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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없는 이민, 갈등만 유발...저출산 해결 미봉책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경기 안산시와 충남 천안·아산시, 충북 청주시·음성군, 경북 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청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치 신청지들은 공통으로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다. 이민청 유치전에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 내 생산연령인구 감소, 궁극적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반영됐다. 이민정책을 통해 생산연령인구를 유지하고, 지역소멸 위

2025-01-15 05:00
저출산 고차방정식…수도권 쏠림부터 풀어야[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韓 경제·인구 등 수도권 집중도, 日 2배·美 10배누적된 청년 수도권行…20년간 출생아 6000명↓"맞춤형 산학연계·양질 지역기업 유치 정책 필요" 우리나라의 경제·인구 등 수도권 집중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누적된 '수도권 쏠림'은 저출산 요인이 된다. 수도권에 인적·물적 자원이 몰리면서 지방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데 인구과

2025-01-14 05:00
롯데월드 “굿바이, 번지드롭·회전그네”…20년 운행 끝, 추억 속으로

20여 년간 롯데월드어드벤처 매직아일랜드를 지키며 짜릿함을 선사한 어트랙션 '번지드롭'과 '회전그네'가 조만간 운영을 종료, 아련한 추억으로 남게 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롯데월드)는 번지드롭과 회전그네를 내달 2일 운영 종료한다고 13일 밝혔다. 번지드롭은 2000년 7월 35억 원을 투자해 선보인 어트랙션이다. 이용객을 높이 32m, 최고 시속 7

2025-01-13 10:21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과거 저출산 대응정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지가 2006년 이후 인구지표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연차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이후 저출산을 주로 혼인 지연·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나 저출산 대응정책 중 혼인 지

2025-01-13 05:00
저출산 극복, 이제는 ‘속도전’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30~34세 여성인구가 올해로 고점기에 돌입한다. 30~34세는 전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국은 항구적인 저출산의 늪에 빠지게 된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156만1000명으로 저점을 기록했던 30~34세 여성인구는 2022년부터 증가해 올해 172만 명으로 고점에 이를 전망이다. 20

2025-01-13 05:00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저출생 투자, 충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았다" [이슈&인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과거 추진된 저출산 대응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데 대해 “돈을 충분히 쓰지도 못했고, 그 돈을 현명하게 쓰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작년에 쓴 저출생 예산이 47조 원인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쓰인 예산을 분

2024-12-06 05:00
“지방소멸 심각… 주요 도시 통합한 ‘초광역권’ 활성화해야”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등 수도권에 인구의 과반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초광역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8일 국토연구원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0~2023년 전국 인구 1

2024-10-08 10:07
이창용 한은 총재 "대학 입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건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해 "성적순으로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찾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데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2024-09-30 13:28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2016년 이후 급격한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은 혼인 지연·감소다. 본지가 22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초혼 여성 중 30세 이상 비중은 2000년 10.5%에 불과했으나 2005년 20.5%, 2010년 32.3%, 2015년 45.3%, 2020년 50.1%로 상승했다. 2022년에는 55.6%까지 높아졌다. 200

2024-09-23 06:00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최근 10여 년간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미혼·만혼 인구 증가와 가임여성 서울 쏠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출산 감소는 2010년대 들어 완화했지만, 이후에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기혼여성 출산을 늘리는 데만 집중됐다. 앞바퀴가 고장 났는데, 뒷바퀴를 고친 격이다. 22일 본지가 가임여성 수, 출생아 수, 혼인 건수, 생애미혼율, 성·연령대별 인

2024-09-23 06:00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지방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침체하고 인구가 줄어들며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조만간 소멸된다고 걱정한다. 여기서 더 악화되면 어느정부도 누구도 해결하기 못하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역대정부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실패이다. 지방은 사라지고 수도권만 비대해진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

2024-09-04 08:43
‘입시 개편에 목소리 낸’ 한은, 서울대 등 상위권대에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제언

27일, 한은-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심포지엄 열어“서울대 진학, 학생 잠재력보다 부모 경제력·거주지역 영향 커”“지역별 비례선발제, 입학정원 대부분 확대 적용하는 방식”“수도권 인구집중 및 서울 주택가격 상승까지 완화할 수도” 한국은행이 대학교 입시 제도 개편에 목소리를 냈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 부담 증가, 교육기회 불평등 등 심각한 구

2024-08-27 14:00
[정책발언대] “적극적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이 필요한 때”

“교직원이 16명인데, 학생이 13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촌지역 면 단위에 있는 모 중학교의 현실이다. 40여 년 전에는 900명 수준이던 학생 수가 이제 13명이 됐다. 교직원 수보다 학생 수가 더 적다. 교실, 체육관, 과학실 등 과도한 잉여 인프라를 갖고 있다. 이런 학교는 전국에 널려있다. 폐교냐, 유지냐 하는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2024-08-07 05:00
내국인 자연감소에도 총인구 0.2%↑…고용허가제 확대에 외노자 대거 유입

내국인 10만↓·상주 외인 18만↑…3년만 총인구 증가중국(한국계) 27.5%·베트남 12.8%·중국 11.4% 순1인가구 783만 '역대 최대'…고령가구·고령1인가구도 최대 지난해 국내 총인구가 내국인 자연감소에도 0.2%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3개월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면서 내국인 자연감소

2024-07-29 12:00
LG화학, 오만 담수화 플랜트에 역삼투막 공급

LG화학이 오만 최대 담수화 플랜트에 역삼투막(RO멤브레인)을 공급한다.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오만 전체에서 담수화하는 물의 절반이 LG화학의 역삼투막을 통해 생산될 전망이다. LG화학은 오만 구브라(Ghubrah) 3단계 담수화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사인 GS이니마에 역삼투막 2만3000개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역삼투막

2024-07-15 14:24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한계 벗어난 '슈퍼클러스터' 조성해야

산업연구원,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슈퍼클러스터 구축 전략과 과제' 보고서바이오 슈퍼클러스터, 전국 4개 하위 거점 형성해 지역 연계 활발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한계를 벗어난 '슈퍼클러스터'를 조성, 첨단산업의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2024-07-10 12:00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거점도시 내 도심·인접 지역 배치해야”

한은, 19일 부산서 ‘2024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거점도시중심 균형발전’ 발표“균형발전, 과거 저개발지역→소수 거점도시 중심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할 경우 지역 거점도시 내 도심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과거에 실시했던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

2024-06-19 14:00
"여의도보다 크다"…날갯짓 앞둔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기반공사 완료

2012년 동북아 최대 규모 해양ㆍ레저ㆍ관광도시를 목표로 출범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최근 인허가와 부지조성,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영종대교 인근 항만 유휴 부지 약 333만㎡(100만 평)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부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1.1배에 달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이다. 현재 해양수

2024-06-14 14:03
'與 백서 특위' 쓴소리…"비전 제시 無" "비호감 이미지"

4·10 총선 국민의힘 서울 출마자들이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중앙당의 전략 부재, 조직 관리 실패 등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특정인을 겨냥한 책임론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지역 총선 출마자들과 함께 선거 패배 요인을 분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실패

2024-05-14 14:44
위기의 지역 백화점...전문가들 “쇼룸 넘어 차별화 콘텐츠 시급” [양극화에 빠진 백화점]

거점 중심 대형점포 통해 지역 백화점만의 경쟁력 살려야 '쇼룸' 넘어 지역맛집ㆍ특화 콘텐츠로 소비자들 관심 제고 국내 백화점업계는 위기에 처한 지역 점포의 실적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롯데백화점 운영사인 롯데쇼핑은 3월 주주들에게 공개한 영업보고서를 통해 백화점 비효율 점포 리포지셔닝(재조정) 검토를 공식화했다. 실적 부진 매장은 폐점

2024-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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