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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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의혹’ 박용수 전 보좌관…1심 ‘징역 14개월’

재판부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부분에 징

2025-02-14 16:01
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2심 “원심 재판 중 진술, 유죄 증거 가능해”대법,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

2025-01-26 09:00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돈봉투 의혹은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2025-01-08 15:59
尹 측 “공수처 영장 집행 위헌·불법…법적조치 할 것”

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위법”공수처, 관저 앞 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헌·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무효고, 이에 따른 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

2025-01-03 11:12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비서실장, 자회사 대표 등 6명의

2024-09-25 15:14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혼 사건에서 외도, 불륜 등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돼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 이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이혼의 많은 원인 중 하나

2024-08-07 17:05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재판 뒤 채권자들과 20분 실랑이…“예치에 원금보장이 웬 말”“무담보대출 증거 없어, 투자 사기, 특금법 위반도 사실과 달라”“서버 압수 당시 참여권 보장 안 돼…해당 증거 능력 없다” 주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예치가 왜 투자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탄식을 내뱉었다

2024-06-25 16:10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개통령’(개+대통령)으로 반려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온 강형욱 훈련사가 최근 자신이 운영해온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잇따른 폭로로 각종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 사용의 주의할 점에 대하여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관련

2024-05-29 13:11
주호민 “우리 사회 민낯 봤다”…故 이선균도 언급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한수자 부부가 사건과 관련해 지난 1년여간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주 씨는 4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본질을 왜곡해 여론이 불바다가 됐다”며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

2024-02-05 14:36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선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부정“증거능력 부정 원칙에예외가 인정된 바 없어”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녹취록까지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2024-01-11 11:52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女 나체사진…“무죄” 왜?

2020년에야 성폭력특별법 형벌조항 신설“합성사진은 컴퓨터파일…‘음란 물건’ 아냐”영장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위법수집증거경찰, 적법절차 무시해 증거 오염되기까지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뺀 전부 무죄 유력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나체 합성 사진을 17차례나 만든 대학생에게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다니던 남학생은 특히 지하철

2024-01-06 05:30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업비트 내에서 자전거래 혐의…무죄 확정1심 증거불충분, 2심 클라우드 증거 능력 無 대법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심 잘못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을 부풀려 자전거래 혐의를 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 활용된 허위 계정의 거래 내역 등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

2023-11-09 17:28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사업하면서 문제가

2023-10-30 11:17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1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3-09-14 11:06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기무사, 방산 컨설턴트 중 기밀누설 혐의자 기소1‧2심 군사법원, 현역군인에 ‘무죄’…대법도 무죄 추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다른 사건의 압수물에서 추출한 정보를 활용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기누설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진 현역군인

2023-06-20 12:16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허위 공시 혐의까지“품목허가 반려사실,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제3자 배정유증 부당이득’ 혐의엔 “증거능력 없다”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60) 네이처셀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 수사로 시작된 ‘시세조종’ 논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2부(주심

2023-03-09 11:32
‘자전거래’ 두나무 송치형, 2심 무죄…”해외 클라우드 거래내역 증거능력 無”

자전거래 혐의 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 선고재판부 “해외 클라우드에 저장된 거래 내역 증거 능력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을 부풀려 자전거래 혐의를 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 활용된 허위 계정의 거래 내역 등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2022-12-07 16:51
이준석 측, 윤리위에 법적 대응 예고... “중징계 내리면 UN제소까지 하겠다”

이준석 전 대표 측 “추가 중징계 시, 가처분 포함 UN제소까지 할 것”이준석 전 대표 “공격용 미사일 쏘지 않으면 요격 미사일 날릴 이유 없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19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추가 중징계 처분을 내릴 시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2022-09-19 10:48
대법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 정보 압수 못한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으로는 이와 연동된 클라우드 자료까지 압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2022-08-01 06:00
‘제주 보육교사 살인’ 혐의 택시기사, 무죄 확정

2009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직 택시기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 2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 씨가 실종됐다. 실종신고 후 8일 만에 시체가 발

2021-10-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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