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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4년 간 가짜 보험계약인 '작성계약'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5억 원 넘게 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은 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GA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억50

2024-05-27 12:00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최대 등록취소의 제재를 가하는 등 내부통제에 고삐를 죈다.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평가모델 개선

2024-04-26 14:00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1000인 이상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중 91.3%가 회계를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노조는 공시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6일 밝혔다. 최종 공시율은 91.3%다. 상급단체별로 한국노동조합

2023-12-06 13:41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벌인다. 고용부는 다음 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9월부터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4600곳에 대해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5600곳이다. 이 중 100

2023-07-26 12:00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형 노동조합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 고발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고

2023-03-14 14:56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형 노동조합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는 총 점검대상 319곳 중 86곳(26.9%)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023-03-14 12:00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생중계 공개 "이례적"尹 "건설현장 강성노조, 금품요구·채용강요 등 불법행위""집중 점검·단속해야…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회계장부 공개 거부 노조에 재정 지원, 국민 납득 못해""정부, 노동개혁 뒷받침 입법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근절까지 '노조 개혁'

2023-02-21 10:43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해 2일 3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계도 기간에 30인 미만 사

2023-01-02 17:30
고용부, 대학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실태점검

정부가 대학교·아파트 등의 휴게시설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활용하는 휴게시설이 실질적 휴게공간으로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달 18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함에 따라 19일부터 다음 달 31까지 대학교, 공동주택 등 취약 사업장을 중

2022-09-18 12:00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배달원 등

2022-08-17 12:00
삼정KPMG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비만으로도 ‘비적정’ 받을 수 있어”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비만으로도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자산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22일 삼정KPMG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제표 왜곡이나 수정과 관계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한 사유만으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01-22 13:51
올해 주 52간제 위반율, 작년의 3분의 1로 '뚝'

올해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 비율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 303개 사업장(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년(18.9%)과 비교하면 위반 사업장 비율이 12.3%포인트(P)

2019-12-31 12:00
고용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불법파견 사용 적발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협력업체의 직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8일부터 실시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력업체 5개사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협력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169명), 교통상황 및 순찰원 29명, 도로유지관리원(

2019-12-12 10:21
‘中企 52시간 1년 유예’에 노동계 강력반발…“노동기본권 무력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 부여 등을 담은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11일 확정·발표했다. 이는 정기국회 기한(12월 10일 종료) 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완대책이 노동기본권을 무

2019-12-11 13:23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계도기간 부여 환영”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데 관해 중소기업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지난 1차 발표보다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하여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계

2019-12-11 12:11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계도기간에 주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대폭 확대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현장안착

2019-12-11 10:20
노동부, 기아차 불법파견 노동자 860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기아자동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의 근로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기간은 25일이다.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46조제2항 등에 따라 지난 7월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립, 도장 등의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2019-09-30 20:0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첫날 MBC, 한국석유공사 등 9건 신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MBC, 한국석유공사 등 전국에서 9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브리핑에서 "법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MBC, 한국석유공사 등을 포함해 총 9건이었다"고 밝혔다. 최

2019-07-17 12:12
[Q&A] 사생활 물으면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돼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이 근절되는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2019-07-17 12:00
내일부터 노선버스·방송·금융·교육도 주 52시간제 시행

1일부터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등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시행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1년간 적용이 유예된 21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06-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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