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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누구든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건설 공사와 같이 통상적인 안전 관련 적정 예산 설정해야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6개월 후 시행된다. 법무법인 율촌은 중대재해센터를 출범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

2021-07-19 06:00
교육부, 사립 대안학교 15곳에 안전시설비 지원

교육부는 사립 대안학교 15개교를 선정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총 13억50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대안학교는 4개 권역별로 모두 15개교이다. 수도권에는 지구촌학교(서울)와 인천청담학교(인천), 헌산중학교(경기), 두레자연고등학교(경기) 등이다. 이번에 지원된 예산은 노후 화재예방 시설 보수·교체, 기숙사 안전, 보건

2014-12-24 10:37
고용부, 내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 인상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7.6%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에 쓰인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은 1989년 부과 기준 마련 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다른 공사에 비해 부과 기

2013-12-27 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