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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안보전략 TF 1일 발족...韓, SK하이닉스 찾아 "반도체 산업 굳건해야" [종합]
    경제안보전략 TF 1일 발족...韓, SK하이닉스 찾아 "반도체 산업 굳건해야"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1일 "전세계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흔들어버리는 우리 산업의 도전에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2025-03-31 17:41
  • 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업 신청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15억에서 65억으로 확대법규 준수 기업, 기술 수출승인 절차 개선해 수출심사 부담 완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23건이 해외로 유출되고, 최근 5년간 유출 사례가 지속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2025-03-31 11:00
  • 오세훈 시장, '미리 내 집' 롯데캐슬 이스트폴 현장 점검
    오세훈 시장, '미리 내 집' 롯데캐슬 이스트폴 현장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도 '미리 내 집'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를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31일 서울시는 오 시장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오전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2025-03-31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 “신혼·출산가구 주택 공급 늘린다”…뉴:홈 일반공급 중 절반 신생아 가구 할당
    “신혼·출산가구 주택 공급 늘린다”…뉴:홈 일반공급 중 절반 신생아 가구 할당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과 함께 일반공급 물량 중 최대 절반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역시 청약 물량 증가와 청약 기회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2025-03-26 11:00
  • 유안타證 "SG, 에코스틸아스콘으로 성장 전망…우크라이나 재건 시 진출 준비 完"
    유안타證 "SG, 에코스틸아스콘으로 성장 전망…우크라이나 재건 시 진출 준비 完"
    유안타증권은 26일 SG에 대해 에코스틸아스콘을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SG가 2022년 개발한 에코스틸아스콘은 아스콘에 들어가는 골재 대신 제강슬래그를 혼합한다. 철강업계의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강슬래그 활용한다. 천연골재를 사용하지 않아 석산 개발을 위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2025-03-26 07:40
  • 경기도 공공극장 최초....경기아트센터대극장 무대 방화막 교체 설치 완료, 본격 운영
    경기도 공공극장 최초....경기아트센터대극장 무대 방화막 교체 설치 완료, 본격 운영
    경기아트센터는 대극장 무대 방화막 교체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8일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이번 방화막 교체는 2023년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강화된 방화 안전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관객과 출연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 내 공공극장 중 최초로 개정된 법적 기준에 맞춘
    2025-03-18 15: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조항 대신 차선책으로… 업계 "실효성 부족" 우려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조항 대신 차선책으로… 업계 "실효성 부족" 우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근무 족쇄를 풀 계획이다. 더불어 민주당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 내 R&D 직군 주 52시간 예외조항 신설이 어려워지자 차선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11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한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 장관
    2025-03-11 15:57
  •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한다…'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한다…'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 여가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양육
    2025-03-11 06:00
  • ‘주류 2병 제한 폐지’ 가뭄에 단비지만...면세업계, 매출 효과는 ‘반신반의’
    ‘주류 2병 제한 폐지’ 가뭄에 단비지만...면세업계, 매출 효과는 ‘반신반의’
    국내 면세업계, 매출 증가 등 판촉 효과 기대“가격·용량 기준 여전…실효성 의문” 목소리도 정부가 해외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면세업계가 작게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 다만 가격과 용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한 만큼 실제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수 제한을 폐지한 만큼 이에 맞춰 가격과
    2025-03-04 16:00
  • 특별감사관법에 사전투표 폐지법까지...선관위 때리는 與
    특별감사관법에 사전투표 폐지법까지...선관위 때리는 與
    선관위 사무총장 청문회 추진장동혁 ‘사전투표 폐지법’ 발의“본투표, 금토일 3일로 늘리자” 국민의힘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이번 주중 발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2025-03-04 10:47
  • '점자법' 개정안 시행…점자교원 배출해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
    '점자법' 개정안 시행…점자교원 배출해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
    2027년부터 점자교원 배출, 체계적 점자교육 기반 마련전국 17개 시도에 점자교육원 지정해 교육 접근성 강화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점자교원 자격에도 활용한다 '점자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점자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 도입 등을 포함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
    2025-02-28 10:43
  • 제40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신경림 후보 당선
    제40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신경림 후보 당선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제40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신 회장은 이번 당선으로 간호계에서 처음으로 5선 회장의 타이틀을 얻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기호 1번 신경림 후보가 재석 대의원 37
    2025-02-27 09:11
  •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정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3.5%에서 3.1%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가산하는 이자율도 낮아진다. 해외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
    2025-02-26 15:00
  • 또 물건너 간 STO 법제화…업계 "전략 수정 불가피"
    또 물건너 간 STO 법제화…업계 "전략 수정 불가피"
    증권사, 관련 부서 몸집 줄이기 나서열매컴퍼니 등 해외 진출 눈 돌려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또다시 물 건너가면서 업계도 전략 수정에 나섰다. 일부 STO 기업은 살길을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한편 증권사들도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025-02-2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 국세청, 20년 만에 상반기 승진 인사…'직급 상향' 발로 뛴 강민수 청장
    국세청, 20년 만에 상반기 승진 인사…'직급 상향' 발로 뛴 강민수 청장
    국세청이 2007년 이후 약 20년 만에 상반기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 승진 인사를 도입, 직원의 사기를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크다. 이번 승진 인원 확대는 강민수 국세청장과 담당 부서가 직접 발로 뛰며 직급 상향을 위해 관계 부처와 실무자에게 다가간 결과다. 국세청은 내달 초·중순께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 인사를 시행
    2025-02-20 15:00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 올해 3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2025-02-20 12:00
  •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2025-0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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