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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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조간/통계청) 3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8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석간/통계청) 31일(수) △2024년 신기술·신산업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0년 기준 설

2024-07-28 08:31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

2024-01-11 09:00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 차원에서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화평법 개

2023-12-28 14:41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부당 지급하는 등 6년 동안 총 70억여 원을 인건비에서 빼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게 노조와의 임금 협약을 통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고,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2023-12-05 14:00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매서운 추위에 경제가 얼어붙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외치며 분주하게 움직인다. 기업 운영은 어려워졌고, 사회에서 소외된 국민도 견디기 힘든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로 경제 성장을 내세운 '2030 세계박람회' 유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밀렸다. 남은 건 당장 기업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1월

2023-11-30 05:00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 방문 기간 경제 외교 성과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청년 임금 체납 문제와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 현안도 챙길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다.

2023-11-28 11:16
[속보] 尹 "사업주 정부 융자제도 활용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신속 논의해야"

[속보] 윤석열 대통령 "사업주 정부 융자제도 활용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신속 논의해야"

2023-11-28 10:24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통계청에서는 매년 말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 등 기업활동의 변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활동 기업 682만 개 중 폐업한 기업이 76만1000개로 대략 11.2%의 소멸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5년 신생기업 중 2020년까지 활동하는 기업은 33.

2023-06-27 05:00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 1000만 원→1500만 원 상향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금액이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2023-02-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2022-12-25 09:13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올해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평년의 4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벌여 11개 사업장(263명)에서 총 16억55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를

2022-11-15 12:00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고용·안전 등 관련 현행법이 근로자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없이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34건 및 고용이나 복지·안전과 관계된 타 부처 법률 3건 등 총 37건의 법률에 담긴 형사처벌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 총 432개 행위에 대해 징역이

2022-09-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기획재정부 5일(화)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1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 6일(수)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

2021-10-04 09:29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납 당한 근로자 위한 '압류 방지 통장' 출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 체납을 당한 근로자의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전용 통장을 9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단의 이번 조치는 임금 체납 근로자가 계좌 압류로 체당금도 못 찾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

2021-06-07 14: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P4G 정상회의 계기 KTV 생방송 인터뷰(세종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2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

2021-05-23 09:53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22세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불꽃이 된 지 40년이 지났고,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3월 10일에서 세계 노동절인 5월 1일(메이데이)로 날짜를 바꾼 지도 27년이 흘렀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자는 주

2021-04-30 05:00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연결로 개최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2020-10-20 14:38
'노동법과 원샷처리' 엑셀 밟는 야…'경제3법 연내처리' 제동 걸린 여

여야 합의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발생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다 용이한 직원 해고와 임금 조정이 가능한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갑작스럽게 제안했다. 기업들에 채찍(3법)과 당근(노동법)을 함께 주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역공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파

2020-10-07 18:03
소액체당금, 온라인ㆍ팩스로 청구하세요!

임금 체불 피해를 본 퇴직 노동자는 온라인 또는 팩스로도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못 받아 법원의 체불 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

2020-08-12 12: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1: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통계데이터센터 자료분석 활용대회 개최(석간) △'코리안 미러클 6: 금융실명제' 발간 보고회 개최(석간) △2020년 제2차 적극행정

2020-08-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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