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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55조 시설투자자금 공급…전력망 등 핵심인프라 확충 속도 [2025 경제정책]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위한 '전력망 특별법' 제정 추진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 선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지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에 달하는 시설투자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 국가기간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력망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국가역할도 강화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발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2025-01-02 10:40
배출허용총량에 MSR 포함…유상할당 확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탄소중립 기여도 제고를 위해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MSR)을 포함하는 등 관련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확대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

2024-12-31 17:00
탄소중립 이행에 기업 부담 확대…“조세 혜택 등 지원 필요”

대한상의, 제6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개최전문가들 탄소중립 속도와 에너지 전환 방법에 이견 “기후금융 특별법 및 조세 혜택 등 탄소중립 지원 필요” 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이행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기업의 탄

2024-10-30 14:00
“인증서 부담만 3조”…EU ‘CBAM’ 도입에 철강업계 ‘우려’

대한상의 ‘CBAM 도입’ 연구 보고서2026년 CBAM 본격 시행…철강 업계에 어떤 영향이?철강업계 인증서 구매에 2026년 851억→2034년 5500억철강 산업 비용부담 증가는 타 제조업·서비스업에도 악영향“철강업계, 저탄소 공정 개발 강화해야”“정부, 배출량 산정 국제 표준화 과정 적극 참여해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4-08-27 12:00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韓, 성장 재개…고금리 누적에도 하반기 내수 강화"중기 생산성↑·탄소 감축·인구감소 대응 등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2.6%로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p) 낮춘 2.5%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앞

2024-07-11 15:00
"배출권거래제 정책, 일관성 떨어져…가격 회복에 유동성 개선 필수"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약세를 끊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준칙을 바탕으로 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출권협의회는 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거래소 협찬으로 ‘2024년도 상반기 자문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 발표를 맡은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한국 배출권 시장은 2019년 3월 고점을 찍은 뒤 현재 8000

2024-06-04 16:18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기후위기 극복·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 실현을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3540'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2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3540'을 위해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2024-03-20 09:55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국민의힘은 27일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과 같은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 미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원전·재생 에너지를 균형적으로

2024-02-27 09:3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1202억 원 규모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설비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2024-01-07 12:00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장혜영 의원실,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정안 분석지난해 2조4867억 원에서 올해 2조3918억 원으로 줄어'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기금 수입 하락 우려↑ 올해 기후대응기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90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수입의 주요 재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후대응기금이 줄면서 주요 기후대응

2024-01-03 14:02
'짜게 식은' 온실가스 배출권...이월 허용해 거래 활성화 모색

정부,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열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배출권 이월제한 등 시장 기능 저해 규제 합리적 개선위탁거래 도입하고, 시장참여자 단계적 확대…선물시장 도입도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19년 12월 4만950원으로 정점을 찍더니 2021년 1만9709원, 올해 7월 24일 기준 7020원으로 폭락. 가격 변동

2023-09-20 14:00
KDI "온실가스 감축 달성 위해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해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 원인이 '배출권 이월 제한'에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포커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가격기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을 통한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2023-07-18 13:34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돕는다…1388억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추진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 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 설비 개선 또는

2023-01-08 12:00
[종합] 정부 "EU CBAM 영향 본격화…철강·알루미늄 총력대응"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철강·알루미늄 등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탄소 생산 구조로의 전환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U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CRMA) 입법과 관련해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에 대

2022-12-26 15:02
한-EU, 배출권거래제 정책 첫 논의…韓 배출량 검증, EU 내 통용 협의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 실무진이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환경부는 28일 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 대화를 화상으로 열어 양국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정책 대화는 양측 실무진이 참여해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논의하는 최초의 회의

2022-11-27 12:00
주요 상장사, 온실가스배출권 부채 17% 증가할 때 자산 42% 늘었다

온실가스배출권 자산과 배출 부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곳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배출권 자산은 7464억 원, 배출 부채는 835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42.5%, 17.8% 증가한 규모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2022-11-15 14:21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가 심화하며 수입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별 조치 특징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과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

2022-10-25 11:01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16일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을 위원장으로 환경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

2022-08-15 12:00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정부는 기후위기와 같은 외부효과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탄소 절감의 ‘계량적 목표’를 도출한 후 일정한 ‘기한’을 정해두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개별 과제들’을 뽑아 실행한다. 구체적으로 외부효과를 기업에 ‘직접 재무화’하는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 국경세와 같은 양적 수단, 그리고 화석연료 ‘산업구조 전환’ 유도와 같은 질적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보

2022-03-02 13:34
박현성 포스코 센터장 “韓 철강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정부 지원 필요”

“탄소중립 추진 시 설비 전환 비용 발생, 제조 원가 상승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박현성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주최로 열린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현성 센터장은 ‘팬데믹 이후 철강산업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철강 산

2021-12-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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