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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ㆍ최동석 갈등에 제3자가 민원 제기?…"성폭행 논란 수사해야"

이혼 소송 중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18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네티즌 A 씨는 이날 오후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A 씨는 전날 연예 매체 디스패

2024-10-18 13:46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2020년 형법 개정…피해자 연령 ‘13→16세’ 상향 후 첫 판단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0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피해자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이후 헌재가 내린 첫 판단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

2024-07-01 12:3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AV 행사가 남성 권리 존중인가... 천하람 주장 납득 어려워”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은 18일 “천하람 당선인의 AV(일본 성인물) 행사 취소 재고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AV 행사 개최가 남성 권리 존중인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천하람 당선인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

2024-04-18 17:48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

2024-02-29 10:49
[신간] 허영만이 조명하는 술 한잔…'식객, 우리술을 만나다'

허영만이 조명하는 술 한잔…'식객, 우리술을 만나다' 지난달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열었다. 최근 우리술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규모 역시 지난해 16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국밥에 소주', '막걸리에 파전' 등 비가 오면 생각나는 술ㆍ안주 조합이다. 반주(

2023-12-02 07:00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한 입시 성악강사가 입시 과정에서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로 성악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2013년 7

2023-11-27 10:40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2023-11-15 16:49
대법,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공포심 생길 정도면 충분”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이 기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9-21 15:40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법원이 여중생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담임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교 교사 A(3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3

2023-08-17 06:37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 서울) 선수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 중입니다. 사생활 폭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 거취에도 중대한 변수가 생긴 만큼 황의조 선수는 폭로자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라는 취지죠. 반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한 이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로 여겨지는 영상물이

2023-06-27 16:14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기간제 교사 징역형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2023-04-07 07:37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 속 새아빠의 아동 성추행 논란으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20일 방송된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에서는 아이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는 재혼 가정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문제가 된 장면은 남편이 아내의 아이와 놀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남편은 아이와 놀아주는 거라며 다리 사이에 아이

2022-12-21 16:19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구속)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교제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2022-11-02 15:31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2심서 7년으로 감형…大法, 형량 유지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2022-09-29 11:49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군 복무 중에 다른 군인과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

2022-06-23 16:33
‘브로커’ㆍ‘민낯들’ 통해 본 낙태죄…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75회 칸영화제에서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 ‘브로커’에는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자신의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버린 소영(이지은)에게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경찰 수진(배두나)은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낳았어?”라고 묻는다. 그러자 소영은 “지웠어야 했다고?”라고 반문한다. 이에 수

2022-06-13 17:06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를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1일 군형법 위반(추행)으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 군인 A 씨와 B 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성행위 등을 한 혐의

2022-04-21 15:51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 수입 안돼" 판결에도 논란 여전

대법원이 미성년자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현해 만든 성기구)’의 통관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관련기사 : 대법 “미성년 본뜬 리얼돌 수입 보류처분 정당…아동 성범죄 위험 증대”) 당연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11-25 15:33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이재명, 예비역 여군 만나 "옴부즈맨 제도 도입하고 엄정 처벌 해야"심상정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ㆍ안철수 "성 착취 플랫폼 징벌손배"심ㆍ안, 비동의강간죄ㆍ디지털성폭력 대응 등 공약 공통윤석열, 여성폭력 관련 공개일정 없어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25일 여야 대선후보는 관련 공약 발표와 간담회 등 행보에 나섰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21-11-25 14:46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여고생 몰래 여고생 향해 소변 본 30대...대법, “강제추행 성립” 대법원이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 등에 소변을 본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2021-11-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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