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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사즉생' 다져야 할 서울시
    [마감 후] '사즉생' 다져야 할 서울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점 사업들이 줄줄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남산 곤돌라 설치와 마포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법적 분쟁에서 패해 제동이 걸렸고, 반포 덮개공원과 잠실마리나 사업은 규제부처인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퇴짜’를 맞고 멈춰 섰다. 서울시는 서둘러 항소와 해명에 나서며 ‘설욕’을 다짐하고 있지만, 후유증은 적잖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졌고,
    2025-02-13 19:17
  •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유 2년 확정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유 2년 확정
    제너시스BBQ 직원 계정으로 회사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025-02-13 16:28
  • 무안공항에 묶인 ‘진에어’ 항공기 이동한다…국토부, 운항 허가
    무안공항에 묶인 ‘진에어’ 항공기 이동한다…국토부, 운항 허가
    진에어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한 달 반 동안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여객기를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진에어는 여객기 운행 허가를 못 받으면서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국토부는 소송 이후 입장을 선회해 운항 허가 방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무
    2025-02-13 16:22
  • “포스트 尹은 없다”...헌재만 때린 與 '개혁 '세미나
    “포스트 尹은 없다”...헌재만 때린 與 '개혁 '세미나
    헌재 증거·절차 정당성 비판與의원들 탄핵심판 방청결론 임박...보수층 반발 의식한 듯김형오 “두시간 계엄, 직 박탈할 정돈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개혁을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서는 “탄핵만은 막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
    2025-02-13 15:19
  •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
    2025-02-13 15:13
  • 소송까지 번진 공사비 갈등…"해법이 없다"
    소송까지 번진 공사비 갈등…"해법이 없다"
    올해도 연초부터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자체 등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원가 급등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땅한 해법이 없어 공사비 증액 줄다리기는 한동안 반복될 전망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12월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
    2025-02-13 15:07
  •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것“ 재판부에 경고尹, 조태용 국정원장 직접 신문 시도...헌재 “소송지휘권 행사” 제지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정치인 메모’ 신빙성 지적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尹,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의 불공
    2025-02-13 14:55
  • 최대 기부자인데도...머스크의 엑스, 트럼프 소송 합의 위해 1000만 달러 지불 합의
    최대 기부자인데도...머스크의 엑스, 트럼프 소송 합의 위해 1000만 달러 지불 합의
    트럼프 측, 소송 무산도 고려했으나 진행메타는 지난달 2500만 달러에 합의NYT “머스크, 트럼프 사이 더 공고해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의 트위터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 합의금으로 1000만 달러(약 145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최대 기부
    2025-02-13 14:45
  •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협이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의사 결정만을 할 유인이 증
    2025-02-13 13:53
  •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DGIST와 IP 가치 확보 및 기술사업화 협력 MOU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DGIST와 IP 가치 확보 및 기술사업화 협력 MOU
    국내 최초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회사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지식재산권(IP) 가치 확보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기술사업화 및 IP 수익화와 관련한 협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엑스페릭스가 지난해 초에 인수
    2025-02-13 09:44
  • 한공회, “비영리·공공분야 회계 투명성 제고돼야...사업비 결산서 검사 변경 시대를 거꾸로 간 것”
    한공회, “비영리·공공분야 회계 투명성 제고돼야...사업비 결산서 검사 변경 시대를 거꾸로 간 것”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들의 회계 투명성은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13일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비영리·공공분야 회계투명성’ 회계현안 세미나 환영사에서 “시대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위탁 기관의 결산서 검토를 회계 감사라는 용어 대신에 결산서 검사라는 형태로 빌리는 식의 조례가 발표된 다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2025-02-13 07:00
  •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TBS 유튜브 채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 제기황희석,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서 벌금 500만 원 확정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해당 발언을 유튜브 채널에 내보낸 TBS교통방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2025-02-12 14:29
  •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헌재, 탄핵 신속 처리한단 건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헌재가 재판을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할 경우 국민 분열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지금과 같이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
    2025-02-12 13:54
  • 뉴진스 하니, 국내 활동은 어렵다?…어도어 비자연장 신청 거부
    뉴진스 하니, 국내 활동은 어렵다?…어도어 비자연장 신청 거부
    그룹 뉴진스 하니가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의 'E-6 비자' 비자연장 신청을 거부, 국내 연예활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팜하니는 소송 당사자로 국내체류는 가능하지만, 연예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팀명을 NJZ로 변경, 다음달 21~23일 홍콩 '컴플렉스 라이브' 컴백무대를 가지는 이유 역시 하니의 비자만료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2025-02-12 06:41
  • 새해부터 몰아치는 솔라나·리플 ETF 러쉬…지난해 상승장 재현하나 [블록렌즈]
    새해부터 몰아치는 솔라나·리플 ETF 러쉬…지난해 상승장 재현하나 [블록렌즈]
    미국에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다시 한번 가상자산 시장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솔라나 현물 ETF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죠. 이번 검토 소식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해 1월의 상승장을 재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EC, 처음으로 솔라나 ETF
    2025-02-11 16:10
  • “김남정의 내실경영 통했다”...동원그룹, 작년 영업익 8.4%↑
    “김남정의 내실경영 통했다”...동원그룹, 작년 영업익 8.4%↑
    김남정 회장이 이끄는 동원그룹 지주사 동원산업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효율화’를 강조해온 김 회장이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주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신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원산업의 2024년도 영업이익 규모는 1년 전과 비교해 8.4% 늘어난 5039억 원으
    2025-02-11 15:15
  • 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제동…집행정지 인용
    법원,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제동…집행정지 인용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 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
    2025-02-11 14:44
  • [종합] ‘앙숙’ 올트먼·머스크, 오픈AI 인수 제안에 설전…“트위터 살게” vs “사기꾼”
    [종합] ‘앙숙’ 올트먼·머스크, 오픈AI 인수 제안에 설전…“트위터 살게” vs “사기꾼”
    머스크, 컨소시엄 통한 974억 달러 인수 제안“오픈소스·안전성 중시 선한 기업으로 돌아갈 때”xAI와 합병 가능성도 염두올트먼, 10분의 1 가격 제시하며 비아냥“우리 약화시키려는 머스크 전술” 미국 빅테크 업계의 오랜 앙숙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오픈AI 인수를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고스란히
    2025-02-11 14:16
  • 이재명 “국정 5년은 순식간…선거법 재판, 걱정 안 해”
    이재명 “국정 5년은 순식간…선거법 재판, 걱정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적 과제를 운영하는 데 국정 5년은 정말 짧다. 순식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이 대표님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알았는데 많이 변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장 8년도 금방, 도지사도 순식간에 3년이 지나갔다”고
    2025-02-11 10:10
  • 예스티 "HPSP 냉각장치 특허와 다른 구성임을 판정받아"
    예스티 "HPSP 냉각장치 특허와 다른 구성임을 판정받아"
    예스티는 특허심판원이 HPSP의 냉각장치에 대한 특허(제1576056호)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예스티의 냉각장치 구조(확인대상발명)가 HPSP의 특허와 다르며, HPSP도 이를 인정하고 다툴 의사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예스티의 확인대상발명이 HPSP의 특허발명과 대비할
    2025-02-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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