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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각종 법적 구제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0개 의대에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

2024-07-10 15:52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2월 말까지 총 100조2000억 원(재정 등)을 집행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2023-03-06 09:09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정부가 경기 변동성 완화,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 원(재정 등) 집행을 가속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지방교

2023-03-06 08:00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비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다. 상당수 공무원들도 해당한다. 이들에겐 ‘공짜 야근’, ‘수당 삭감’ 등 비자발적 희생이 강요됐다. 취업처로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는 코로나19 유행기와 겹친다. 코로나19 사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들에

2022-06-12 12:52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탈(脫) 공직’ 러시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입직 난이도 대비 열악한 근로조건,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인사상 불이익 등에 '공짜 코로나 야근'까지 겹쳐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기존 업무에 방역 업무가 더해지면

2022-06-12 12:44
[2021 경제정책] 신용카드 더 쓰면 10% 추가 공제…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정부가 내년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에 나선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전방위적 소비 인센티브로 내수경기를 신속히 재생·진작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

2020-12-17 14:00
'직수효과'가 짱? '나라가 하사한 고기'에 열광…"좋아할 수만은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9%를 넘으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부담 없이 배부른 한 끼를 먹었고, 상인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25일 기준, 전통시장 매출 감소율은 39.6%로 전주보다 12.0%포인트 줄면서 감소폭이 둔화했다. 그

2020-06-04 16:32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3차 추경 땐 국가채무 850조…마지노선 45%선도 '빨간불'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최대 화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였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논의했던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정부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2020-05-25 17:53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30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 증액된 12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지만,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3조40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나머지 8조8000억 원은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등 기존 예산 삭감으로 조달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2020-04-30 14:52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경 규모는 12조2000억 원으로 정부안 7조6000원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액된 4조6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은

2020-04-30 12:0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종인 비대위 체제·'김현정의 뉴스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두시탈출 컬투쇼' 김완선, 에이프릴·'박경의 꿈꾸라' 블락비·'배성재의 텐' 이종범·'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에이핑크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4월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한 국민여론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기재부,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논란 "회계

2020-04-23 07:59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깎은 기재부 '후폭풍'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너스를 줘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마저 없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하면서 연가보상비는 예외가 생기면

2020-04-22 14:10
삭감되는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얼마?…공무원노조 "희생 강요하는 것"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양대 공무원 노조가 크게 반발했다. 노조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

2020-04-17 11:13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6일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7조6000억 원을 전액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한다. 금리·유가 인하와 입찰·계약 연기로 소요예산이 줄거나 당장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들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상황에 따라선 향후 3차 추경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추가로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도 불가피할 것

2020-04-16 14:34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정부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금액을 유지한 가운데, 총 소요재정만 9조1000억 원에서 9조7000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추경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세종

2020-04-16 10:00
딜로이트안진, ‘코로나19’ 명분 연차 소진 강요 논란

딜로이트안진이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유급휴가 소진을 강제하면서 논란이다. 내부에선 재택 근무 대안이 있는데도 회사가 휴가 사용을 통제한다며 불만이 거세다. 최근 코로나19로 직장 갑질 사례가 증가하면서 회계업계도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딜로이트안진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시책에 동참하

2020-03-27 14:22
2020 공무원 봉급표 "자녀학비, 명절 휴가비까지" 수당만 18가지

2020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2.8% 인상된 지방공무원 보수와 별개로 다양한 수당제도도 적용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가 2.8% 가량 오른다. 2020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가장 낮은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월 급여 164만 2800원, 가장 높은 1급 23호봉의 경우 679만 84

2019-12-30 13:55
인사처, 공무원 월평균 세전소득 522만원…전년비 2.3%↑

올해 전체 공무원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지난해 510만 원보다 12만 원(2.3%) 오른 522만원이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봉급과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모든 수

2018-04-25 09:05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첫 공모…'블라인드' 채용 진행

청와대는 9일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연가보상비 절감 예산 등을 활용해 일자리통계 전문가 등 전문임기제공무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직위는 일자리통계 전문가(전문임기제 나급) 1명, 통번역 전문가(다급) 1명, 문화해설사(다급) 2명, 동영상 전문가(라급) 1명, 포토 에디터(마급) 1명 등이다. 용 기간은 2018년

2017-11-09 21:05
한전 등 전력공기업 9개사, 하반기 1309명 신규 채용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전력 분야 9개 공기업이 올해 하반기 1309명을 신규로 채용한다. 한전이 600명으로 가장 많고, 동서발전 136명, 서부발전 130명, 한전KDN 114명, 남부발전 103명 순으로 많다. 9개 공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26일오후 2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하반기 합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2017-09-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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