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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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속도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 검증 마무리…이례적인 1일 후보자2명 청문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후보자 의견 일치빠르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할 수도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 만에 마무리 지으면서 9인 체제 완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3명의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2024-12-24 17:05
野,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세 후보자 모두 국회 추천 몫으로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인청특위는 전날(2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가운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당

2024-12-24 16:33
野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불참

“대통령 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국회 몫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24일 與 조한창…26일 표결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2024-12-23 16:47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현상변경 행위대통령 사고시 ‘현상유지’만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차후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는 분명히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사고 시에는 이를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2024-12-23 15:27
국회,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에 연다

인청특위서 실시계획서 채택…與 불참 국회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야당 간사는 박상혁 의원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2024-12-20 14:39
헌법재판관 임명 시동 건 野…9인체제 출범할까

후보자 3인 인사청문회 이달 23일·24일 진행헌재 현재 6인…불완전 체제로 심의 어려움 예상野 ‘9인 체제’ 위해 인사청문회 서두르자는 입장반면 與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할 수 없다는 입장민주당, 한 권한대행 거부권 대비 탄핵안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시동을 걸었다. 이달

2024-12-18 17:25
[종합] 헌재 "尹에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여부 ‘오리무중’…벌써부터 심판 지연 우려재판관 인선도 한창…후보자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2024-12-18 14:25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인사청문회 23·24일 연다

박지원 의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선출김한규 의원 "국민의힘도 참여토록 지속 노력"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23일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선출안을 상

2024-12-18 11:24
민주 “與 협조 없을 시, 내일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내일 10시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2024-12-17 16:50
이숙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2024-08-05 13:06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경필ㆍ박영재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노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동

2024-08-02 15:26
국회,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반대 10표·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반대 12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

2024-08-01 15:46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22 16:32
윤석열 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2024-02-29 18:44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이날부터 제17대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한다. 임명장 수여식은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이날 오후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약 2시간 20분 만에 진행됐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 후 윤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과 배우자에게 덕담을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2023-12-08 19:46
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원장 공백 75일만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권 주도로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2달 이상 수장 공백기를 겪어왔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2표 중 찬성

2023-12-08 14:59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여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는 가

2023-12-08 10:36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법관 SNS 사용 땐 주의해야”…‘54% 찬성’ 표 가결대법원장 공석‧영장판사 비방 등 법원행정처 질의‘국힘 후원’ 조희대 후보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 “법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

2023-12-04 16:41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소임 다하겠다”헌재 창립 35년 넘어…50주년 향해 도약할 때재판 효율성‧신속성 필요…조직‧인사 전반 점검“곧 재판관‧연구관‧직원 모두 참여한 기구 구성”“어려운 도전 직면할수록 기본 놓치지 말아야”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2023-12-01 16:26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다. 30일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퇴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판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국회는 이날

2023-11-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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