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제안 왔다…의견 수렴 후 거절"

정부여당, ‘국회 승인’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제안
진성준 “소득대체율 45% 수용 시 검토키로…결국 불발”
연금개혁, 여전히 평행선…野 단독 처리 시사
“모수개혁, 2월 국회에서 처리 목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비공개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 측에선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연금개혁 논의 진행 상황을 알렸다.

진 의장에 따르면 앞서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시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연금 수급액을 깎는 조치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정부가 조건부로 ‘국회 승인’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달란 입장을 새롭게 들고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안인 45%)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 해당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며 협상이 최종 불발된 이유를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란 기대수명 등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기본적으로 연금 수급액을 깎는 조치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협상 불발 후 여야정은 한 차례 더 연금개혁 비공개 실무협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진성준·김상훈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복지위원회 양당 간사 및 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진 의장은 “비공개 실무협의에서 국민의힘은 거듭 자동조정장치를 얘기하면서도 소득대체율과 관련된 당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을 들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정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측에선 민주당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대해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전달해왔다”며 “당내에서도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록 ‘조건부 장치’이긴 하지만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겠단 의견을 모았다”며 실무협의에서도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현재 상태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양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연금개혁 모수개혁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2월 국회에서 모수개혁 만큼은 입법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위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선 원내대표와 상의해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월 임시국회는 3월 4일까지다.

현재 민주당은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해야 한단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의 비율(보험료율)과 받는 돈의 비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덴 여야 이견이 없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42%)과 민주당(44~45%)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국회 연금특위를 별도로 설치해 동시처리해야 한단 조건을 붙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