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의 하나로 마련했다.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저출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다.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
# 상장사 대표 A씨는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자 주가 부양을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했다. 그리고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이러한 정보를 지인 B씨에게 흘려주며 자사 주식을 사도록 유도했고, B씨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A씨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사이버폭력 예방 위한 제언2020년부터 누적 116만 명
삼성전기는 6일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제4회 푸른코끼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푸른코끼리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푸른코끼리는 청소년들에게 정직과 약속, 용서, 책임, 배려 등 친사회적 역량을 길러주고,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를 지
강력한 처벌·플랫폼 규제·신속한 피해자 보호범정부 TF 지속적 운영, '성범죄' 뿌리 뽑는다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대책 후속 조치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
관악구, 4일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
서울 관악구가 딥페이크 등 청소년 디지털 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청소년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4일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특강’을 진행했다고 5일
대학 기숙사 주거 환경 개선 방안 의결해 교육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한 후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대학 운영 기숙사·생활관 중 약 43%가 준공된 지 20년 지난 노후 기숙사로, 그동안 소음이나 냉·난방, 벌레·곰팡이 문제와 공용시설의 크고 작은
제23대 서울시교육감에 취임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혁신 교육의 성과를 잇되,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다”고 밝혔다. 전임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정책의 흐름은 이어가되 한 발 더 내디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교육감은 17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취임식에는 소속 교직원과 교육계 인
최근 서울대ㆍ인하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발생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 교육 참여율이 다른 학급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대학생 교육 참여율은 58.2%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초ㆍ중ㆍ고등학생 참여율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았다. 지난해
도박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 수가 최근 5년새 2.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텔레그램을 활용한 대리입금 등 불법광고가 성행하면서 관련 범죄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 해설, 상장기업 임직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지분변동 보고 등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
법무부, ‘AI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적 대응’ 연구 용역가상공간 인격권‧불법행위 주체 모호 등 지적 이어져범죄양상 파악…인격 침해‧판례 분석 등 구제안 검토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인공지능(AI) 기술범죄 대응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점점 다양해지는 사이버범죄 양상을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인재개발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경진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기안전인재개발원은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17개 교육훈련기관 중 기관 역량, 교육과정 설계,
올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학생이 7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교사 31명, 직원 3명 포함 총 833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 피해자 현황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누적 피
금융감독원이 사회 진출을 앞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불법도박 예방 등 금융교육에 나선다.
금감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9년부터 범금융권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전국 52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면서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 축적’, ‘질병 대비’, ‘증여 및 유산정리’ 등이 시니어 세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나은행은 시니어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은퇴설계부터 금융 취약계층 보호, 건강, 여가, 상속증여 등 시니어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부합하는 ‘시니어 케어 특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하나 연금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개인고객의 성공 투자와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10월 한 달간 서울 충정로 교육센터에서 ‘주식 투자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국내외 주식 거래를 위한 MTS·HTS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