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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당근 거래’ 실명인증 의무화…국토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과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

2025-02-13 11:00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가동…분기마다 사기업체 수사의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울리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TF)이 23일 출범했다. TF는 분기마다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를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자영업자 대상 피해 예방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출범

2024-12-23 16:00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점검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 일대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을 통해 ‘선행학

2024-07-23 16:00
'보일락 말락'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5000건 적발

지난해 SNS에서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5000여 건이 적발됐고, 3만여 건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를 밝히지 않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가리는 행위는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SNS에서 법

2024-02-14 14:37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사교육 업체와 관련된 교원의 영리행위가 증가하면서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 관련 교사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

2023-12-28 16:00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건수 1만 건…민간 실적 대비 10% 수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시장 내 허위 매물 적발 건수가 민간의 9% 수준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총 3만92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허위 매물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

2023-10-27 13:44
교육부, ‘2028 대입개편’ 관련 거짓·과대광고 2주간 특별점검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과 관련해 일부 사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 이날부터 27일까지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거짓·과대광고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사교육 업체에서 2028 대입개편 시안 설명을 명목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과장된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 등으

2023-10-16 15:17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에 참여하고 학원가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 24명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

2023-09-19 14:48
교육부, 서울 강남 ‘영어 유치원’ 불법 합동점검 나섰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편·불법행위 반드시 근절”13일 18시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센고센터 385건 접수 '영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해 온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이 14일 이뤄졌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

2023-07-14 16:08
‘킬러문항’ 공개에 엇갈린 교육 관련주…공교육株 웃음, 사교육株 눈물

공교육 관련 주 NE능률 7.1% 상승…52주 신고가 경신메가스터디교육 2.1% 하락…1년새 주가 ‘반토막’교육부 “수능 킬러문제 배제…입시학원 도움 없이 수능 준비” 정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제외키로 하면서 교육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교과서와 공교육 관련 주로 분류된 NE능률은 상한가를

2023-06-26 16:01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앞세워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등에 대한 영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출제진 구성도 현장 중심으로 손질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방안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2023-06-26 15:21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오늘부터 단속…범부처 대응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카르텔'을 정조준하며,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교육과정 밖 출제를 지적하며 킬러문항 출제를 교육 당국과 사교육업체간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데 따른 조치다. 이

2023-06-22 14:47
“방금 나갔는데요”…악질 부동산 불법 광고 201건 적발

#. A씨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왕복 8시간 거리의 한 공인중개사와 매매계약 약속을 잡았다. 방문 전날까지 약속을 확인하고, 방문 당일 도착 후 대기했다. 하지만, 이 중개사는 대기 중 해당 물건이 계약됐다며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했다. #. 한 대형 포털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은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 중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근저당

2023-03-29 11:00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 적발…과태료 부과 방침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지난

2021-02-25 13:54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SNS도 단속한다

#. 아파트를 사려는 A 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하지만 영상으로는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와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하자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2021-02-25 11:00
KISA-경기도-한국인터넷광고재단,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업무협약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경기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온라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디지털 환경 속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다양하게 증가하는 각종 온라인광고 피해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중소상공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지역 접점의 원스톱 협력체계를 구축

2021-02-19 16:45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8830건 적발…402건 과태료 부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 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해 매물을 확인했다.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아갔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면서 월세 110만 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

2020-12-07 11:00
공정위원장 "심사지침 계도기간 후 뒷광고한 유튜버 엄정 대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된다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2020-09-24 14:31
부동산 허위매물에 '처벌' 나서자…서울 아파트 매물 15% 증발

온라인 공간에 허위로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정보를 과장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은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0% 감소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의 매물

2020-08-22 09:46
오늘부터 허위 부동산 매물 올리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21일부터 온라인 공간에 허위로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정보를 과장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

2020-08-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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