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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추진-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2024-09-11 13:54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

2024-09-11 10:38
"민간 '서민금융' 강화해야…방법은 건전 대부업 활성화"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서민금융 과제' 학술대회 서민금융, 정책-민간 간 역할 보완ㆍ시너지 중요 민간기관 중에서도 대부업이 한 축으로 기능해야우수대부업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업권 활성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대부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업에 대한 인식 개선, 우수대부업자 대상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

2024-08-22 19:17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 정비 저신용자 신용공급 계획 제출 시 취소 유예 기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기준과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4-06-12 16:37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전문가 “시장이 저신용자에 대출 내줄 유인 마련이 우선”“과도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한 지원 강화도 필요”금융당국, 우수대부업 제도 손보고 정책금융상품 강화“하반기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사후관리 본격화할 것” ‘서민금융’ 간판을 내건 저축은행과 대부업이 저신용자 대출을 밀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보다 확실한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4-05-16 05:00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 은행 차입 잔액에 못 미치면 선정 취소

올해 하반기부터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에서 조달받은 자금보다 많아야 한다. 은행 차입 잔액이 더 많으면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의 진입, 유지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

2024-04-08 12: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당국·업권 합심해 노력하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2024-03-29 10:00
KB국민은행,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1000억 원 지원

KB국민은행이 저신용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층 대상 신용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다수의 우수 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고 ‘서민금융우수대부업 제도’

2024-02-29 09:44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혜택도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

2023-12-31 10:00
줄어든 ‘급전 창구’ 대부업 이용자 14만명 뚝…상반기 연체율 10.9%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가 6개월 만에 14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 이용자 수는 84만8000명으로 6개월 만에 14.3%(14만

2023-12-28 12:00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3-12-17 12:44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하반기 우수대부업자 선정 19개사저신용층 대출 실적 따라 인센티브↑금융사ㆍ대부업권 간 협의체 구성해대부업권 자금조달 여건 개선 지원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ㆍ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에 따른 제재 감면ㆍ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

2023-12-13 12:07
카드사도 상생금융 동참…우리카드, '업계 1호' 22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종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금융권의 상생금융 집행을 주문하자 우리카드가 첫 번째로 응답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 등으로 금융상황이 불안정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아낌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카드는 영세 카드가맹점·취약계층을 위한 22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완식

2023-06-29 14:07
금융당국 “2금융권 대출 중단 바람직하지 않아…심사기준 강화 등 유연 대응해야”

금융당국ㆍ한국은행ㆍ금융협회,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시장안정프로그램, 필요시 지원규모ㆍ매입대상 확대 검토”“부동산 PF, 협의체 구성…각 금융업권별 소통체계 마련 예정” 금융당국이 최근 일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취급 중단 움직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신심사 기준 강화 등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2-12-29 15:31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유도"…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 합리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의 잔액 유지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서

2022-11-17 12:00
“은행 돈 빌리는 대부업체, 결국 서민만 피해”…금융위 정책효과 미지수

대부업 서민 대출 확대 위해 은행 차입 허용 '효과 미미'저신용자 지원 늘릴 묘수 없어…여전한 저신용자 위기 금융당국이 저신용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행(行)을 막기 위해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 자금 조달을 허용했으나,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우수 대부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

2021-11-17 05:00
금융위, 은행 자금 차입 가능한 우수 대부업자 선정…"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등이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1개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대부업자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그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

2021-08-30 12:08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에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원활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퇴출

2021-07-18 12:00
착한 대부업, '소비자신용'으로 간판 바꾼다

박수영 의원,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금융소비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와 서민금융지원 기대 '착한 대부업'의 상호가 '소비자신용'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불법사금융업자와 혼동할 수 있는 우수 대부업자의 명칭이 바뀌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4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상호를 ”소비

2021-06-24 10:44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개최…고금리 ‘대환대출’ 출시

다음달 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금융당국이 고금리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법 국회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2021-06-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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