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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아시아나,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 반환 의무 없다”
    대법 “아시아나,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 반환 의무 없다”
    인수합병 무산 책임에 계약금 2500억 원 법적 공방1심, 2심 이어 대법원에서 아시아나 최종 승소 확정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의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
    2025-03-13 16:03
  • "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원고 측 “상고 여부 피해자와 검토해 볼 예정”1심보다 배상액 소폭 줄어…“8304만 원 지급”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피해자 김지은 씨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2025-03-12 15:37
  • ‘공개변론서 얼굴 공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공개변론서 얼굴 공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1·2심, ‘영상 게시’ 초상권 침해 인정…위자료 500만원 책정대법, 사건 파기·환송…“영상 게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림 대작’ 논란으로 가수 조영남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공개 변론에서 얼굴이 공개됐던 매니저 A 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오전 A 씨가 낸 국
    2025-02-27 11:42
  •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사이버 레커(렉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빠르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를 부르는 말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렉카(사설 견인차) 같다고 해서 붙은 멸칭이죠. 이들은 이미 대중에게도 친숙(?)합니다. 레드 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이버 렉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사이버 렉카의 영상을
    2025-02-24 17:13
  • 타다,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상대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
    타다,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상대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갑질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을
    2025-02-17 10:49
  • 법원 "라임·신한투자, 우리은행·미래에셋에 544억 배상하라"
    법원 "라임·신한투자, 우리은행·미래에셋에 544억 배상하라"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손실액 중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2025-02-16 15:22
  • 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방탄소년단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 이관형)는 탈덕수용소에 대해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와 정국은 박씨가 게시한 허위 영상으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를
    2025-02-14 20:18
  • ‘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년 만에 손해배상 승소
    ‘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년 만에 손해배상 승소
    전범기업 니혼코크스공업, 208만~1146만원 각각 배상1938년 강제동원·폐질환 앓아…해방 이후 후유증 사망실제 배상은 요원해…“국내에 자산 확인된 日 기업 없어” 일제 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2-09 09:50
  • "삐이~" 새벽잠 깨운 긴급재난문자, 데시벨도 달라진다고? [해시태그]
    "삐이~" 새벽잠 깨운 긴급재난문자, 데시벨도 달라진다고? [해시태그]
    삐~삐~삐~~ 오늘(7일) 새벽 전 국민의 새벽잠을 깨운 알람 소리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온 동네가 울린 덕에 알람 진동이 마치 지진처럼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이건 실제 지진이었고 그 알람이 바로 ‘긴급재난문자’였습니다.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새벽 시민들의 잠을 깨
    2025-02-07 16:34
  • 1500억대 무인정찰기 소송…1심 “방사청, 대한항공에 404억 배상하라”
    1500억대 무인정찰기 소송…1심 “방사청, 대한항공에 404억 배상하라”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두고 벌인 1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약 404억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12월
    2025-02-05 15:59
  •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法 “위법한 체포·구금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대 침해” 1980년 위법 비상계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판사는 9일 삼청교육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5-01-30 09:00
  • 회사 창고서 의류 1억7000만원 빼돌린 직원…징역 1년·2억 배상
    회사 창고서 의류 1억7000만원 빼돌린 직원…징역 1년·2억 배상
    업무상 횡령 혐의…1심서 징역 1년 선고피해 회사, 2억 상당 손해배상 소송 제기 회사 의류 창고에서 고가의 옷 수십 벌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김주옥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씨앤에프플러스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2025-01-28 08:00
  • 장원영,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지급액 1억→5000만원 감축된 이유는
    장원영,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지급액 1억→5000만원 감축된 이유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는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내린 1억 지급판결에서 지급액이 반으
    2025-01-22 17:45
  • “첫 삽 언제 뜨나” 소송전에 지친 수도권 정비사업… 공사비 우려는 ‘덤’
    “첫 삽 언제 뜨나” 소송전에 지친 수도권 정비사업… 공사비 우려는 ‘덤’
    새해가 밝았지만 시공사 교체로 인한 손해배상, 조합원 내분 등을 겪는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에선 여전히 소송이 한창이다.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 시 조합원 분담금이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는 만큼 빠른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제3주구 재건축(래미안 트리니원) 조합은 이달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네 번째
    2025-01-13 17:23
  • 이승환, 구미시장에 손배소에 이어 헌법소원 준비…"표현의 자유 흔들려"
    이승환, 구미시장에 손배소에 이어 헌법소원 준비…"표현의 자유 흔들려"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29일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승환씨는 구미시장의 부당한 공연취소에 대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첫 번째 법적대응은 손해배상소송으로 100여명의 공연예약자들과 함께 소송을
    2024-12-29 18:27
  • 이승환, 구미 시장에 2억원대 손배소 준비 중…"받으면 모두 기부할 것"
    이승환, 구미 시장에 2억원대 손배소 준비 중…"받으면 모두 기부할 것"
    가수 이승환이 구미 시장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한낮의 매불 초대석’에는 이승환이 출연해 최근 취소된 구미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승환은 구미시에서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 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오늘 본인 SNS에도 제 60세 이야기를 하시고 저보고
    2024-12-26 22:03
  •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에 스태프 피해 보상…"그들도 피해자, 위로와 응원 보내"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에 스태프 피해 보상…"그들도 피해자, 위로와 응원 보내"
    가수 이승환이 공연 취소에도 밴드 멤버들에게 세션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 공연을 위해 헌신하는 스태프들과 밴드 멤버들은 공연 취소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라며 이 같이 알렸다. 이승환은 “공연기획사 ‘하늘이엔티’는 ‘드림팩토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약하나마 다음과 같이 피해를 보상키로 하였다”라며 음향팀
    2024-12-25 20:34
  • 한기정 위원장 "中企 정당한 대가 받는 시장환경 조성할 것"
    한기정 위원장 "中企 정당한 대가 받는 시장환경 조성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감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
    2024-12-17 16:00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법원 "3000만원 배상"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법원 "3000만원 배상"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했다. 한 대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정하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 열고
    2024-12-04 10:48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5억 손배訴…이번 주 결론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5억 손배訴…이번 주 결론
    6월 대법서 500만원 벌금형 확정韓 제기한 소송 영향 미칠지 주목정경심 입시비리·손준성 항소심 등이달 굵직한 사건들 ‘줄줄이’ 선고 이번 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아울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
    2024-1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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