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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출국금지 등 제재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출국금지 등 제재
    여성가족부가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21일 여가부는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2025-02-21 15:02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 올해 3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2025-02-20 12:00
  •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최초 시행…올해 만료 15개 특례 대상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최초 시행…올해 만료 15개 특례 대상
    2월 중순 평가단 구성…5월 말 평가 완료 올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 특례를 대상으로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가 최초 시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가 이달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처음으로 이뤄진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따른
    2025-02-20 10:00
  • 삼성운용 ‘KODEX 미국S&P500’ 순자산 4배 ‘껑충’…4조 돌파
    삼성운용 ‘KODEX 미국S&P500’ 순자산 4배 ‘껑충’…4조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에 투자하는 ‘KODEX 미국S&P500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년 만에 4배 이상 성장하며 4조 원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1년 전 7926억 원 수준이던 순자산이 405% 늘어나며 4조2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이는 순자산 1조 원 이상 주식형 ETF 18개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2025-02-19 09:08
  • 내달 재개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위반 시 1억 과태료
    내달 재개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위반 시 1억 과태료
    공매도가 다음 달 31일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의무화했다.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 공매도
    2025-02-18 13:25
  •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나스닥100, 8개월만에 순자산 1조 증가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나스닥100, 8개월만에 순자산 1조 증가
    삼성자산운용은 14일 기준 미국 나스닥100에 투자하는 ‘KODEX 미국나스닥100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2조614억 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조2억 원 대비 1조 원가량 늘어나며 106% 성장했다. 이는 순자산 1조 원 이상 나스닥100 ETF 상품 중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삼성자산운용 측은 설명했다. KODEX
    2025-02-17 10:16
  • [마감 후] '사즉생' 다져야 할 서울시
    [마감 후] '사즉생' 다져야 할 서울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점 사업들이 줄줄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남산 곤돌라 설치와 마포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법적 분쟁에서 패해 제동이 걸렸고, 반포 덮개공원과 잠실마리나 사업은 규제부처인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퇴짜’를 맞고 멈춰 섰다. 서울시는 서둘러 항소와 해명에 나서며 ‘설욕’을 다짐하고 있지만, 후유증은 적잖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졌고,
    2025-02-13 19:17
  • 신협 위기대응력 확충…금융위 승인 없이 한은에 RP매도 가능
    신협 위기대응력 확충…금융위 승인 없이 한은에 RP매도 가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유동성 신속 공급채널 마련ㆍ예금자 보호 강화 앞으로 신협중앙회에 긴급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없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용
    2025-02-11 14:48
  •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최대 100만→30만 원’ 완화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최대 100만→30만 원’ 완화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에 도입돼 2021년
    2025-02-11 11:00
  •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육아지원 3법 시행령 개정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육아지원 3법 시행령 개정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인당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 11주 이내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이른
    2025-02-11 08:00
  •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환경영향평가 면제…회복 빨라진다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환경영향평가 면제…회복 빨라진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든 재해복구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
    2025-02-11 08:00
  • 퇴직연금 물 들어오는데…바뀐 세법에 증권사도 ‘근심'
    퇴직연금 물 들어오는데…바뀐 세법에 증권사도 ‘근심'
    '이중과세' 논란 해법 나왔지만연금계좌 법 개정 시일 소요돼복리효과 위축에 가입 유인 ↓ 정부가 해외투자 세법을 바꾸면서 증권사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문제가 당장 해결되긴 요원한 가운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대거 자금이 유입되던 증권업계에서 신규 가입자 유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
    2025-02-10 17:14
  • [노트북 너머] 신뢰 좀먹는 '오락가락 세제혜택'
    [노트북 너머] 신뢰 좀먹는 '오락가락 세제혜택'
    "이럴 거면 연금저축펀드 안 했지" 연말정산 시즌,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 계좌 혜택을 꼼꼼히 챙겨 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은 친구가 한 말이다. 올해부터 해외투자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배당 관련 세액공제 방식이 변경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후 국세청이 환급하고 국내 세율로 다시 과세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
    2025-02-09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기재부 2차관 기관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아세안+3 역내 디지털채권시장(DBMF) 국제회의 개최(석간)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석간) △2024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석간) △KDI 경제동향(2025.
    2025-02-09 09:14
  • 정부, 구글·메타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실시간 상담 의무화
    정부, 구글·메타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실시간 상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요구사항 3영업일 이내 처리해야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메타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실시간 고객 상담 창구 운영이 의무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년도 말
    2025-02-04 14:35
  •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지정에 “환영”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지정에 “환영”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2025년 신규 연구개발(R&D) 사업 공고’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이 지정·포함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뛰어난 수명과 자유형태로 큰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2025-02-04 14:28
  • 공정위, 이달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공정위, 이달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2025-02-03 10:00
  • [노트북 너머] 자본소득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노트북 너머] 자본소득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이중고’를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색한 돌파구 중 하나는 주식시장 부양이다. 증시 전반의 가치를 끌어올려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 증시 활성화 시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런
    2025-01-23 18:27
  • 4:4 갈린 헌재…이진숙 탄핵 기각, 복귀하자마자 출근 [종합]
    4:4 갈린 헌재…이진숙 탄핵 기각, 복귀하자마자 출근 [종합]
    이진숙 탄핵 기각…약 5개월 만에 업무 복귀, 출근4:4로 갈라진 헌재…정족수 6인 모자라 파면 피해"방송사 인가, 과징금 문제 가장 큰 이슈"기자실 찾아 "언론인 선배로서 운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임기 시작 이틀만에 이뤄진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
    2025-01-23 17:32
  • 33㎡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농막도 주차장 설치 허용
    33㎡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농막도 주차장 설치 허용
    이달 24일부터 연면적 33㎡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막에서도 데크와 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
    2025-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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