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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장,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도의원 8명,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14명 위촉,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위촉식 직후 첫 회의 실시, 조희선 위원장 및 김보람 부위원장 선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의장접견실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2024-09-03 17:03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대한상의, 김기현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입법과제 및 경제계 현안 건의서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위기 대응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및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

2023-04-12 14:00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불친절한 건 판사들의 판결문만일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은 어떤가. 신명조, 14포인트, 줄 간격 230%. 이 형식으로 쓰인 공문서에는 우리 사회의 대안뿐만 아니라 여러 업계의 욕망들이 담겨 있다. 막 올라온 법안들을 읽고 나면 어떤 협회의 민원인지 가늠이 될 때가 있다. 한 의원은 기자에게 “(비공개 회의) 소위 속기록 좀 읽어봐. 어떤 의원

2023-02-06 06:00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지난 5년 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지속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0일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공포기준)이다. 대한상의는 그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

2022-11-10 12:00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첫 헌재 공개변론 열려세 번째 심판…2016년 4인→2018년 5인 “위헌”2018년엔 위헌 정족수 1명 부족해 ‘합헌’ 결론 헌법재판소가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

2022-10-13 16:55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 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2022-03-10 12:00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기업 환경이 악화해 한국 투자 기피와 기업 해외 탈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전경련 회관에서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열

2021-03-25 09:00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최근 기업들은 혁신 기술의 발전과 감염병 위기로 경영 환경 변화에 가속이 붙자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운신의 폭은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 반기업 정서에 기반을 둔 규제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 위기에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규제 만능주의 풍토에 맞서 기업의 입장을 대

2021-01-29 06:00
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미래 세대가 기대하는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제고’이지만 21대 국회의 입법활동은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을 조사한 결과,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 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2021-01-19 12:00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국내도 입법조사관 등 있지만의원 입법 사전평가 안 받아쟁점법안 정략 따라 다수결로 우리나라에선 입법 비효율이 국회의 해묵은 문제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철저한 법안 평가로 입법효율화를 이루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입법부 소속 4대 입법보조기관을 두고 있다. GAO(연방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와

2021-01-14 05:00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기 전에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

2020-11-08 12:00
상의 회장단, 국회에 "여야 협력해 정치 리더십 발휘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상의 회장단이 1일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과 국민 지원,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등에 여야가 협력하고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장단은 ‘보수-진보’, ‘성장-분배’

2020-07-01 12:00
국민생각, “4년 중임제 도입, 국회의원 250명으로 축소”

국민생각이 14일 국회에서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치제도 개혁의 공약을 내놨다. 국회의원 수도 250명 안팎으로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승자독식의 정치를 끝내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국정 운영에 동참시키겠다는 의도에서다. 국회 개혁안도 마련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통해 국정 감시 기능 강화, 국회의 상시 운영 체

2012-03-14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