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5200여 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이 중 5100여 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건수는 2200여 건이다.
전년 대비 발굴건수 1600여 건(43.3% 증가), 처리건수 1500여 건(43.5% 증가), 개선건수 900여 건(76.2% 증가)이 각각 증가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의 기업 규
겨울 명절인 설에는 추운 날씨 탓에 식품 위생에 대한 경계가 다소 느슨해질 수 있다. 그러나 동절기 불청객인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감염증 환자가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발생하는 전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
정부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했던 난자·정자 채취·동결은 앞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해진다. '운동시설 먹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시설 사업자들은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넣으면 알아서 완성’ 뚝딱조리흄 노출 대거 낮춰한화 등 로봇 기업들도 러시
대구 팔공초ㆍ중학교 급식실에 지난해 6월 '신입'이 들어왔다. 급식 조리사 대신 튀김을 조리해주는 로봇 조리사다. 6개월간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졌던 로봇 조리사는 2024년 마지막 등교를 앞둔 12월30일, 크리스피 돈안심강정을 조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식재료를 넘겨받은 로봇
강남 소재 유흥업소가 마약 판매·투약 장소 제공 혐의로 적발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한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으나 ‘과징금’만 내고 빠져나갔다.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근거 규정을 꼼꼼하게 개정하지 못한 게 문제지만, 관할 구청의 ‘소극 행정’도 솜방망이 처벌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강남구는
마약 판매·투약 장소 제공 혐의로 적발된 유흥업소가 허술한 규정 탓에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과징금만 내고 빠져 나가게 됐다. 서울시는 마약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유흥업소 단속을 강화하면서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홍보했지만 구멍이 생긴 셈이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다시 영하권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 말은 곧 겨울철 길거리 대표 간식, '붕어빵'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단 건데요. 지친 퇴근길,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붕어빵 냄새에 홀려 자신도 모르게 지폐를 꺼내 들진 않았나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각자 사 먹은 '올해 첫 붕어빵'이라는 문구와 함께 붕어빵 인증 사진이 올라오고요. 동네에서 맛있기로 유
법무부, ‘교정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연구 용역 발주교정시설 내 범죄 다양화…“전문적인 수사능력 함양”교정 특사경 600여 명 수준…시설 사건사고 증가 추세
법무부가 교정기관 특별사법경찰관(교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정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특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에 위치한 시흥하늘휴게소에 반려동물과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시흥하늘휴게소에 펫프렌들리 공간을 신규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흥하늘휴게소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카페나 식당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
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을 조사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결과는 언제 나올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이 경찰에게 압수 수색을 당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2대는 허 대표가 운영하는 하늘궁을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허 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
농협 경기본부는 4일 용인 기흥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 추석 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5일 전했다.
앞서 농협 경기본부는 8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3주간 식품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도내 하나로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및 변조제품 유무 △식품위
서울 서초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변수에 대비해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구는 코로나19 발생수준 및 발생 경향의 변동양상을 실시간 파악하고,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취약시설 합동전담대응체계를 구성했다. 이에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현장 역학조사가
BBQ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고용을 책임지기 위해 나섰다.
21일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에 따르면 BBQ 치킨대학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직원 채용연계형 진로캠프를 최근 진행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
지난해 자동차 리콜(결함 보상) 건수가 1년 전보다 6%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이 발생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리콜실적'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정부가 다가올 추석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해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판
두산로보틱스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대구팔공초·중학교에서 ‘대구학교 급식형 튀김로봇 시연회’에 참가해 단체급식 튀김솔루션을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교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노동강도 경감을 위해 단체급식 튀김솔루션 도입을 추진했고, 977로보틱스가 해당 솔루션을 기증했다.
977로보틱스는 두산로보틱스의 식음료(F&B) 부문
서울시가 이달 내내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 내 4000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이 공개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9~30일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 수사한다.
8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동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보관하는 등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