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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심리적 부검 통해 다시 심리해야…진전된 大法 판례우울증상 의심 소견…‘자유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구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살 면책약관을 근거로 KAI 연구원 A 씨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2024-06-04 12:00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서른 돌 맞아 新 도약 30년 준비…40대 대표 선임MSD‧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와 30년 인연‘기본 충실한 법률서비스’ 신뢰기반 충성고객 많아기업운영‧공정거래‧노동‧訟務 등 분야별 ‘팀 세분화’자문하다 소송 전환…예기치 못한 분쟁에 즉각 대응 1993년 설립된 1세대 로펌으로 올해 만 30세를 맞은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제약‧바이오 법률 자문

2023-06-16 06:00
김오수, 초임검사 빈소 조문…“애도를 표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한 초임검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총장은 13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장례식장을 찾아 “삼가 조의를 표한다”라며 “유족들도 좀 위로해 드리고 싶고 돌아가신 분의 명복도 빈다”라고 밝혔다. 취재진이 ‘사망과 업무 연관성과 관련해 보고받은 게 있나’ ‘남부지검에서 비슷한 사건이 두 번째인데 이유는

2022-04-13 18:25
네이버 노조 "사망 직원 가해자, 회사가 비호한 정황 확인"

네이버 노동조합은 직원 사망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오는 28일 발표한다. 25일 노조는 “조사과정에서 2년 이상 과도하고 무리한 업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인을 포함한 수많은 조직원이 힘들어했다”며 “경영진과 인사시스템은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이를 묵인, 방조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를 비호해 온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2021-06-25 14:21
[사건·사고 24시] 서아프리카서 한인 선장,선원 해적에 피랍·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임원 직무정지 外

서아프리카 기니만서 한국인 선장·선원 4명 또 해적에 피랍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한국인 선원 4명이 해적에 납치됐습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30분께(현지시간) 서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 등 총 36명이 승선한 참치잡이 어선이 해적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 및 관계 당국과 관련 동향을

2021-06-02 11:00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법원 “업무상 재해”

악성 민원인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소장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경

2020-10-18 10:39
스스로 목숨 끊은 부천 아파트 관리소장…유족 "주민 갑질 때문"

경기도 부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60대 여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주민에게 갑질을 당해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 A씨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30분께 부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 관

2020-05-21 20:04
성희롱 피해자에 무고죄 협박한 대형마트 직원…법원 "징계해고 정당"

성희롱, 폭언 등을 사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롯데마트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A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마트 직원 A 씨는 2018년 6월 증정품 유용 등을 이유로 징

2020-03-15 09:00
플레이스엠, 공·사상 소방공무원 가족 여행 지원

여행 레저 B2B 플랫폼 기업 플레이스엠이 순직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 피해를 받는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을 지원한다. 플레이스엠과 대한소방공제회가 25일 대한소방공제회관 이사장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플레이스엠은 2020년 3월까지 대한소방공제회에 2000만원을 지원한다. 자사

2019-09-25 16:58
한샘,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에서 소방청, 대한소방공제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함께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일 한샘에 따르면 전날 열린 협약식에는 이영식 한샘 사장과 정문호 소방청장, 오대희 소방공제회 상임이사, 오세억 소방동우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방공무원들의 경제적

2019-08-01 10:47
"사적인 지시 금지"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처벌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2019-07-15 21:53
한수원 해킹에 책임 느낀 협력사 직원 ‘극단적 선택’…법원 “산재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에 책임을 느껴 우울증을 겪던 파견업체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한수원 협력사에서 컴퓨터 프로그

2019-05-26 10:57
대법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여 자살에 이를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

2019-05-22 06:00
심한 질책 듣고 10분 뒤 숨진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사업주로부터 평소보다 심한 질책을 당한 직후 일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는 사망한 작업반장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

2019-02-17 17:07
한샘, 주 52시간 근무 맞춰 ‘사내 동호회’ 지원

종합 홈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주 52시간제 도입에 발맞춰 매월 동호회의 날을 지정하고, 임직원들의 취미생활과 자기개발을 돕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한샘 관계자는 “임직원이 외부 기관을 찾지 않아도 될만큼 사내 동호회가 활발하게 운영 중”이라며 “2015년부터 매주 둘째 주 금요일을 동호회의 날로 지정해 조기 퇴근하는 등 동호회 활동을 적극

2018-08-20 10:35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上]죽음 부르는 실적, 한 해 은행원 6명 목숨 앗았다

[편집자주]숫자를 추구하고 숫자로 기억되는 곳, 바로 은행이다. 6조6609억 원. 올해 상반기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의 당기 순이익이다. 저마다 '영업1등'을 목표로 내세운 결과물이다. 평균 연봉 1억 원 육박. 은행원에 대한 탐욕적 색채를 입힌 불편한 이름표다. 이러한 이름표로 취업 준비생은 물론 대다수 직

2018-08-07 10:33
동료 사망사고 수습 후 자살한 근로자…법원 "산재로 봐야"

동료 간 몸싸움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고를 수습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유족 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의 남편 신모 씨를 산재로 인정해

2017-12-24 09:00
대법원, 삼성LCD공장 직업병 '산재' 인정… "상당 인과관계 있다" 첫 판단

삼성전자 LCD 공장(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완화한 이번 판결에 따라 잇따르는 유사 소송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이모(33) 씨가 근로복

2017-08-29 11:49
회식 다음날 사망한 은행 센터장…법원 “업무상 재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회식 다음 날 숨진 신한은행 센터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신한은행 A센터의 장이었던 이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심한 경쟁과 많은 업무에 시달려왔다고

2016-10-16 09:00
[관가 우먼파워] 김경선 고용부 국장 “직장여성 소득공제 제도 추진해야”

“최근 맞벌이 부부에 정부의 보육지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육료 소득공제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담담한 어조로 얘기했다. 그녀는 큰딸과 막내아들을 둔 두 아이의 엄마로서 겪은 일을 예로 들었다. “가족들 중 특히

2016-04-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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