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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일하는 국회’. 20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재계 등으로부터 쏟아져나온 요구이자 한 달 뒤 공식적으로 문을 연 국회에 입성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다짐한 목표이기도 하다. 20대 국회 시작 후 1년 6개월이 흐른 현재, 국회에 8000건에 육박하는 법안이 쌓여 있다. 처리된 법안은 2200건 수준에 불과하다. 20대 의원들의 임기는 2년

2017-11-23 10:52
김부겸‧김영춘‧도종환, 14일 인사청문회…김현미는 15일

국회는 오는 14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꺼번에 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안전행정위 등 국회 해당 상임위는 7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이러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각각 의결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

2017-06-07 15:56
[오늘의 법안] 대포통장·보이스피싱 이용 전번 최대 3년간 이용정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불법스팸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사용을 최대 3년간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광고 등에 쓰인 상당수의 전화

2017-01-25 16:56
[오늘의 법안] 총리·장관 등 인사청문회 사전검증제 도입

국무총리, 장관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 개정안은 우선 공직후보자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해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절차를 거치게 했다.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전검증

2017-01-24 16:11
새누리, 문재인 ‘색깔론’ 공격 “차라리 북한처럼 선거연령 17세 주장하라”

새누리당이 13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색깔론’ 공격을 가했다. 문 전 대표가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도 17세”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표가) 북한의 선거연령이 17세라고 주장하면서 선거연령을 18

2017-01-13 19:42
4000개 넘는 법안 쌓였는데 대선판 올인하는 정치권

국회에 4000개가 넘는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 일정이 대선 중심으로 흐르면서다. 10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4113건. 상임위원회별로 안전행정위가 611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 393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392건 순이다. 이어 법제사법위 370건, 환경노동위 368건, 정무위

2017-01-10 10:20
100석 아래로… 힘빠진 ‘집권 새누리’

비박계의 탈당으로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이 99석으로 줄어들면서 국회 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본회의장 중앙을 차지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밀려난다. 좌측에는 의석수대로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나란히 자리한다. 당장 29일

2016-12-28 10:22
정 의장 “예산부수법안, 상임위 합의 안 되면 의장이 지정”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예산안부수법안의 상임위 합의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안전행정위·국토교통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5개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단과 오찬을 하고 “예산 부수법안을 의장이 지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만약 이게 안 되면 헌법과

2016-11-08 14:22
더민주 ‘최·안 청문회 증인 제외’ ‘30일 추경처리 합의안’ 등 의총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30일 처리와 구조조정 증인에서 최경환·안종범 제외하는 등의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아울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개정법안 상정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동원해 노력하는 한편,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 및 관련단체 협의체를 구성하

2016-08-25 17:54
[20대국회 상임위] 안행위, 경찰 출신 표창원 파괴력… 교문위, 안철수표 ‘교육혁명’ 주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3선의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구) 의원과 국민의당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지방자치 전문가다. 그는 12대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2·3대 부산시의원과 부산 수영구청장 등을 지냈다. 2008년 친박연대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구성원은

2016-06-16 11:05
정진석 “정치에 완승은 없어… 필요한 상임위 지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9일 제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안으로 국회의장을 양보한 것과 관련, “‘정치에 완승은 없다’는 게 저의 정치적 신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4·13 총선 민의는 야소야대(與小野大), 3당 구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주셨는데 대타협의 협치를 이루기 위해선 기득권을 내려

2016-06-09 13:37
더민주,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 오제세…총괄본부장에 정장선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 오제세 의원을, 총괄본부장에 정장선 총무본부장을 임명하는 등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오제세 의원을 전대 준비위 위원장으로, 정장선 본부장을 총괄본부장(기획총무분과위원장 겸임)으로, 이찬열 백재현 의원을 공동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2016-05-25 12:06
선거구 획정안 확정…16곳 분구ㆍ9곳 통폐합ㆍ5곳 구역 조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줄다리기 끝에 법정 제출 시한인 지난해 10월 13일(총선일 6개월전)을 무려 139일 넘겼다. 획정위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지역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2016-02-28 13:34
막내리는 19대 국회… 상임위 중 ‘국토위’ 일 가장 많이 했다

19대 국회가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4년여 동안 가장 많은 법안을 소화한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로 나타났다. 이투데이가 26일 ‘16개 상임위 법안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위는 지난 4년여간 총 878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안전행정위가 835건의 법안을 처리해 두 번째로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위가 774건을 기록했다. 이어 기

2016-02-26 10:28
정의장, 여야 지도부에 서한… “밤 새워서라도 선거구획정 합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여야 지도부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오늘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선거구 획정기준을 합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 협상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등 8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

2016-02-18 19:26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사라진 채로 새해를 맞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날까지 이어진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간 막판 협상도 무위로 끝나면서 현행 선거구 획정은 법적 효

2016-01-01 14:16
경찰청장 "인간적으로 사과…법률적 사과는 다른 문제"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11·14 집회시위'에 참가했던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 "인간적으로는 제가 오늘 충분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 참석,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 백씨가 중상을 입은 데 대해 '인간적으로라도

2015-11-23 16:04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출범 ... 대테러 예산 1000억 증액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 본격 가동했다. 또 전날 여야가 ‘테러방지법’ 논의에 합의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이날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대테러 예산에 약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17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상견례를 가졌다. 새누

2015-11-18 11:00
[종합]여야, 한중FTA 협의체 내일 출범-테러방지법 통과 합의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18일 출범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파리 테러' 사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해 처리하기 위해 정보위,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를 가동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2015-11-17 20:39
경찰관 1인당 범죄발생 1위는 광주… 전남·북 최저

전국 시·도 중 경찰관 1인당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광주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남과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1인당 범죄발생 건수 1위 지역은 광주로 드러났다. 경찰 3134명이 근무하는 광주에는 지난해 9만4210건의 범죄가 일어나났다. 경찰관

2015-09-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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