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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종합]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날(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이

2025-02-16 16:59
검찰,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 기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해 불법유포…강간 혐의도조직원 통해 범죄수익 세탁…피해자 규모 역대 최대검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끝까지 추적해 엄벌”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2025-02-12 16:14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일부 예산 미반영"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일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에 따르면 불법 허위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

2025-02-10 11:30
베트남에서 '피클TV' 등 불법 사이트 운영한 한국인 2명 구속

베트남에서 '피클TV', 'TV챔프' 등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2명이 구속기소 됐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들은 K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물 등 총 3만2124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체부는 대전지

2025-02-10 09:50
마크롱, 파리 개막 ‘AI 정상회의’서 1090억 유로 민간 투자 발표 예정

1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건설 포함행사 홍보 위해 AI 패러디 영상 게시 프랑스는 인공지능(AI)를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 정상회의에서 민간 부문의 1090억 유로(약 164조 원) 규모의 AI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스는 10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

2025-02-10 09:24
'제2의 파묘' 제작자는?…서울시, ’영화창작공간‘ 입주자 모집

시, 영화창작공간 78실 정기 입주자 모집소재 개발 강좌 등 창작 역량 강화 지원OTT 영화‧드라마 제작자도 지원 가능해 서울시 ‘영화창작공간(DMC 첨단산업센터)’이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영화 산업계 변화에 발맞춰 OTT 영화‧드라바 제작자로도 입주 대상이 확대됐다. 시는 4월부터 앞으로 1년간 기획개발 공간 사용과 다양한 창작지

2025-01-31 11:15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 고소 사건 각하 종결”

롯데장학재단은 장혜선 이사장이 A업체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각하(불송치)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롯데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더 리더’를 제작한 A업체는 재단으로부터 영상물 납품 잔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10월 14일 장 이사장을 고소했다. 장 이사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외손녀로 재단 이사장에 취임

2025-01-15 16:26
지난해보다 줄어든 영화시장 매출액…'홀드백' 논의는 여전히 보류

국내 최대 배급사 CJ ENM 주력 영화들 연속 실패각종 영화 진흥 정책…업계 내부 의견 차이로 보류올해 영비법 개정…'영화'→'영상 콘텐츠'로 변경 지난해 영화시장 전체 매출액은 1조1945억 원으로 2023년보다 669억 원 줄었다. 영화산업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계 관계자들과 추진했던 홀드백(h

2025-01-03 10:38
딥페이크도 학폭으로 처벌…대입서 불이익, ‘사이버폭력에 포함’ 법 통과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법적으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고등학교 재학 중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허위로 합성한 영상물)를 포함한

2024-12-31 16:36
청소년 절반 ‘딥페이크 성범죄’, “‘장난으로 일어난다”…90%는 “처벌해야”

청소년 절반 이상이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불법영상물’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 ‘장난으로’라고 대답한 인식 조사 결과나 나왔다. 청소년 대부분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1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

2024-12-11 12:00
이재명, 외신에 "윤석열 탄핵될 것…모레냐 한달 뒤냐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외신 인터뷰에서 이번 주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여당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부결되더라도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대해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

2024-12-05 21:42
송파구, 석촌호수에 초대형 미디어아트 갤러리 만든다

내년 4월 미디어아트 전시공간 조성 내년 4월 송파구 석촌호수에 현대적 감각의 초대형 미디어아트 갤러리 ‘호수교갤러리(Lake Bridge Gallery)’가 조성된다. 구는 서울 유일 호수이자 관광명소인 석촌호수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가꾸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는 내년 벚꽃 필 무렵, 문화 예술적 감동을 주는 생생한 미디어아트로 호수를

2024-12-05 09:11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종합]

국회, 28일 본회의 개최野추진 양곡관리법 국회 문턱 넘어민생법안도 처리 속도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을 처리했다. 농업4법은 △

2024-11-28 17:28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동덕여대 들썩...“여대 존치 필요한 이유는...”

최근 동덕여대가 학교 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학생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요즘 여대가 왜 필요하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여성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 여대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덕여대가 지난달 말 진행한 대학 발전 계획 수립 회의 자

2024-11-12 10:57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도 확대

강력한 처벌·플랫폼 규제·신속한 피해자 보호범정부 TF 지속적 운영, '성범죄' 뿌리 뽑는다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대책 후속 조치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

2024-11-06 15:00
문체부, 필리핀 불법 IPTV 운영자 검거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K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필리핀에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

2024-11-06 09:31
'김여사 특검법' 법사 소위 의결…野 전원 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5일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

2024-11-05 21:20
관악구, 딥페이크 범죄 예방 특강 개최…우리 아이 지킨다

관악구, 4일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 서울 관악구가 딥페이크 등 청소년 디지털 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청소년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4일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특강’을 진행했다고 5일

2024-11-05 14:31
신영숙 차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발표할 것"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차관은 인사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여가위에서 통과시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4-10-30 14:57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법원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표출”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방 N번방' 주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

2024-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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