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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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한국 의사수 적지만 질적효율 높아필수의료도 수가·법적 뒷받침 문제핵심인재 ‘의대쏠림’ 진정 해법 없나 종교적·정치적 확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theory)은 법칙(law)이 아니기에 늘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따라서 이론적 귀결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반증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과학

2024-09-23 18:48
일본도 지방의료 인력 부족…병원장 뽑을 때 지방 경력 살핀다

병원장 선임 때 지방 경력 여부 살펴국공립병원서 공공지원병원까지 확대현재 700곳에서 1500여 곳까지 적용 지방 의료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가 공공병원의 원장 조건으로 지방 근무 이력을 꺼내 들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방 근무 경력을 병원장 취임 요건으로 적용하는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현재 지

2024-06-24 15:54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4-05-10 11:10
의료공백 대응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공

2024-05-08 17:20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

2024-04-29 15:57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이 29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첩약이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을 뜻한다. 그간 첩약은 환자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04-29 10:49
[이슈크래커] 간호사 없는 한방 병·의원…암암리 면허 대여까지

한방 병·의원 입원실 간호사 매우 적어"간호사 1명당 환자 60명 볼 때도 있어"열악한 처우에 간호사 기피 악순환암암리에 간호사 '면허 대여'까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처우가 너무 열악해 간호사들이 가지 않는다. 한방병원 근무 당시 병원 상담에 필요하다 해 보험 설계 자격증을 땄는데 자괴감이 들더라- 간호사 A 씨 일부 한방병원과 한의원 입원실의 간호

2021-03-11 13:05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2020-12-22 07:43
서울시, 강남세브란스병원 시설 확충 가능…“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시설이 확충된다. 서울시는 23일 전날 열린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도곡동 146-92번지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 13곳 중 하나인 강남세브란스병원은 1983년 문을 열었다. 도시계획시설 중 종합의료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2020-06-23 09:00
KT,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과 치매 연구 협약

KT가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과 클라우드ㆍAI 기반 치매 예측 및 조기진단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KT는 '전자의무기록관리 및 보존에 대한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 의료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 보존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한편 의료정보보호시스템 인증(ISO277

2020-04-20 14:23
의무기록 사본 발급ㆍ의료 영상 등록 ‘온라인 서비스’ 국내 첫 오픈

삼성서울병원이 국내 최초로 홈페이지에 병원 방문 없이 의무기록 사본 발급과 의료 영상 등록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를 9월부터 오픈ㆍ운영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필요하면 신청인이 직접 병원에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했다. 의료법에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담당자가 직접 신

2019-10-24 14:10
용산 원효산호아파트 35층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 용산구 원효산호아파트가 35층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원효아파트지구 내 산호아파트 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건축 단지는 기존 7개 동 555가구를 임대주택 73가구를 포함한 총 672가구로 용적률 281.22%, 최고 35층 규모로 재

2019-09-05 09:50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 보건복지부 인증 획득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원외탕전실 인증(일반한약)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외탕전실이란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2017년 12월 기준 98개소가 운영중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이들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이 안전하게

2019-07-18 15:23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서발법’ 통과 총력...영리병원이 최대 변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인 만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다. 기재위는 국감이 끝나면 6년 넘게 계류돼온 서발법 등을 논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발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발의된 법으로 당시 여당인 새누

2018-10-21 18:43
2021년부터 치과의사 실기시험 본다

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실기시험은 수기와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실기시험 도

2017-02-23 10:20
병원 입원실, 병실당 최대 4개 병상까지 허용...음압격리병원 설치 의무화

입원실 시설기준이 강화돼 앞으로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8일부터 9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300

2016-07-27 13:09
8월부터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외부기관에 위탁 가능

의료기관은 오는 8월부터 환자의 진료 내용을 담은 전자 의무기록의 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세부 운영 규정을 담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환자 정보가

2016-05-12 16:47
병원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허용 논란

보건복지부가 환자 진료정보를 담은 전자의무기록(EMR)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병원 외부에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재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진료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현

2015-11-17 11:20
진단서에 ‘입·퇴원 일자’ 꼭 기재해야

앞으로 병원진단서에 입·퇴원 날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2일까지(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 일자가 추가된다. 현행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 환자는 병가기간·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일 확인을

2015-08-28 14:06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보 적용

7월부터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이

2015-05-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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