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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났다. 9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2-09 12:00
MBKㆍ영풍 "공정거래법 위반 최씨 일가 형사 고발"

김광일 MBK 부회장 온라인 기자간담회임시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무효 주장형사 고발ㆍ가처분 등 법적 다툼 예고 MBK파트너스ㆍ영풍 측이 24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와 최씨 일가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호주 손자회사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전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탈법 행위라고 주장

2025-01-24 12:01
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협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이달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

2025-01-20 12:00
뉴진스, 독자노선에 제동 걸리나…어도어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3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내고 "어도어는 지난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

2025-01-13 14:22
공들였던 대외신인도 '흔들'...상반기가 변곡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 한국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평가비상계엄에 이어 대통령·국무총리 줄탄핵으로 상황 악화신용등급 한 번 떨어지면 원상 복구까지 오랜 시간 걸려 비상계엄사태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새해에도 계속되면서 대외 신인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통상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1~2년에 한 번씩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가 변곡점이

2025-01-06 15:24
정부, 국가핵심기술 유출 막는다...수출 심사제도 정비·처벌 강화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신규 지정하고, 현행 심사 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재판 전문성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제5차 종합계획)과 '국가 첨단전략기술·국가 핵

2024-12-27 14:00
대왕고래 프로젝트 '국익 극대화'…조광료율 12%→33%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제유가 상승 시 개발 기업 이익 커지면 정부도 공유20일 시추 작업 시작…내년 상반기 1차공 시추 결과 발표윤석열표 사업 낙인…1차에서 가능성 없으면 추가 탐사 쉽지 않을 듯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찾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 성공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2024-12-24 11:00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 위치 '8광구·6-1광구 북부' 확정 [종합]

산업부,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 개최내달 시추선 부산항 입항해 2개월 작업…내년 상반기 결과 발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 위치가 '대왕고래'로 알려진 '8광구 및 6-1광구 북부'로 확정됐다. 12월 중순 시추선 입항 이후 약 2개월의 시추 작업이 진행되며 데이터 분석 후

2024-11-27 11:51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응어리에서 비롯된 일이 큰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

2024-11-27 06:00
한미약품,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창업주 오너 일가 간 경영권 분쟁중인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이는 한미사이언스 측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등 경영진을 배임 및 횡령 협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한미약품은 26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임종훈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2024-11-26 13:05
서울지하철 노조, ‘파면 간부 복직’ 두고 노‧노 의견 차

‘파면‧해임 간부 복직’ 두고 노조간 의견 갈려3노조 “1‧2노조, 임금 및 복지보다 복직에 무게”1‧2노조 “사실 아냐…논의 지속 위한 안건일 뿐” 서울교통공사와 임단협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면·해임 간부 복직’을 두고 노조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3노조 일각에서는 공사 내 중심 노조인 1‧2노조가 임금‧복지 개선보다 복직 문제

2024-11-21 15:10
운영위, 대통령실 특활비 공방…與 “일 말라는 거냐” 野 “무슨 낯짝”

여야가 대통령실·경호처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대폭 삭감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무슨 낯짝으로 예산을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냐”고 맞붙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11-19 15:48
[사설] 野 ‘금투세’ 결론 반갑지만 더 할 일 많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실용적 잣대를 들이대며 결론을 낸 것이다. 이른바 ‘먹사니즘’을 앞세운 외연 확장 행보의 연장선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2024-11-04 19:00
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 전혀 동의하지 않아" [2024 국감]

김태규 "판결 전혀 동의 안 해…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류"방통위 2인 체제두고 여야 공방…"갑질" 등 날선 발언 이어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내린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2024-10-24 14:35
권익위, ‘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2024-10-22 10:26
동해 가스전 10월 자문사 선정해 투자유치 시작…12월 1차공 시추

산업부,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 개최석유공사, 1차공 시추계획 마련… 11월 산업부에 승인 요청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기술 자문위원회가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이뤄졌고, 한국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 대상 위치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인 석유공사는 다음 달 자문사를 선정해 본격

2024-09-25 10:00
내달 15일 이라크전, 용인미르스타디움서 개최된다…잔디 문제로 변경

다음 달 15일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4차전 홈 경기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릴 전망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전날 오전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잔디를 보수하더라도 생육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0월 15일 경기를 치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4-09-24 17:06
2052년 10가구 중 4가구가 '1인가구'…80대 이상 독거노인 비중 가장 높아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비중 50.6%...2022년 대비 2배 늘어전체 가구 중 부부가구 비중 5.6%p↑...기대수명 증가 영향가구원 수도 점차 감소...2034년 처음으로 2명 아래로 내려가 2052년에는 전체 10가구 중 4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1인 가구 중 8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024-09-12 12:00
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 한방치료 아냐”

일부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한방치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방병원협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대를 훌쩍 넘었다. 이 중 교통사고 때문에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 명으로 단순환산해도 6%에 불과하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험사들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자

2024-07-25 12:22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겨…6차례 대면 예배 진행대법관 다수 “종교의 자유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24-07-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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