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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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조세 손질 미적대는 국회는 누굴 대표할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부담금 구조조정이 국민 기대와 달리 공회전만 돌린다고 한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8개 부담금 폐지 관련 21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사당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여야가 그나마 논의에 들어간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출국납부금뿐이다. 나머지는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기약조차

2024-11-25 19:07
[논현로] ‘내로남불 조장’ 골프는 유죄다

사치재로 취급돼 민생과 거리멀어대중화됐지만 공직자가 치면 비난사회적 이중잣대에 위선인식 담겨 요즘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들이 골프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중단했던 골프를 8년 만에 다시 친 것이 밝혀져 구설에 올랐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미국 대선 등으로 국내외 정세가 급박히 돌아가는 와중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골프나 칠

2024-11-25 19:00
野 “사법부에 감사” 與 “판단 존중하나 아쉽다”

野 “재판부, 진실ㆍ정의 되찾아줘…진실 밝혔다”與 “아쉽지만 판단 존중…2심서 바로잡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의 분위기는 상반됐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은 입을 모아 재판부를 향해 감사를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을 받아들이지만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24-11-25 16:14
‘상설특검’ 온다…28일 본회의 ‘분수령’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설특검·국정조사·검사탄핵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2024-11-25 16:09
말레이시아와 탄소 포집·광물·무역·수소 협력 강화…업무협약 체결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교역 3위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탄소 포집과 광물, 무역, 수소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방한을 계기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뜽쿠 자프룰 아지즈(Tengku Zafrul Aziz)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2024-11-25 16:05
김완섭 "INC-5, 전세계 플라스틱 정책 전환점…성안 도출해야"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INC-5 부산서 개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와 관련해 "전 세계 플라스틱 정책의 향후 수십 년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성안 도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INC-5 개회식에서 "INC-5라는 중요한 기회를 통해 지

2024-11-25 15:21
한-말레이, 北 대량살상무기 폐기 촉구 공동성명...'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종합]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25일 북러 군사협력을 우려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내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

2024-11-25 14:05
한-말레이, 北 대량살상무기 폐기 촉구 공동성명...'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25일 북러 군사협력을 우려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데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

2024-11-25 13:39
박찬대 “채해병 진실 국정조사…27일 위원 명단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금요일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며 운을 뗐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4개월

2024-11-25 12:46
송미령 "野 '농망 4법' 강력 반대…본회의 통과시 거부권 요청"

정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상정ㆍ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을 '농망 4법'이라고 비판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곡법 등 국회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 단독 의결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21일 자정

2024-11-25 11:30
정부·유족,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외교 실패' 논란 불가피

한일 정부가 합의했던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이 '반쪽짜리'로 행사로 전락하면서 우리 정부가 '외교 참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일관계가 또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25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조선인 노동자 추도 행사를 열었다. 추도식은 강제 노역한

2024-11-25 09:46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청문→탄핵→사퇴' 사이클 겪다 '1인 체제' 마비된 방통위지역유료방송 재허가도 의결 못 해…"방통위 정상화 시급"여야 합의제 부처 한계 지적…"공영방송 위원회 분리" 제언도 방송통신위원회의 1인 체제가 길어지며 해결되지 못하는 현안이 쌓이고 있다. 정쟁과 무관한 지역유료방송 재허가까지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야합의제 기구라는 부처 태

2024-11-25 05:00
대통령실 "국가연구소 2.0 사업 내년부터 시행...10년간 1000억 지원"

대통령실은 24일 "우리나라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국형, 선진국형, 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NRL 2.0) 사업에 10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

2024-11-24 17:37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친윤계 “가족이 맞는지, 아닌지 밝혀라…물어보면 될 일”친한계 “고발 조치 이뤄지면 실체 드러날 것”한동훈 “불필요한 자중지란 빠질 일 아냐”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대 정치적 위기인 ‘위증교사 재판’을 코앞에 두고도 친윤(친윤석열)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2024-11-24 15:56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KDI 2.1→2.0%·IMF 2.2→2.0%…내년 성장률 암운내수부진에 추경론 대두…대통령실-기재부 혼선도전반기 대비 확장 재정 가능성…양극화 정책 주목 내수 침체와 트럼프발(發) 수출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암운이 드리웠다. 최근 '연초 추경(추가경정예산)' 여부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혼선 이면에는 1%대까지 거론되는 내년 성장률과 수

2024-11-24 15:15
윤석열 정부서 2900여 건 규제 개선, 약 148조 경제 효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29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이에 따른 투자 창출과 매출 확대 등으로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 규제 혁신 사례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광양산업단지에

2024-11-24 12:31
尹 “양극화 타개해 국민 전체가 성장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2024-11-22 18:08
대통령실, 내달 개각설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 필요”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방을 떠났던 윤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본격적으로 개각 절차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각 시점에 대해 “인사에는 민생을 위

2024-11-22 17:49
정부 "野 농해수위 양곡법 심야 단독의결 깊은 유감"

정부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을 21일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해 22일 정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4개 쟁점법안은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

2024-11-22 15:52
첫 회의 마친 의협 비대위 “2025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진행한 비대위 첫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입장 지지 △의료계 전 직역을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2024-11-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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