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단 촉구한 尹…평소와 다른 직설적 단어로 발언밥그릇 사수 투쟁 나선 의료계…선거철이라는 허튼 기대 말아야
개정 의료법 제8조(2023.11. 시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직업윤리에 있어 삶과 죽음은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자신도 살고, 타인도 사는 삶. 둘째 자신은 살고, 타인은 죽는 삶. 셋째 자신은 죽고, 타인도 죽는 삶. 넷째 자신은 죽고, 타인은 사는 삶.
가장 이상적인 삶과 죽음은 첫 번째다. 가장 이기적인 삶과 죽음은 두 번째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그랬고, 대구 지하철 사고의 운전사가 그랬다. 직업인으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수수사본부(특수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여러 정부 기관의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적용한다.
특수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참사에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과실범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피의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세월호 관련 7년간 조사ㆍ수사 사실상 마무리유족 “특검 수사 미흡해…30년 뒤 봅시다”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지 90일 만이다.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지 90일 만이다.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뒷받침할만한 인적ㆍ물적 증거를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
더불어민주당은 3일 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둘러싼 비판 여론에 고개를 숙였으나 부당한 정치 공세는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송구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실패론' 퍼즐을 맞추기 위헤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문재인 정부가 구치소와 요양원의 코로나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며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코호트 격리만 고집한다"며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구명조끼만 입고 기다리라'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1700억 원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처 실패로 많은 이들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당시 해경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분께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헬기이송 지연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전날 김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된 학생을 태워야 했던 헬기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타게 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청장은 물에서 구조돼 응급
바른미래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김성식 의원과 오신환 의원의 양자대결로 좁혀졌다. 김 의원과 오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각가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 인사지만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점을 내세워 ‘화합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는 당권파도, 비당권파도 아니다. 지금껏 항상 공적
재선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당을 구하고,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줄곧 ‘변화’를 강조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지출한 수천억 원의 비용 중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1000억 원을 회수하기 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13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여객공제금 지급에 대해 그동안 해운조합 등 보험사와 논의를 해 왔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제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인명 피해와 관련해 승객 1인
세월호 조타수의 양심고백 편지가 공개되면서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 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포커스뉴스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운항 당시 배의 키를 조종하는 조타수였던 고(故) 오용석씨가 교도소 수감 중 장헌권 목사와 주고받은 편지를 입수해 공개했다.
편지에는 세월호의 화물칸 2층(C데크) 외벽 일부가 철제가 아닌
불이 난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대피를 돕던 경비원이 사망해 주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의 기계실에서 불이 나 연기가 번지고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경비원 양 모 씨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계단으로 15층짜리 아파트를 오르내리며 "대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2일 “87년 6월항쟁 이래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30년 후를 내다볼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시대교체를 앞세워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학로 ‘굿씨어터’ 극장에서 ‘안희정의 전무후무 즉문즉답’이란 이름으로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고 “시대교체라는 목표를 위해 우리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