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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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타인에게 건넬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행의 심사가 불충분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다”

2024-09-25 06:00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 현금 중 약 3조2000억 원이 잘못 지급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지원사업 및 정책자금대출 시행 중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2024-07-25 14:49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범행에 국내 대포통장‧대포유심 연계조직폭력배‧송파구 20대 또래 집단 등 조직 적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총책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2024-05-13 12:21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바지 사장’ 내세운 법인명의 계좌 개설35개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 만들어 범죄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

2024-04-23 12:00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검찰 내 ‘강력통’으로 이름을 날린 천기홍(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천 변호사는 이날부터 YK에 대표변호사로 입사해 근무를 시작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천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검과

2023-11-01 08:33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 합동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000억 원대에서 2000억 원대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그간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동수사로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

2023-08-03 10:54
‘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범죄 이용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해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유령회사를

2023-02-12 11:05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전세 사기 근절을 선언했다. 원 장관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 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라왕 전

2022-12-22 17:23
'태양광 사기단' 검거, 농민 상대로 175억 뜯어내…13명 검찰 송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사기단이 붙잡혔다. 18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총책 A(44)씨 등 13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총 31명이 같은 혐의로 검거된 것이다. 사기단은 2020년부터 태양광

2022-12-18 18:31
‘수상한 외환 거래’...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 청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거액의 수상한 외환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 21일 체포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2일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 등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

2022-09-22 20:29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찰청이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보이스피싱범죄를 강력 단속한다. 대검은 23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관련 범부처대책회의가 열렸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

2022-06-23 10:16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음식점 배달대행 업체인 A사는 코로나19로 배달이 늘어나자 배달료를 인상했다. 여기에 배달료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결제를 하지 않고 대행사를 거치게 해 매출을 숨겼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인 B사는 주식 호황 상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의 연회비를 받는 유료회원방을 운영했

2022-05-03 15:10
사모펀드ㆍ투기세력ㆍ소송전…혼탁해진 쌍용차 재매각

이엘비앤티, 쌍용차 인수 재도전사모펀드 포함, 4파전으로 확산내달 4일까지 2주간 예비 실사 에디슨 컨소, 제기한 소송만 3건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추가로 뛰어들 것으로 알려진 기업 2~3곳 중 하나인 이엘비앤티(ELB&T)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예비실사가 시작된 만큼, 나머지 기업들은 재무적 투자자(FI)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LOI가

2022-04-20 18:00
[이슈크래커] "대출 규제는 남의 일?"…90% 대출 받아 산 빌딩으로 40억 남긴 연예인

배우 류준열이 강남 역삼동에서 빌딩 재테크로 40억 원을 벌었다는 보도가 나오며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9년 자신이 주연을 맡은 영화 ‘돈’ 개봉 당시 “재테크로 돈을 벌고 수익이 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쪽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저는 그쪽보다는 아직 연기에 관심이 많다. 장담 못 하겠지만 건물주 기사로 뵐 일은 없을 듯”

2022-02-25 17:01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 회장 무죄 확정

엘시티 사업 부당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 전 회장 등은 2015년 엘시티가 우회 대출을 위해 설립한 A 사가 유령법인임

2021-11-07 09:00
내부정보로 전국 아파트 20여 채 거래…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국의 개발 유망 지역 아파트 수십 채를 거래한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간부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LH 현직 3급 간부 A 씨와 10여 년 전 LH에서 퇴직한 B 씨,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

2021-04-16 08:05
검찰, 유령법인ㆍ대포통장 323개 만든 일당 11명 기소

대전지검 형사2부(김향연 부장검사)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유한 일당 11명을 붙잡아 A(37)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A씨는 유통조직 총괄로, 지난해 3∼10월 유령법인과 그 지점 109개를 개설한 뒤 그 명의의 통장 323개와 현금카드 155개를 만든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

2021-04-01 20:14
산업단지 탈세 등 불법 천지...산단공, 현황 파악도 안 해

#1.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여성의류 제조업으로 입주한 ‘A회사’가 이후 사무실을 83개로 쪼개 유령법인들에게 재임대하고, 이 유령법인들이 강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아파트를 구입한 뒤 취・등록세를 감면받도록 중개한 것이 적발됐다. #2. ‘B사’는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뒤, 자기 사무실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탈세가 가능하다

2020-10-05 16:52
‘엘시티 300억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1심 무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재경 전 부산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2020-02-07 15:59
검찰, ‘엘시티 불법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징역 5년 구형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엘시티 대출 비리와 관련한 성

2020-01-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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