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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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회복 위해 지방계약 개선…적정대가 보장, 소멸지역 업체에 가산점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계약 시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인구감소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2023년 4분기 이후 지속해서 건설투자가 줄고,

2025-02-13 12:00
“가격 더 내려야 산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 10건 중 4건 ‘하락거래’

전국 아파트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집값 역시 전반적인 약세를 보인다. 10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44.9%는 종전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11월에는 상승거래 대비 하락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 권역별로는 수도

2025-02-10 10:56
“수도권 연접개발지침 적용 기준, 명확하게 고쳐야…운영 합리화 필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한제도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접개발제한제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더해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을 못 하도록 막는 것으로 20

2025-02-08 07:00
여가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담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 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에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 서비스 70개를 수록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한다. 문자메시지

2025-02-06 12:00
지방 위기 탈출을 위한 ‘치유산업’ 추진 [논현로]

최근 나라가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 걱정이 많다. 본인의 앞날은 물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정보, 인적 네트워킹에 많은 변화가 실시간으로 일어난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제나 외교통상, 안보면에서도 예측이 어렵다. 어느 나라를 믿고, 누구와 협조해야 하며, 어느 정보에 의존

2025-02-04 05:00
지방에 투자하면 현금 돌려주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 필요

중소도시 지원을 위해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및 인구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산업구조 전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25-01-28 12:00
野,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재발의…추경 추진 본격화

“가처분소득 올려 지역상권 투자…민생경제 마중물”정부 감액권 보장해…예산 편성권 침해·형평성 감안“지역화폐 도입 후 역내 소비 비율 10%p 상승 효과”與 “내수진작 효과 없어…현금 살포 포퓰리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025-01-22 16:34
작년 고향사랑기부 879억3000만 원 모금…비수도권이 수도권 3배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879억3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모금액이 수도권 모금액의 3배를 웃돌았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고향사랑기부금 중간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 기부 건수는 77만4000건, 기부액은 879억3000만 원이다. 시행 첫해였던 전년(52만6000건, 650억60

2025-01-22 12:00
28~30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근로자 15만 명 국내여행 경비 20만 원 지원[설 명절대책]

관계부처 합동 '2025년 설 명절 대책' 발표초·중·고 운동장 및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비수도권 3만 원 숙박쿠폰 100만 장 배포 설 연휴인 28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KTX‧SRT 승차권은 최대 40%까지 할인되며,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가유산과 미술관이 무료

2025-01-09 10:30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6일 연휴'…설 성수품 26.5만톤 공급[설 명절대책]

설 명절대책 발표16대 설 성수품 평시대비 1.5배 상향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0→15%햇살론유스 금리 2.0%…고속도로 무료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함에 따라 25~26일 주말에 이어 기존 설 연휴인 28~30일을 더해 연휴 기간이 총 6일로 늘어나게 됐다. 사과 등 16대 설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5000톤을

2025-01-09 10:30
정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매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안정적

2025-01-08 18:36
인구감소지역 초등 학급수, 비감소지역과 2.7배 격차...“규제 개선 필요”

전국 총 269개 시·군·구 중 89개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내 초등학교 평균 학급 수가 비감소지역보다 2.7배 가량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감이 미배치되는 초등 5학급 이하 학교는 인구감소지역이 11.7배 가량 더 많았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 현황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하는 등 관련 규제 개

2025-01-06 14:06
“실버주택 공급 만만찮네”…수요보다 공급 적은 이유는?[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④]

초고령화시대와 함께 국민 소득 수준 향상으로 실버타운 수요는 나날이 늘고 있다. 민간에서도 이런 실버타운 수요를 파악하고 일찌감치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제 수요를 따라갈 만큼 공급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실버타운은 전국에 약 39곳, 8840가구 규모만 운영 중이다.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를 고려하면 수요의 0.1%

2025-01-02 07:00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지정 기준 완화 [새해 달라지는 것]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이 내년 4월 23일 시행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2024-12-31 10:00
졸업中企 R&D 등 세제혜택↑…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2024-12-31 10:00
박물관·미술관 역할 재정립…"지역사회 참여·포용성·지속가능성 확대"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학예인력 지원 강화노인, 다문화가족, 장애인 친화적 관람 환경 조성인구소멸,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변화 포용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참여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구현되고, 모든 국민이 가까운 박물관·미술관에서 문화를 향유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2024-12-26 12:21
韓 "내년 관광예산 70% 상반기 집행...中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시행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방한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면제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관광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 등 관광업계를 금융 지원에 나선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6일 오

2024-12-26 11:54
교육격차 해소 오세훈표 '서울런', 전국 확산 시동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일명 '일타 강사' 수업을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정책 '서울런'이 전국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충청북도 우수정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교육사다리 ‘서울런’을

2024-12-23 11:15
영월 한옥마을·원주 남원주역세권 개발… 국토부, 지역개발 우수사례 6건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진대회는 관광, 정주 여건, 산업(일자리) 총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서면 평가

2024-12-11 16:03
尹 "영세업자 배달 수수료 30% 줄이고…노쇼 예약보증금제 마련"[종합]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 첫 민생토론회-'양극화 타개' 1호 정책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 5.9조 원 '역대 최대'-영세업자 배달 수수료 3년간 30% 이상 ↓-노쇼 피해 줄이도록 예약보증금제 마련-2027년까지 백종원 1000명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전례없는 지원을 펼

2024-12-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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