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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집단자위권 근거 판결, 선고전 사실상 누설”…재심청구 움직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집단자위권의 근거로 내세웠던 스나가와 사건 판결이 선고전에 사실상 누설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11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BS후지방송에 출연해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스나가와 사건 판결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부정하지 않았다”며 “국가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집단자위권도 포함된다
    2014-04-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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