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건설 공사와 같이 통상적인 안전 관련 적정 예산 설정해야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6개월 후 시행된다. 법무법인 율촌은 중대재해센터를 출범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
교육부는 사립 대안학교 15개교를 선정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총 13억50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대안학교는 4개 권역별로 모두 15개교이다. 수도권에는 지구촌학교(서울)와 인천청담학교(인천), 헌산중학교(경기), 두레자연고등학교(경기) 등이다.
이번에 지원된 예산은 노후 화재예방 시설 보수·교체, 기숙사 안전, 보건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7.6%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에 쓰인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은 1989년 부과 기준 마련 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다른 공사에 비해 부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