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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사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연령층마저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인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프로포폴 투약행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

2024-09-25 15:37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인 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최초로 무혐의 처분했던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현재 변호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전

2023-11-02 17:46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찰청 조직개편에 맞춰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임명되고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에는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분리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규정(

2023-05-17 11:55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두 번째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유아인은 11일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3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약 두 달 만의 조사였는데요. 경찰은 유아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와 횟수, 구입

2023-05-12 16:26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두 차례 ‘한‧미 마약조직’ 일망타진“인천국제공항 통한 밀수 엄정 대응”유관기관 협력…마약 근절에 총력실무 협의체와 긴밀한 합동 수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올해 1월 1년여 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한‧미 국제 마약조직 실체를 확인하고 국내 조직망을 일망타진했다. 이들 조직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27.5㎏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몰래 들

2023-05-12 06:00
또 재벌가 3세…검찰, '고려제강 3세' 마약 혐의로 구속

고려제강 3세가 마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이달 초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범 효성가 3세와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대마 사범 9명을 재

2022-12-21 20:31
남양유업 3세 마약 적발…‘재벌 마약 스캔들’ 또 터지나

가수 등 총 9명 검찰 수사선상…이달 중순 마무리남양유업은 황하나 이어 또다시 ‘3세 마약 리스크’범효성가 3세도 대마초 적발…檢, 불구속기소 예정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다른 재벌 기업 자제 등 부유층 자녀들도 공범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수사 경과에 따라 ‘재벌가 3세

2022-12-02 17:04
떠나는 박성진 대검 차장 "정치가 법치 훼손해선 안 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검찰을 이끌었던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떠나면서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 박 차장검사는 20일 대검 현관에서 열린 이임 행사에서 "이제 검사로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잘것없었던 제가 여기까지 왔다"며 "검찰 가족 모두의 도

2022-05-20 12:02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보석 유지…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보석 상태를 유지한 채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모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보석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기 성남, 중

2022-01-04 15:14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사실관계ㆍ인권침해 여부 점검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도록 한 피의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당시 수사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보호관실에서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KBS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2017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

2021-09-08 19:52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

2021-06-29 18:00
검찰, 부산항 경유 선박서 코카인 49.8㎏ 적발… “124억 어치”

검찰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선박에서 100억 원 규모의 밀수 코카인을 적발해 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31일 국정원ㆍ관세청과 함께 부산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향하던 선박에서 코카인 49.8㎏(124억 원어치)을 적발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카인은 냉동닭고기를 선적한 컨테이너 1개에 47개로 나눠 숨겨

2020-08-31 15:25
이재용 프로포폴 공익신고자, 공갈 혐의로 구속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한 김모 씨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0-08-04 15:04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불구속기소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전날 채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배당됐다. 검찰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수사하는

2020-05-28 19:39
검찰, 마약 여왕 '아이리스' 구속기소

검찰이 미국에서 '마약여왕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도매상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A(44)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04-16 16:38
검찰, 직접 재배한 대마 다크웹 판매 일당 기소

직접 재배한 대마 수억 원어치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국산 대마 직판사범 4명을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1명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재배 중인 대마 197주 및 건조된

2020-03-08 09:11
황보라 불참, '하이에나' 제작발표회 명단 제외…하정우 프로포폴 논란 영향 미쳤나?

배우 황보라가 드라마 '하이에나' 제작발표회에 불참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황보라가 남자친구 차현우의 형인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일고 있다. 오는 21일 SBS 새 금토드라마 '하이에나' 온라인 제작발표회가 열린다. 배우 김혜수, 주지훈을 비롯해 주조연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이

2020-02-19 13:38
[인사] 법무부

◇법무부 전출 △포항지청 지청장 박재억 △부산지검 제2차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박건욱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김창진 △영동지청 지청장 최두천 ◇법무연수원 전출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 김성동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 박현준 △성남지청 형사2부장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상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황현아 ◇사법연수원 전출 △대검

2020-01-23 12:26
검찰, 애경 2세 '프로포폴 투약' 혐의 수사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49)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채 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프로포폴은 '우유 주사'로도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다. 검찰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2019-12-20 09:20
경찰, '비아이 마약·양현석 수사개입 의혹' 수사한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은 검찰과 경찰의 조율 끝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키로 결정됐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검찰과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016년 비아이의 마약구매 의혹과 함께 같은 해 8월 용인동부경찰서에

2019-09-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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