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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규제 위해 법 만드는 등 입법 남발 초래‘총량관리ㆍ영향평가’ 실효성 확보해야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2024-02-14 16:36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법안 10건 중 8~9건 의원발의규제 남발…별다른 심사 없어규제영향평가 의무화 해야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

2024-02-14 14:00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다. 1998

2023-05-23 15:33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금선탈각은 중국 병법서 삼십육계(三十六計) 중 21계로, 금빛 매미가 허물을 벗는다는 의미다. 매미의 유충이 성충으로 변할 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둔 채 변하는데 과거에는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퇴각하라는 의미였지만 요즘에는 화려하게 태어나려면 자신을 가둔 껍질을 과감하게 부숴버려야 한다는 긍정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급격하게

2023-01-02 06:00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

2022-12-29 17:29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이 검토됐다. 국민의힘

2022-11-29 14:28
[속보] 국민의힘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정부 사주 규제 조정"

15일 당정대 협의 결과 브리핑

2022-06-15 11:12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원 입법 규제 심사를 의무화해 입법 권력을 막고,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중견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정책제언을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중견기업 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

2020-03-03 14:50
OECD “韓 새 정부 규제개혁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정부 내 규제품질관리제도에 비해 국회 의원 입법의 규제품질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OECD 규제개혁보고서-한국규제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제언했다. OECD는 회원국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2017-05-23 14:41
강호갑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육성 위해 정책 패러다임 바꿀 때”

“한국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9988’의 산업 구조라면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88%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한국

2017-04-25 17:30
[정책 발언대]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규제한파' 녹이는 훈풍 될 것

한 달간 계속된 무더위 속에서도 때아닌 한파가 몰아친 곳이 있다. 한여름에 한파가 웬 말인가 싶겠지만 국회에는 지금 ‘규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대 개원 이후 첫 두 달 동안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법안 1131개 중 규제 강화 법안이 457개에 달한다고 한다. 규제 강화 법안이 하루에 5개씩 쏟아진 셈이다. ‘규제완화 법

2016-08-31 10:37
김종석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과잉규제 막는다”

무분별한 규제 법안을 제약하고자 국회의원이 발의 법안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23일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원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 행정규제(중요규제에 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규칙으

2016-08-24 17:15
전경련 “20대 국회 규제 한파 심각,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대 국회 개원 후 첫 두 달을 대상으로 의원발의 법안의 규제온도를 산출한 결과 -53.1oR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규제온도는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완화 법안 비율에서 규제강화 법안비율을 뺀 수치를 말한다. 여기서 ‘R’는 ‘Regulation’의 약자이며, 규제온도이므로 ℃ 대신 oR을 단위로 사용한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2016-08-04 11:00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공감ㆍ소통’의 정책…강력한 규제개혁 필수조건

재정 전문가인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은 계속되는 성장 둔화로 난관에 부딪힌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로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꼽았다. 재정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낸 최 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

2014-08-20 11:07
정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규제개혁 본격화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새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동일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규제비용총량제’를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장진입이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금지 사항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원칙을 우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런

2014-08-19 11:30
박용만 회장 “의원입법 규제, 영향평가 받아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상시협력채널을 통해

2014-04-09 13:30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규제개혁이야 말로 특단의 개혁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이

2014-03-20 16:14
정부, 규제총량제 도입 강력 추진…난제는 여전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규제 개혁의 핵심수단으로는 규제의 총량을 관리하는 ‘규제총량제’ 도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규제총량을 산정할 기준이 명확치 않아 굵직한 규제 대못을 뽑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규제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의원규제입법은 총량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허울뿐인 정

2014-03-07 08:52
한경연 “규제 과잉입법 방지 위해 의원입법 절차 강화 필요”

규제 과잉입법 방지를 위해 의원입법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원발의안은 여야합의에 의해 대안이 가결되는 비중이 높아 충분한 검토없이 규제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규제관련 의원입법 개선대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졸속발의와 심사과정 부족으로 인한 규제의 과잉입법 문제는 국민부담을 가중시

2013-12-11 11:36
궁지몰린 전경련, MB정부 노골적 비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권말 MB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을 하고 나섰다. 자칭 친기업 정부라는 MB정부가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크게 늘렸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규제 입법안 중 상당수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며 의원입법 행위 자체를 폄훼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대해 할 일 못한 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경련이 만만해진 정부를

2012-08-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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