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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땅지성] 문턱 높아지는 전세대출…세입자 탈출구는?
    [집땅지성] 문턱 높아지는 전세대출…세입자 탈출구는?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동산 제도가 바로 전세 제도죠. 전세 제도가 흔들리면 부동산 시장 흐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전세입자를 안심시켜 주던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율이 낮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대출마저 문턱이 높아지면서 '월세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 전세
    2025-02-19 17:47
  • 지난해 HUG 임대보증 사고액 1조6537억…3년 새 40배 급증
    지난해 HUG 임대보증 사고액 1조6537억…3년 새 40배 급증
    지난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사고액이 2021년 대비 40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 원)보다 14.9%(2148억 원) 늘었다. 개인 임대보증 사
    2025-02-18 10:04
  • 기재부,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기재부,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기획재정부는 17일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 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이번 책자는 올해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2025-02-17 10:00
  • [노트북 너머] 양치기 소년,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됩니까
    [노트북 너머] 양치기 소년,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부가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탓이다. 지난해 5월, "전년(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은 1년도 안 돼 거짓말이 돼버렸다. 지난해 정부가 본예산으로 잡아놓은 세입보다 30조8000억 원이 덜 걷혔다. 오차율 -8.4%. 2023년
    2025-02-14 05:00
  • [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2025-02-13 18:02
  • 부채이자 부담에 미국 재정적자 4개월간 8400억 달러 늘어
    부채이자 부담에 미국 재정적자 4개월간 8400억 달러 늘어
    인플레에 금리 인상에 이자비용 부담 커져메디케어‧사회보장 등 지출도 늘어“트럼프 2기, 재정적자 감축 쉽지 않을 듯” 미국 재정적자가 최근 4개월간 8400억 달러(약 1200조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의료, 사회보장, 부채 이자 등의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5-02-13 11:11
  • "집이 안 팔려요"…전국에 불 꺼진 새 아파트 더 늘었다
    "집이 안 팔려요"…전국에 불 꺼진 새 아파트 더 늘었다
    전국에서 불 꺼진 새 아파트가 증가했다. 정치적 불안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돼 기존 집을 팔리지 않은 게 주요인이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입주율이 63.5%로 전월보다 6.2%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분양을 받고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10가구 중 3곳 수준이었는데 4가구 정도로 늘어난 셈이다. 수도권은 79.9%에서
    2025-02-13 11:00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신규 공급 감소…임대료는 2년째 제자리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신규 공급 감소…임대료는 2년째 제자리
    수도권 물류센터의 과잉 공급 우려가 사그라지는 모양새다. 신규 건설이 크게 줄어든 데다 기존 빈 곳도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 다만 아직 많은 물류센터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료는 2년째 제자리 수준으로 나타났다. 12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펴낸 ‘2024 하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물
    2025-02-12 09:56
  •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 이번엔 전세사기…KB국민·신한·SC제일은행서 57억 금융사고 발생
    이번엔 전세사기…KB국민·신한·SC제일은행서 57억 금융사고 발생
    올해도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KB국민·신한·SC제일은행 3곳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약 57억원에 이르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를 지난 7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22억2140만 원으로 지난 2023년 5월 12일부터 지난해 11월 1일까지 발생했다. 국민은
    2025-02-10 10:03
  • “폐지냐 개선이냐” 임대차 2법 5년 만에 개편안 윤곽[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①]
    “폐지냐 개선이냐” 임대차 2법 5년 만에 개편안 윤곽[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임대차 2법 개편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에는
    2025-02-10 06:00
  • “완전 폐지" vs "부분 개편이 현실적” 갑론을박[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②]
    “완전 폐지" vs "부분 개편이 현실적” 갑론을박[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②]
    임대차 2법 개편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 ‘폐지’부터 ‘핀셋 개편’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공통으로 임대차 2법의 부작용이 분명한 만큼 개선에는 모두 공감대를 표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폭에는 이견을 드러냈다. 10일 본지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 개편에 관해 제도 시행 5년이 지나 어떤
    2025-02-10 06:00
  • 전세대출 더 조인다…소득·기존 대출 따라 한도 축소
    전세대출 더 조인다…소득·기존 대출 따라 한도 축소
    정부가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하반기에는 소득 등 상환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를 차등한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전세대출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대출 등 상환능력
    2025-02-09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기재부 2차관 기관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아세안+3 역내 디지털채권시장(DBMF) 국제회의 개최(석간)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석간) △2024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석간) △KDI 경제동향(2025.
    2025-02-09 09:14
  • IMF "올해 韓 성장률 2.0%…하방리스크 우세"
    IMF "올해 韓 성장률 2.0%…하방리스크 우세"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올해 물가 2%…경상수지 흑자 3.6%""정치 불확실성·美신정부 등 하방리스크""韓외환보유액, 외부충격 대응 가능 수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 불확실성 지속 등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봤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한국
    2025-02-07 23:00
  • KDI, 3대 부채 진단은 “가계, 총량관리 자원배분 왜곡…정부, 전략적지출검토제 도입해야”
    KDI, 3대 부채 진단은 “가계, 총량관리 자원배분 왜곡…정부, 전략적지출검토제 도입해야”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KDI 김미루·김준형·이강구 박사 3대 부채 진단 김미루 팀장 “차주별 DSR 산정시 미래 소득 추이 예측해 반영해야”김준형 총괄 “제조업 부채 질적 수준, 양호하게 유지…총자산 함께 증가”이강구 연구위원 “재량지출, 전략적지출검토로 관리해야…지방이전지출, 1인당 비율 적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 3대
    2025-02-06 15:19
  • 트럼프 ‘美 제일주의’ 부활 천명…“미국서 생산 않으면 관세”
    트럼프 ‘美 제일주의’ 부활 천명…“미국서 생산 않으면 관세”
    OPEC엔 "유가 낮춰야 우크라 종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WEF)에서 세계 주요 인사들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가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전 세계 모든 기업을 향한 나의 메시지는
    2025-01-24 15:49
  • [이투데이 말투데이] 동심동덕(同心同德)/토핑경제
    [이투데이 말투데이] 동심동덕(同心同德)/토핑경제
    ☆ 아베 피에르 명언 “서로 사랑하면 모든 걸 만들 수 있다. 행복도 진정한 평화도 꼭 필요한 돈까지도.” 평생을 빈민구호에 헌신해 ‘빈민의 아버지’로 불린 프랑스 신부다. 1949년 에마위스 공동체로 시작한 이 단체는 세계적인 빈민구호 공동체운동으로 퍼졌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는 7년 동안 받은 세비를 모두 노숙자 돕는 데 썼
    2025-01-22 05:00
  •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5-0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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