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특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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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성·운영 절차 마련…핵심 자원 수급 관리 안정화

자원안보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운영 절차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2월 6일 공포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다음 달 7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2025-01-14 11:00
"국내 광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로 안정적 핵심광물 수급기반 마련"

'2025년 광업계 신년인사회' 개최"첨단산업 발전에너지 전환 위해 핵심 원료 광물 확보 중요" 정부와 광업계가 국내 첨단산업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핵심 원료 광물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광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안정적 핵심광물 수급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 광업계 신년인사회'를

2025-01-14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조간) 1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조

2025-01-12 09:32
소상공인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탈 비용, 정부가 70%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소상공인 점포철거비 250만 원→400만 원…폐업 컨설팅도통상 조약 피해 기업에 기술·경영 혁신 지원 내년부터 소상공인이 키오스크(무인 주문기계)와 서빙로봇을 렌탈할 때 정부가 렌탈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또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금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통상 조약으로 매

2024-12-31 10:00
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 지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자원안보 진단 및 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2024-07-31 06:00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정권 따라 정책표류…냉온탕 반복공공·민간역할 나눠 일관추진하고정치적 공방으로 허송세월 말아야 6월 초 동해 대형가스전 부존 가능성 발표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 발표대로 이곳에 대량의 석유·가스가 발견돼 우리가 다시 산유국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 비판처럼 정치 이슈화돼 자칫 과거의 ‘자원개발 흑역사’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된

2024-06-26 05:10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2024-03-25 15:30
민간LNG산업협회, 자가소비용직수입제 활성화 추진

민간LNG산업협회가 21일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LNG 산업 발전과 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동 및 연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회는 2024년 주요 사업으로 △LNG 산업 선진화 △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 활성화 △배관 공동이용 여건 개선을 선정했다. 협회는 정부에서 추진할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 지점별 인입

2024-02-21 08:00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

2024-01-10 15:19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주 국내 업체가 5000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 분의 요소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이후 국내 차량용 요소 수급 현황에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세관의 요소 수

2023-12-11 08:34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10일 산업부 국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미래차 전환 특별법 통과 최선 다할 것”“자원안보특별법 제정해 국가 자원안보 강화 시스템 정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새로운 에너지 믹스와 원자력 발전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우리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10-10 10:12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李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단식 19일 이재명 입원…檢구속영장 청구도野, 용산 앞 시위·상임위 보이콧…일정 줄연기재정준칙·지방촉진법 등 계류법안 차질 불가피與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국회 멈춰" 야당 대표의 단식으로 촉발된 정쟁이 국회 마비 상태로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원과 검찰 구속

2023-09-18 16:52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기재위, 24일 오후 전체회의서 '공급망 기본법' 통과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부총리 소속으로…기재부 장관이 위원장한국수출입은행법도 개정…"기금 운용 근거 마련" 세계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국내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는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법 다음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2023-08-24 15:18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석유, 천연가스 등 이른바 '핵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안보법(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자원안보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민간 기업의 주요 자원 비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2023-03-30 15:40
[정책발언대] 자원은 안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전 세계적으로 ‘자원은 안보다’라는 명제를 체감하고 있다. 2020년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자동차 부품 공급 대란, 2021년 글로벌 물류대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글로벌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차단하면서 자원 보유국이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할 경

2023-01-10 05:00
이창양 장관, 산업부 정책자문위 개최…"경제 위기 조언 달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 위기를 맞아 전문가에게 조언을 요청했다. 이창양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인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업, 무역투자, 통상, 에너지 등 산업부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해 자문을 는 위원회로 30인 내외로 구성된다.

2022-11-25 10:00
[종합] 尹 대통령, 원전 정책 속도 낸다…"조속히 복원하고 일감 조기 공급해야"

尹 대통령, 이창양 장관에 업무보고 받아기업 위해 규제 해소하고 인센티브 확대원전 비중 늘리고 해외 수주 10기 목표로원전 생태계 조속한 복원과 일감 공급도 정부가 원전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수출 활성화에 나서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낸다. 또 산업정책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반도체 등 산업별 전문인력 14만 명을 양성하는 한편 기업 규

2022-07-12 15:13
[업무보고] 文 지우는 새 정부 산업정책…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기업 위해 규제 해소하고 인센티브 확대원전 비중 늘리고 해외 수주 10기 목표로文 정부 때 산업정책 전반적으로 재정비"과거 정부라면 지금은 민간 역할 강조" 윤석열 정부가 산업정책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반도체 등 산업별 전문인력 14만 명을 양성한다. 또 원전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전기·가스 요금을 정상화하는 한편 기업 규제 해소에도 속도를 낸

2022-07-12 13:34
文 닫는 윤석열 표 에너지 정책…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인다

5일 국무회의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결에너지 안보 강화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키로원전, 전원 구성상 비중 30%↑…신재생은 조정 박일준 차관 "지난 정부 에너지 정책 공식 대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뒤집는다. 원전 정책 활성화를 통해 발전원 구성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

2022-07-05 11:00
문승욱 장관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중…석유·희소광물 공급망·안보 포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석유, 가스는 물론 희소 광물 등 개별 자원의 공급망, 수급, 안보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 제정,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이날 에너지업계 탄소중립 민·관 교류회에서 “작년 말부터 지속된 석유,

2022-02-1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