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탄,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천명했지만 오히려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증가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을 2022년까지 30%로 축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동을 중단한 발전소의 상당수가 미세먼지 배출량과는 무관한 노후 발전소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