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후속시행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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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2024-02-25 08:51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기업계가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조치는 업계의 경영부담을 크게 가중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

2024-02-19 10:56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연구개발(R&D)비를 최대 30%(중소기업)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및 관련 기술이 신규 지정됐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최대 15%를 공제해주는 추가 요건에 국내 제작 80% 이상 등이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

2024-01-23 15:00
국민 술 ‘소맥’ 1만원으로 못마신다···맥주ㆍ소주 줄줄이 인상

서민들의 스트레스를 달래주던 ‘소맥’도 이제 선뜻 마시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여파로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주와 맥주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오비맥주는 8일부터 국산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격을 평균 7.7% 인상한다고 밝혔다. 오비맥주가 국산 브랜드의 출고가를 올리는

2022-03-02 14: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미정 국회(추경 관련) △기재부 2차관 미정 국회(추경 관련)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2022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조간)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 또는 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

2022-02-20 09:26
[특징주] 제주맥주, 국내 1위 수제 맥주 가격인상+프리미엄 생산 검토에 '상승세'

수제 맥주 국내 1위 제주맥주가 판매가를 10% 인상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이 종목은 판매가를 인상한 직후부터 상승세를 지속에 이달만 60% 넘게 올랐다. 제주맥주는 15일 오전 10시 32분 현재 전날보다 9.80% 오른 3305원에 거래 중이다. 제주맥주는 이달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4캔 만 원' 맥주 상품의 판매가를 1만1000원으로 10%

2022-02-15 10: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국회(추경 관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국회(추경 관련)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1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022-02-13 09:25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수소 저장기술 등 탄소중립 분야 19개 기술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행 12개인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 기술은 235개에서 260개로 25개 늘어난다. 신성장·원천기술

2022-01-06 15:00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추가하고,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종중 주택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01-06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시무식, 부총리 인사 및 당부말씀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경제계 신년인사

2022-01-02 09:34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은 8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1세

2021-12-07 11:29
“국산맥주 10개 중 1개는 수제맥주”…편의점, 수제맥주 공세 높인다

편의점의 수제 맥주 공략이 거세다. 코로나19에 홈술족이 늘며 고객들이 다양한 풍미를 찾기 시작한데 다, 주세법 개정으로 프로모션이 가능해지면서다. 여기에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음식점의 영업시간 규제에 타격 맞은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가격을 높이면서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국산 맥주 10개 팔릴 때 1개는 수제 맥주 00일 GS리테

2021-05-05 10:38
코빗, 특금법 시행 발맞춘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코빗이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빗은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지침서를 펴냈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 각자 알아두면

2021-03-25 09:02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2023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이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는 5000만 원, 그 외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으로 정해졌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내년 12월 31일 이전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없도록 기보유 주식에 대해선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1-01-06 15:00
글로벌텍스프리, 4월 1일 즉시환급 한도 상향 최대 수혜

국내 택스리펀드 1위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가 정부의 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쇼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전망이다. 30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월 5일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방한 외국인관광객이

2020-03-30 11:07
[세법 시행령 개정] 경단녀 인정에 결혼·자녀교육포함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서비스업종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단녀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 관련 인정 사유를 현행 임신·출산·육아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했다. 결혼은 퇴직한 날부터 1년 이

2020-01-05 15:00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이 연봉 3000만 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부문)'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정하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종전에는

2020-01-05 15:00
[세법 시행령 개정] 체납자 소액 재산 압류금지 기준 150만→185만 원

체납자의 압류금지 재산 기준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높아진다.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조세심판에서도 사건조사서를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납세자 권익보호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체납자의 재산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

2020-01-05 15:00
[세법 시행령 개정] 공익법인, 수익자산 중 1% 의무지출…재벌 편법지배 차단

앞으로 일반 공익법인도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부문)'에 따르면 공인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성실공익법인에서 자산 5억 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일반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공인법인 의무지출제도는 수익

2020-01-05 15:00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업 인수 및 공동출자 시 세액 공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외국인 법인을 인수하거나 소부장 수요기업에 공동출자하면 각각 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임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대상 외국 법인은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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