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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대 강국 외쳤는데 AI 기본법은 깜깜무소식…"한국적인 모델 만들어야"

정부가 2030년 인공지능(AI) 세계 3강(G3)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AI 진흥과 규제를 위한 기본법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AI 패권을 선점하고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비전을 담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세종의 AI 센터장인 장준영 변호사는 20일

2024-08-20 17:08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코빗 리서치센터, 8월 미국 가상자산업계 주요 인사·기업 탐방 리포트 시리즈 발간···제1편 헤스터 퍼스 미국 SEC 위원 면담헤스터 퍼스 “정부 개입 최소화해 업계 자생적 성장 도모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헤스터 퍼스(Hester M. Peirce)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09-18 09:05
SEC 전 위원장, “현 SEC, 비트코인 ETF 승인 안 해…美 대선이 관건”

SEC 전 집행위원장, “현 SEC가 BTC 현물 ETF 승인 안 할 것”“대선 결과가 ETF 포함 규제 환경 결정할 것…수장도 교체”‘위험 자산’ BTC 변동성 역대 최저…2.9만~3만 달러 횡보 지속 가상자산 규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 SEC의 전 집행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현재의 SEC 체제에선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

2023-08-14 16:36
美하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임 법안 발의…규제 행보 제동걸리나

미 하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임 법안 발의겐슬러 SEC 위원장, “더 많은 규제 필요” 거듭 주장“SEC 변화 가능성 있지만, 실제 해임 여부 지켜봐야” 미국 하원에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의 가상자산 규제에서 상징적 인물인 만큼,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S

2023-04-20 14:44
“발행 초기 토큰은 대부분 증권성 내포”…‘토큰 세이프 하버’ 참고할만 하다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 공개…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관심 증가“증권성 판단 간단하지 않아…우리보다 앞선 미국에서도 의견 갈려”“프로젝트 초기엔 대부분 증권성 내포…세이프 하버 제안 의미있어” 코빗 리서치 센터가 자체 개발한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를 발표하면서 국내서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

2023-02-22 15:41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돌이켜보면 다단계 사기꾼들은 다 이쪽 시장에 몰려있는데요. (업비트에서는 거래지원 관련) 사기 제보를 받거든요. 기가 막힌 사례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다 사기꾼이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희도 버티고 미래를 보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가장 해야할 일, 옥석을 가려주는 일입니다.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을 구분해

2022-06-10 14:28
기재부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내년 시행이 예정된 디지털세와 관련해 정부가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 최저한세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

2022-03-16 11:01
정부, G20 회의서 "디지털세 취지와 B2B 업종 특수성 고려해야"

정부가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세와 관련해 디지털세의 애초 취지와 B2B(기업 간 거래)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주요 20개국(G20)과 주요 국제기구에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9~1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대면·영상 혼합방식으로 열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2021-12-12 12:00
G20 정상,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 추인…"전세계 세수 176조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1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을 담은 글로벌 조세개혁안을 추인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2023년부터 부과되면 전 세계 세수가 176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2023년부터 글로

2021-11-01 09:56
홍남기 부총리, 美 재무장관에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 기업 우려 전달

기획재정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4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과 만나 최근 美 정부의 반도체 기업들 대상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미 재무장관 면담은 올해 7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제3차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계기 양자면담 후 3개월 만에

2021-10-15 10:55
홍남기, G20 회의 참석…"디지털세, 각 나라 여건 고려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세 합의안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산업 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환영하고,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2021-10-14 10:55
홍남기 "디지털세 도입하면 세수 소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후 특파원들과 만나 "(디지털세) 필라 1과 필라 2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2021-10-14 09:32
SK증권 “코스피, 다음주 미 대선 선거인단투표ㆍFOMC 앞두고 횡보가능성”

SK증권은 11일 코스피가 내년까지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다음주 미국의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져 단기 횡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치 불확실성 완화, 신흥국 내 높은 코스피 매력 등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돌아온 이유는 유지되고 있어 추세 이탈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다만 다음 주 예정된 이

2020-12-11 09:09
트럼프 불복 행보도 다음 주면 마침표

11·3 미국 대선 후 한 달 넘게 끌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도 다음 주면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미 결과가 다 나온 가운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선거인단 투표’가 14일(현지시간) 끝나면 그의 법정 투쟁도 더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

2020-12-10 15:58
‘세이프하버 데드라인’ 코앞에 두고...미국 50개 주, 대선 결과 모두 확정

미국 50개 주(州)에서 대선 결과가 모두 확정됐다. 지난달 3일 선거가 치러진 지 34일 만이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전날 밤 콜로라도·하와이·뉴저지가 대선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미 50개 주가 모두 결과를 확정 지었다. 최종 집계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인단 306표를 획득, 232표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크

2020-12-09 17:06
[2020 美대선] "당선인 확정까지 최대 10주"...美 대선 어떻게 치러지나

11월 3일 대선 투표일...대통령 아닌 선거인단에 행사우편 투표 급증이 선거 기간 변수로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내달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을 가늠하기 힘든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 선거일까지 나흘 남겨두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상당 수 지역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

2020-10-30 14:51
[컨콜 종합] 한화솔루션, 코로나19에도 태양광 ‘성장가도’

한화솔루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태양광 시장이 당초보다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보다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드는 하반기로 갈수록 태양광 시장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솔루션은 12일 열린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태양광 사업의 전망에 대해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2020-05-12 15:47
[컨콜] 한화솔루션 "1분기 태양광 부문 코로나19 영향 제한적"

한화솔루션은 12일 열린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태양광 부문의 호실적의 배경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자체가 1분기 말부터 시작되며 판매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미국, 유럽의 비중이 50% 정도로 유지되는데 이번 분기는 미국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효과로 두 지역을 합쳐

2020-05-12 14:25
프랑스 “미국, 디지털세 보복관세 물리면 WTO 간다”

프랑스가 8일(현지시간) 미국이 만일 자국의 디지털세에 대한 대응으로 보복관세를 물린다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3 텔레비전에서 “디지털세는 유럽연합(EU), 프랑스, 중국 회사 등과 똑같이 미국 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차별적이지 않다”며 “(미국

2019-12-09 10:52
MS, 독일에 데이터센터 건립…미국 감청논란 차단·유럽 고객 정보보호 강화

마이크로소프트(MS)가 11일(현지시간) 독일에 새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 논란과 관련, 유럽 고객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MS는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유럽연합(EU) 고객들의 클라우드 데이터 정보 보호를 위한 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MS가 인터넷 기반 소

2015-11-12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