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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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보관·운반 등 취급에 '폐관법'만 적용

앞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만 적용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 같은 방향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관법 중복규제 개선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 처리 업계는

2022-06-08 15:30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1년 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자 직원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17일 경찰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한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A(25)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02-18 11:00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30일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노동계 출신 3선 중진이다. 충북 단양 출신으로 부산대학교를 나와 198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입사했다. 2005년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1년에는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다. 이듬해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

2020-12-30 17:30
'불산 누출 사고 안전관리 미흡' 삼성전자 무죄 확정…실무자들 벌금형

2013년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책임자와 법인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 법인은 사고 당시 화성사

2018-10-30 12:00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불법 공급기업들 벌금형

가습기 살균제 원료이자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으로 제조ㆍ수입한 기업과 실무자들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14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등 19개 기업에 1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SK케미칼은 지난 2013년 불법으로 PHMG 3만여㎏을 거래처에

2017-07-14 18:50
‘황산누출 사고’ 고려아연 전 환경부 장관 등 고위공무원 2명 사외이사로 근무

황산 유출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고려아연에 환경부 전직 장관 등 고위공무원이 사외이사로 있어 ‘고려아연 봐주기’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고려아연에 현재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 2명이 사외인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사외이사로 재직한 이규용은 전직 환경부 장관이었으며, 2014년부터

2016-09-27 11:2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전 환경부 장관 등 고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전 환경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대표 강찬호)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명자·강현욱 전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

2016-05-23 14:12
윤성규 장관 "옥시 출연기금 50억, 피해자 대표 선정 안돼 한푼도 못써"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옥시 측이 지난 2014년 출연한 인도적 기금 50억 원의 사용 여부에 대해 한 푼도 못 쓰고 계좌에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윤성규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보고에서 피해자 측의 대표자 선정이 안 돼서 의사 결정을 못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치료비를 위한 기금 사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는 "치료비로 나가는 것은

2016-05-11 20:04
본드에 취해 수업중인 초등 여교사 추행한 40대남

[이런일이] 대낮에 본드에 취한 40대 남성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를 성추행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일 오후 2시36분께 노원구 상계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 현모(51)씨의 목을

2015-07-06 09:12
법원,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없어" (2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공산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9일 박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박씨 등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자녀들

2015-01-29 11:02
'염소산가스 누출' 영남도금, 안전사각지대로 방치 속속 드러나

지난 10일 염소산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서구 영남도금협동조합(이하 영남도금)은 황산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상시로 취급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찰 조사결과 엉성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껏 최소한의 실태 파악조차

2014-12-11 07:50
참여연대,'제2의 세월호 막아야'…10대 법률 개선안 발표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국회가 제·개정해야 할 반부패·안전 관련 10대 법률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세월호 참사 당시 '관피아'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자 부정청탁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또 공익제보

2014-11-06 12:09
[기자수첩] 기업들, 화관법 아닌 화학물질 사고에 진지하게 임할 시기

“간밤에 창문을 열고 잤는데 이제 막 첫돌을 지난 아기가 너무 힘들어 합니다. 휘발유 성분인 나프타가 유출됐는데도 유해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14일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화염이 일어난 사건 직후 만난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주민 L씨는 울분을 토했다. 페트병의 원료 파라자일렌(PX)을 생산하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은 지난

2014-07-22 10:48
[기로에 선 한국경제] 장기불황과 규제에 움추려든 기업들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우리 경제의 최대 강점인 역동성이 사라졌다.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올 2분기 참담한 경영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영업이익(잠정)이 2년 만에 처음 8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가 직접적인 원인인

2014-07-14 13:37
답답한 재계,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만 바라본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합니다.” 요즘 재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25일 “올 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세월호 참사, 더딘 규제개혁, 불안한 환율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쳐 ‘경영시계’가 제로에 가깝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재계의 이러한 막막함은 새로 꾸려질 경제

2014-06-25 10:25
세월호 여파 안전규제 개혁 ‘올스톱’… 기업 투자도 ‘스톱’

급류를 탔던 규제개혁 논의가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한 모습이다. 특히 안전 관련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재계는 안전규제 완화가 투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실망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11일 정·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개월간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5262건의 규제 민원 중 940건을 수용하고 1291건은

2014-06-11 10:05
검찰, ‘불산 유출’ 이수화학 울산공장 공장장·법인 불구속기소

검찰이 이수화학 울산공장 불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9일 울산지검 형사1부는 세제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이수화학 울산공장 공장장 A(53)씨와 회사 법인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28분께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연성알킬벤젠 생산 공정에서 촉매로 사

2014-06-09 15:30
[환경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화평법·화관법 갈등… 하위법령서 합의점 찾았다

기업경영의 위축을 막고 환경 규제를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관·정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산업계는 극심하게 의견이 대립하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를 놓고 협의체를 구성,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화평법과 화관법 도입을 두고 산업계는 작년 말까

2014-06-09 11:06
4대 그룹, 작년 투자 목표 96% 달성

4대 그룹이 지난해 투자 계획의 9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계에 따르면 4대 그룹은 지난해 수립한 총 95조9000억원의 투자 계획 중 92조원을 집행했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연초 계획대로 49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전체 투자의 절반을 차지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23조8000억원을 낸드플래시 및 LCD패널 공장 건설 등 반

2014-02-03 10:35
[종합]윤상직 장관, 기업 규제개혁 약속...기업들, 통상임금 등 애로 호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경영의 걸림돌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고용을 통한 창조경제 기여를 독려했다. 윤 장관은 1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30대 그룹 기획총괄사장단 및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대 경제단체 부회장단과 새해 첫 간담

2014-01-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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