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수조원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수익을 부풀리고 수요예측조사를 엉터리로 진행해 부실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예산사업과 달리 예비타당성제도의 법률 규정이 없어 관련 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5일 발간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이어 최근 은평뉴타운 알파로스 개발사업마저 백지화 되면서 국내에 진행중인 공모형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공모형PF)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대한건설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진 중인 공모형PF 개발사업은 27곳으로 사업비만 77조2411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최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
‘마천루의 저주’가 회자된다.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마천루(摩天樓)는 하늘에 닿을 만큼 드높은 건축물을 말한다. 즉 초고층 건물을 짓는 국가가 이후 최악의 경기불황을 맞는다는 내용의 가설이다.
예컨대 1930년과 1931년 미국 뉴욕에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질 무렵인 세계 대공황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부도 여파로 모처럼봄바람이 불었던 인근 부동산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을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114는 17일 용산사업의 수혜지로 꼽혔던 용산구 이촌동·도원동·한강로3가와 마포구 공덕동·아현동 등 5개 지역의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값이 오른 지역이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부 이촌동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