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거에 나선 문재인 의원이 경쟁자인 이인영 의원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지원을 위한 ‘쌍용차 챌린지’에 참여했다.
문 의원은 14일 행사에 참여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때 쌍용차 해고노동자 가족분들을 만나러 ‘와락센터’를 갔다”며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연신 참으며, 대통령이 되면 쌍용차 국정조사를 꼭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민주당 등 야권은 7일 법원이 지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 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해고무효 소송 판결과 관련, 별도의 논평을 하지 않았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무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과정에서 발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돼 복직을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사측이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등 25개 노동·시민사회·농민단체·정당은 7일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지금은 민주·민생·평화가 위기를 맞은 비상시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등은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대선개입 의혹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등 일련의 공안사건을 거론하며 "박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파업투쟁 움직임을 보이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향해“지금은 총 파업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을 민주노총과 강경노조는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민노총이 철도노조가 9월 초 KTX민영화 반대 파업 들어가면 이와 연대해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노사정위에 들어오라고 제의를 한 적도 없다”며 “합의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7일 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7기 지도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금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여야는 6월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관련해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와 가계부채 청문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4일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여야 간 논의되는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사회 각계에서,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쌍용차 정리해고자와 명예퇴직자들의 고용과 생활안정 문제를 챙기겠다
새누리당은 7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협의체 위원으로 최봉홍 원유철 이재영 의원을 임명했다.
간사를 맡은 최봉홍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 한국노총 부위원장,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냈다. 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다.
4선 원유철 의원은 쌍용차 공장이 위치한 평택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원 의원은 앞서 원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또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연초부터 시장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마땅히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기대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감면
박근혜 당선인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인수위에 지시했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기존 대책들의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쌍용차 국정조사 등 여야간 이슈에 밀려 당분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1일 관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조직개편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이 2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월 임시국회는 현행법상 오는 1일 자동 소집된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 무산의 원인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비롯해 언론청문회 개최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쌍용차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노사정 2+3 협의체’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쌍용차 문제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자는 의미에서
여야가 합의한 24일 임시국회 개원이 불발됐다.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여야 대치로 1월 임시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정치쇄신 과제, 정부조직법 개편안, 부동산 취득세 감면안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5년 전에도 임시국회 개원이 늦어져
여야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24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1월 임시국회가 기약 없이 연기됐다.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는 여야, 여당 내부 이견조율을 위해 미뤄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3일 이동흡 헌번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청문에서 부정적 여론을 회복하지 못했고 오랜 기간 고위공직자로 살아오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 자기관리, 주변관리를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이 같이 밝히며 ‘부적격’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헌재소
새누리당 김기현·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15일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도달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일정을 일절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다음 만남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여야가 오는 24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인사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부터 정부조직 개편안,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 등 쟁점들이 산적해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21~2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다음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임시회 첫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