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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정부 세법 개정안 수용 거부상속세 일괄공제만 5억 원↑‘중산층 세 부담’ 완화 기조종부세·금투세 개편 공감대민주 일각 “당 정체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중산층 세 부담’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2024-07-28 13:10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취득·보유·양도세 비중 OECD 평균보다 높아상속세, OECD 최상위…물가상승 미반영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과 종부세 세율인하 등 제안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재산세제

2024-07-24 12:00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정부가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안을 반영하고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의 토론회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

2024-07-04 16:03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2024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임기 후반기 정책 어젠다 담겨...법적 구속력은 없어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소득세 37→39.6%로 ‘억만장자세’ 도입 방침도 야당 공화당 증세 등 강력히 반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6조9000억 달러(약 9100조 원)에 달하는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2023-03-10 08:49
‘사모’만 하던 강성부 KCGI 대표, ‘공모’도 진출한다…“글로벌에도 없던 ‘유일무이’ 방식일 것”

목대균 케이글로벌자산운용 대표와 의기투합 새 공모펀드 선보일 가능성 높아내년 상반기가 투자 적기될 것이란 전망도 “내년부터 판을 벌이면 좋겠습니다. 공모펀드에 진출하려는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사모펀드만 운용해온 강성부 KCGI 대표가 공모펀드 상품도 내놓을 의사를 내비쳤다. 강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KCGI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대

2022-11-27 11:22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과거와 다른 복합위기 시대…OECD 보고서엔 더는 해법 없다""원·달러 환율 1500원 선 돌파할 듯…방향만 정해지면 속도는 빨라져""타다금지법 같은 법, 시장 혁신 막는다…원격의료·플랫폼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노동유연화로 기업 역동성 살려야""정규직 1등 시민 깨려면 비정규직 수당 필요" 한국경제가 2008년

2022-10-24 16:58
골드만삭스 “영국, 내년 더 암울해진다”...경제성장률 전망 -1%로 하향 조정

골드만 “영란은행 금리인상 폭 줄어들 것”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내년 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2023년 영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0.4%에서 -1%로 하향 조정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법인세 인상으로 두 번째 '정책 유턴'을 하고, 측근인 콰시 콰텡

2022-10-17 07:23
“진정하고 논리를 갖춰라”...IMF, ‘오락가락’ 영국에 일침

영국이 오락가락 행보로 시장 불안을 부채질하자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진정하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IMF·세계은행 연차 총회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미니 예산안’이 초래한 금융시장 불안을 지적했다. 그는 영국 재무장관

2022-10-14 14:44
[자본시장 속으로] 외환시장의 혼란, 미국과의 금리차

연초부터 시작된 금융시장 혼란은 4분기 초입인 10월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하고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 연준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는 올해 말까지 금리 상단 기준 4.5%, 내년까지 5% 가까운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준이 3월 0%에서 기준금

2022-10-06 05:00
[Bit코인] 비트코인, 1만9000달러 방어 성공…“2만 달러 돌파 관건”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1만9000달러를 지켜내며 소폭 상승했다. 단기적으로 2만 달러를 돌파하면 상승 동력이 강화되지만, 미국 증시 약세가 지속하면 비트코인도 급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오전 9시 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8% 상승한 1만9610.6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

2022-10-04 09:51
[상보] 뉴욕증시, 영국발 훈풍·국채금리 진정에 상승...다우 2.66%↑

영국 감세안 일부 철회에 국채금리 진정세...증시는 안도 랠리 뉴욕증시는 3일(현지시간) 모처럼 반등했다. 영국발(發) 호재와 함께 국채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10월 첫 거래일 급반등에 성공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65.38포인트(2.66%) 상승한 2만9490.89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92.81포

2022-10-04 07:10
[상보] 영국, 금융시장 혼란 초래 감세안 일부 철회…“부자감세 추진 안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하지 않기로 트러스 총리 ‘굴욕의 유턴’ 평가 영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전 세계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긴 감세안의 핵심인 최고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철회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고 소득세율 인하 정책은 영국 경제를 더 낫게 만들어야 한다는 최우선 임무에서 벗어났다”며 “최고 소

2022-10-03 17:05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현행 국내 상속세 제도가 국제적으로 과중한 세 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상속ㆍ증

2022-06-17 06:00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최근 5년간 주요 글로벌 선진국(G5)과는 달리 한국만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강화해 조세 부담률 증가가 가팔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7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22-05-12 09:55
바이든, 세율 최소 20% 새 억만장자세 제안

1억 달러 이상 재산 보유한 가구에 부과 제안10년간 정부 적자 3600억 달러 감소 전망28일 발표 예정 2023년 예산안 제안에 포함 전망의회, 미실현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 받아들일지 미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억 달러(약 1224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한 새로운 억만장자세를 제안할 계획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

2022-03-27 15:53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 야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율을 한 차례 더 낮추고 싶어 하는 것이다. 적절치 않다. 어떻게 포장하든 지속 가능하지 않고 특권계층에만 유리할 뿐 전체 경제에는 해롭다. 기업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업은 경제활동의 중심이므로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는

2022-03-21 05:00
“메타도 진격” 미국 텍사스로 몰리는 기업들

텍사스 주도 오스틴, '실리콘힐'로 각광절세·친기업적 환경 이점 메타(구 페이스북)가 미국 텍사스주 주도 오스틴에 짓고 있는 초고층 빌딩의 절반을 임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테슬라, 오라클 등도 텍사스행을 선택했다. 오스틴은 이미 ‘실리콘밸리’를 본떠 ‘실리콘힐’로 불리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오스틴 시내 중심부에 건설

2022-01-10 15:52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사실 제가 이재용 부회장님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같은 사람들은 이미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방문해 연구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여기에는 이 후보

2021-12-07 17:38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Report)'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

2021-11-25 06:00
미국 민주당 ‘증세안’ 공개...경제전망 변수로

법인세율 21%에서 26.5%로 바이든 대통령 방안서는 후퇴 “인플레·델타와 함께 시장 최대 변수” 미국 민주당의 ‘부자 증세’ 세부안이 공개됐다. 최상위 부유층과 기업을 겨냥한 ‘핀셋’ 증세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최상위층 기업, 개인, 투자

2021-09-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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