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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20조 이상 투입해 소상공인 핀셋 지원해야”…추경 촉구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민생·소상공인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한파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리며 소상공인 추경 편성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은 오직 민생을 우선해 비상한 대응으로 나서야 한다”며 “역대급 한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벼랑 끝 소상공인들을

2025-02-13 18:01
기아 소하리 공장 증설 부담금, 54년 만에 해소…대한상의 규제개선

대한상의가 선정한 ‘10대 규제’, 애로사항 해서된다‘공장증설 부담금 완호’로 소하리 미래차 투자애로 해소기업활동 저해‧국민불편 유발 요소 적극 개선 기아 오토랜드의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ㆍ개축 시 부담금이 크게 낮아진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 창 설치 기준도 현실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온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성과를

2025-01-15 08:50
[사설] 민생 입법 제쳐두고 경제 살리겠다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서 “증시 밸류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해 “긴급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선 “투자·

2024-12-16 18:10
“중소기업 인력난·세금 부담 이중고…정부 지원 절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개최신임 위원장에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회장 위촉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의회관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대응 방향’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수 부진 장기화,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의 설명을 듣고 중소기업인과의 소통 시간

2024-12-10 11:00
안 그래도 어려운데…일자리도 증발

일자리 감소세가 가파르다. 구직자 2명당 일자리가 1개도 안 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인배수는 0.46으로 지난해 11월(0.63) 대비 0.17포인트(p) 하락했다. 구인배수는 워크넷을 바탕으로 신규 구직인원을 신규 구인인원으로 나눈 값으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의

2024-12-0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 종료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

2024-11-24 09:13
[사설] ‘필리핀 이모’ 원한다면 임금 논란 해결해야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시범사업이 어제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24가정이 중도 취소했고 51가정이 신규 매칭됐다. 상당수의 ‘필리핀 이모’가 2개 이상의 가정에서 파트타임으로 아이를 돌본다. ‘외국인 이모’가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 돌파

2024-10-03 18:37
하나은행, 삼성화재와 'EPS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업무 협약

하나은행은 국내 최초로 삼성화재와 '오픈 API'를 활용한 ‘EPS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외국인 고용허가제(EPS)의 비전문 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수로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하나은행의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애플

2024-09-12 09:20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박근혜 탄핵, 역사적 재평가될 것”“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부터 노동·역사 인식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

2024-08-25 14:46
취업·정주 위해 "비자 정책+α, 지역 중소기업 매칭 필요"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전문가들 "비수도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해야"외국인 유학생들 "취업 정보 접근성 높이고 지원 늘려야" 정부가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의 한국 내 정착을 위해서는 비자 등 관련 제도 손질과 함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유학생 한국 취업 원하지만…

2024-08-20 05:00
산림청,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본격 시행

산림청은 임업분야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내달 5~16일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신청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조건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후 7일 이상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또한 구인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2024-07-29 13:44
내국인 자연감소에도 총인구 0.2%↑…고용허가제 확대에 외노자 대거 유입

내국인 10만↓·상주 외인 18만↑…3년만 총인구 증가중국(한국계) 27.5%·베트남 12.8%·중국 11.4% 순1인가구 783만 '역대 최대'…고령가구·고령1인가구도 최대 지난해 국내 총인구가 내국인 자연감소에도 0.2%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3개월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면서 내국인 자연감소

2024-07-29 12:00
워크넷 등 고용노동 웹사이트 오전 한때 '접속 장애'

워크넷 등 정부의 고용노동 관련 웹사이트가 오전 한때 마비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 40분부터 고용24,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 관련 웹사이트가 접속되지 않았다. 이중화한 데이터베이스(DB) 2대 중 1대가 멈추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멈추지 않은

2024-07-18 14:3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가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배달료 부담 완화와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영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3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2024-07-03 12:30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24일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불법파견’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파견업체의 소재지가 아리셀 공장 3동의 2층 포장 작업장이고, 아리셀과 파견업체 모두 외국인 고용을 위한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견업체가 실질적으로 아리셀과 동일 사업체라면 ‘외국인 불법고용’

2024-06-30 13:22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여야가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법 파견 및 안전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사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의 큰 원인은 두 개다. 하나는 불법 파견

2024-06-28 16:04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24일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3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시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수습된 사망자 23명 중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2024-06-26 11:29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방한외인 '팬데믹 대비 90%' 회복세…관광수입은 70% 그쳐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단체관광객 K-ETA 일괄신청 확대 호텔까지 짐배송 9→16개역 확대…'기동카' 단기권 도입"2027년까지 방한관광객 3000만명·관광수입 300억달러" 정부가 국내를 찾은 외국인 체류기간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해 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이지 드랍'(공항 외 수하물 수

2024-06-17 09:30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한경협, 매출 1000대 기업 조사‘원활한 인력수급 어려움’ 우려한경협 “일ㆍ가정 양립 위해…근로 유연화ㆍ세 부담 완화 필요” 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은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진행으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

2024-05-29 11:00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6개 분야 110개 입법 과제를 여야에 건의했다고 한다. 한경협이 어제 공개한 과제들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법제적 지렛대들이다. 주요 경쟁국은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급의 정책 과제도 즐비하다.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24-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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