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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쌍탄핵’ 초강수에 날아간 ‘10조 추경’

3차례 회동에도 끝내 추경 논의 못해野 4월 본회의 일정 단독의결 등 영향 정부의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거대 야당의 ‘쌍탄핵’(한덕수·최상목 탄핵)에 가로막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31일 오후 7시 19분께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더 이상 없다”고 공지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2025-03-31 19:50
여야, 본회의 일정·추경 합의 불발...오후 4시 재개 [종합]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다시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2025-03-31 14:15
여야, 본회의 일정·추경 합의 불발...오후 4시 재개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다시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2025-03-31 11:22
대행 뗀 경제사령탑에 여전한 탄핵압박…관가는 싸늘

민주, 崔탄핵 재확인…"빠르면 27일 처리"禹의장 '신중 모드'…표결 본회의 불투명탄핵시 1차관 직대…경제동력 차질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대행' 꼬리표를 떼고 본래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야당의 탄핵 압박은 여전하다. 다만 탄핵 사유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한

2025-03-26 14:42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2025-03-18 15:32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모수개혁 처리와 관련해 “시한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3월 임시국회 중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

2025-03-18 11:22
진성준, 국민의힘에 “추경 실무 협의 즉시 가동” 제안

“상법 개정안 처리 예정…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즉시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제3차 여야 국정 협의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가로막혀서 결렬되었지만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

2025-03-13 10:01
이복현 “홈플러스 관련 금융권 익스포저 관리가능”

상법 개정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충분한 검토 없어 지지 어려워증권사 캡티브 영업관행 집중 검사업비트 검사 연내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사위가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2025-03-05 13:38
여야, 6일 최상목 뺀 협의회 개최…추경·연금개혁 논의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제외한 여야 협의회를 이달 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2025-03-04 17:14
3월이 '골든타임'인데…연금개혁·반도체법 '빨간불'

3월 임시국회, 민생 현안 논의 적기2차 국정협의회 무산 후 협상 교착상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을 풀 정치권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 가로막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주요 민생·경제 현안을 풀 적기로 꼽힌다. 지난달

2025-03-04 14:57
[조동근 칼럼] 포퓰리즘에 경도된 ‘상법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모든 주주이익 동시보호는 불가능이사충실의무 확대 법적근거 없어규제혁파 급한데 기업발목 잡기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개정안은 민생경제법안이기에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전략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2025-03-03 18:52
상법, 본회의 상정 불발 예상…野 “우원식 의장 유감"

민주당, 전날 법사위 통과 후 27일 본회의 상정 추진우 의장, 여야 추가 협의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져진성준 “오늘 본회의 반드시 상정 처리 정중히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유감스럽다. 처리를 정중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 의장은 여야 간의 추가 협의가

2025-02-27 11:47
여야, 연금특위 구성 합의...28일 국정협의회서 추가 논의 [종합]

28일 국정협의회서 ‘모수개혁’ 논의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 맡기로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28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수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추가 논의 후 결론을 낼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2025-02-26 15:25
진성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제안 왔다…의견 수렴 후 거절"

정부여당, ‘국회 승인’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제안진성준 “소득대체율 45% 수용 시 검토키로…결국 불발”연금개혁, 여전히 평행선…野 단독 처리 시사“모수개혁, 2월 국회에서 처리 목표”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비공개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 측에선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시

2025-02-24 16:12
‘소득대체율’에 막힌 연금개혁...野, 2월 단독처리 시사

진성준 “1%p 차이라면 野단독처리 가능”윤희숙 “강행처리 동서고금에 없는 일”與 “소득대체율 42~43%” 野 “44∼45%”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연계해 뇌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

2025-02-24 12:27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정 또 불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

2025-02-18 13:32
與 "재건축촉진법·민간임대주택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국토위서 논의 진전 없어…민주,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4일 재건축촉진법 제정안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건설 경기에

2025-02-14 10:53
崔대행 "밸류업법 국회와 긴밀소통…첨단산업기금 신설안 3월 제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주환원 확대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지원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서 이같이

2025-02-07 09:27
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소송 남발 경영활동 위축 우려AI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정부 반대에 논의과정서 엎어져"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하는 시기국회·정부·경제계 힘을 합쳐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우리 기업들은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커녕 오히려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반기업법

2025-02-07 05:00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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