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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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666건→806건 증가조정 성립율 78.5%,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1%…최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0일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

2025-02-10 18:00
FCP, 1조 규모 주주대표 소송…KT&G “일방적 허위 주장”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이하 FCP)는 KT&G 전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과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며 17일 주주 대표소송을 1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KT&G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지난해 1월 FCP는 21명의 KT&G 임원이 2002년부터 17년간 1조 원

2025-01-20 11:32
무궁화신탁 매각에 긴장감 맴도는 신탁업계…올해 위기 ‘신호탄’ 될까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부동산 신탁사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도 공사비와 이자비용 급등과 시공사, 시행사의 부실화가 이어지면 업황은 더욱 가라앉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무궁화신탁은 매각을 위해 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한 뒤 매수자를 찾고 있다. 무궁화신탁은 2003년 설립, 2009년 부동산신

2025-01-06 16:48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소송 늘어나는데…재판 하세월무단 유출 피해 ‘남매의 여름밤’가정적 수익 입증 못해 1심 패소‘신과 함께’ 특수효과 업체 피소용역비 감정에만 12개월 이상 K콘텐츠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막상 소송에 돌입하면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재판에서 지거나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는

2024-12-20 05:00
“수압 낮은 싱크대, 하자일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 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 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조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가 담겼

2024-12-13 06:00
[특허, 톡!]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

비싼 명품 가방을 유행에 맞춰 리폼하여 재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이하 루이비통)가 리폼업자 A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된다”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

2024-11-20 18:53
"임대아파트 보수·수선 의무"…법원, 부영주택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法 “임대차 계약 시 기산점은 사용승인일 기준이 적정” 임대아파트의 임대인 건설사가 보수·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임차인 원고 A 씨 등 335명이 제기한 손해

2024-11-19 15:52
'프듀2' 김상균·켄타, 항소심서 위약금 8.8억 → 3.4억 감액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인 그룹 JBJ95 멤버들이 법원에서 전 소속사에게 물어줘야 할 위약금을 절반 이상 감액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JBJ95 멤버 김상균, 타카다 켄타가 전 소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 소속사 측이 이들을

2024-10-29 10:43
'납품사에 과도한 손배금 부과'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금 부과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편의점 4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GS25, 씨유(CU),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

2024-09-19 12:00
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4급)이 불륜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 씨와 여성 B 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A 씨의 아내 C 씨가 진정서를 냈다. C 씨는 두

2024-09-09 07:14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美, 주마다 제각각…연방 차원서 규제책 마련 부심영국, 딥페이크 공유 불법화 이어 제작 불법화 추진호주선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공유 시 최대 7년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음란물 법 제정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올해 초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가짜 음란 딥페이크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부터다. 전 세계 팬들이 공분했고 관련 규제의 필요성

2024-08-28 17:24
'타짜' 제목 허락없이 쓴 '전설의 땁', 법원 "제작사에 1500만원 물어줘야"

시리즈 영화 '타짜' 제목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쓴 제작사와 배급사가 '타짜' 제작사인 싸이더스에 15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 판사)는 흥행 영화 '타짜' 시리즈를 제작한 싸이더스가 ‘전설의 땁’ 제작사 바이어스이엔티, 배급사 까멜리아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

2024-07-29 13:34
김희재, 공연기획사와 6억대 손해배상 소송서 최종 승소

가수 김희재 측이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와의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 김희재 측이

2024-07-24 13:44
김희재, 공연기획사와 6억 대 손해배상 소송…항소심 선고에서도 승소

가수 김희재가 모코이엔티와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며 김희재의 손을 들었다. 모코이엔티는 공연기획사로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2024-07-04 17:52
피씨엘 “100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 해소”

피씨엘은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중재부로부터 미국 수입업체 MTJR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각하되고, 피씨엘에 제기한 100억대 손해배상을 취하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 MTJR은 2021년 피씨엘과 성능에 문제가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국 국제상업회의소(ICC)에 1000만 달러의 선급금 반환 및

2024-07-01 14:06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법원이 “SK 건물에서 나가달라”며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에 소송을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만큼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는 게 온당하고 밀린 임대료 등 10억 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6부(재판장 이재은 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상대로 제기한 부동

2024-06-21 10:51
손흥민, 前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사실상 승소 "손해배상 책임 없어"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이 전 에이전트와 벌인 법적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2024-06-19 18:31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돌출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시민이 지자체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70만 원만 배상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재판장 김민정 판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극히 일부인 70만 원에

2024-06-10 11:20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으로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가 사망하자, 법원이 최초 내원 시 사후 관찰을 소홀히 한 서울대병원에 대해 유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재판장 임상은 판사)은 고인 A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서울대병원이 원고들에게 320

2024-06-06 11:00
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해도 손해 본 만큼만 보상"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 보상하기 때문에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금융꿀팁을 통해 일배책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와 분쟁조정사례를 공개했다. 일배책은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줘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2024-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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