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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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조항 대신 차선책으로… 업계 "실효성 부족" 우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근무 족쇄를 풀 계획이다. 더불어 민주당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 내 R&D 직군 주 52시간 예외조항 신설이 어려워지자 차선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11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한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 장관

2025-03-11 15:57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한다…'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 여가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양육

2025-03-11 06:00
‘주류 2병 제한 폐지’ 가뭄에 단비지만...면세업계, 매출 효과는 ‘반신반의’

국내 면세업계, 매출 증가 등 판촉 효과 기대“가격·용량 기준 여전…실효성 의문” 목소리도 정부가 해외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면세업계가 작게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 다만 가격과 용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한 만큼 실제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수 제한을 폐지한 만큼 이에 맞춰 가격과

2025-03-04 16:00
특별감사관법에 사전투표 폐지법까지...선관위 때리는 與

선관위 사무총장 청문회 추진장동혁 ‘사전투표 폐지법’ 발의“본투표, 금토일 3일로 늘리자” 국민의힘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이번 주중 발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2025-03-04 10:47
'점자법' 개정안 시행…점자교원 배출해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

2027년부터 점자교원 배출, 체계적 점자교육 기반 마련전국 17개 시도에 점자교육원 지정해 교육 접근성 강화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점자교원 자격에도 활용한다 '점자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점자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 도입 등을 포함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

2025-02-28 10:43
제40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신경림 후보 당선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제40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신 회장은 이번 당선으로 간호계에서 처음으로 5선 회장의 타이틀을 얻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기호 1번 신경림 후보가 재석 대의원 37

2025-02-27 09:11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정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3.5%에서 3.1%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가산하는 이자율도 낮아진다. 해외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

2025-02-26 15:00
또 물건너 간 STO 법제화…업계 "전략 수정 불가피"

증권사, 관련 부서 몸집 줄이기 나서열매컴퍼니 등 해외 진출 눈 돌려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또다시 물 건너가면서 업계도 전략 수정에 나섰다. 일부 STO 기업은 살길을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한편 증권사들도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025-02-2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국세청, 20년 만에 상반기 승진 인사…'직급 상향' 발로 뛴 강민수 청장

국세청이 2007년 이후 약 20년 만에 상반기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 승진 인사를 도입, 직원의 사기를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크다. 이번 승진 인원 확대는 강민수 국세청장과 담당 부서가 직접 발로 뛰며 직급 상향을 위해 관계 부처와 실무자에게 다가간 결과다. 국세청은 내달 초·중순께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 인사를 시행

2025-02-20 15:00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 올해 3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2025-02-20 12:00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2025-02-19 11:00
새 먹거리 급한 보험사들…"M&A로 덩치 키워야" [보험산업 구조개혁 골든타임②]

‘포화’ 보험업권, 신성장동력 요양사업 주목요양시설 규제, 비용 등 부담 중소형사 진출 어려워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성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역대급 실적 이면에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도입 효과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의 인구학적 문제는 보험사들에 변화를 요구하는 도

2025-02-19 05:00
타이어ㆍ창유리ㆍ후부반사판, 온라인으로 재검사받는다

올해부터 타이어ㆍ창유리ㆍ후부반사판도 온라인으로 자동차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항목을 추가해 국민 불편 해소와 함께 연간 3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세계 최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 11월부터

2025-02-17 10:01
崔대행 "1분기 직접일자리 120만개 이상 창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를 신속 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경총회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2025-02-14 12:19
서울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실질 급여로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는 실질 급여를 반영해 지원하고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던 학습비는 학급수, 학생수, 건물연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비’로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평시설은 근로 청소

2025-02-12 12:00
崔대행 "국민연금 2041년 적자전환, 개혁 시급…여야 조속히 합의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

2025-02-11 09:33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환경영향평가 면제…회복 빨라진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든 재해복구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

2025-02-11 08:00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도심복합개발법 7일 시행…국토부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5-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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