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민간임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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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vs “자율권 침해”…또 등장한 민간임대주택 분양 통제법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을 제어할 법안이 22대 국회에 등장했다.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시 분양가를 기존에 업체가 자율로 정하는 것에서 법으로 제어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민간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 분양을 약속하고 받는 ‘매매 예약금’을 금지하는 법 역시 발의를 앞두고 있다. 두 법 모두 임차인 보호를

2024-11-13 17:45
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2024-10-29 16:09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추진…“법 개정 후 시범사업 공모”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10-29 11:00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행을 알렸다. 그간 등장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2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과 매각 등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밝혔

2024-09-27 17:22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설명회 열린다… 투자 활성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스테이 포함)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2024-09-26 11:00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정부가 내년 25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에 나선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대폭 감축했으나 도로ㆍ철도망 기본 계획 주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677조4000억 원) 대비

2024-08-28 16:22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 효용 다해…신유형 장기임대주택 국민에 선택지 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기존 전세제도는 효용을 다했으므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해 국민에게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청년민간임대주택 ‘베르디움 프렌즈’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이 기존 전세 제도를 대체할 선택지가

2024-08-28 14:43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과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올해 8.3% 대비 0.7%포인트(p) 감소)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

2024-08-28 11:00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마련한다. 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5만 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인

2024-08-28 08:00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민간 단기 등록임대제도가 6년 임대의무기간 조건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장기 민간임대는 20년 임대 기간으로 설계돼 신규 도입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은 등록임대주택사업이 약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2024-02-26 14:48
“리츠, 리파이낸싱 이슈 일단락…성장성 돋보일 것”

신영증권이 올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리파이낸싱(차환) 리스크 해소 등으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12일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내 리츠의 주가 리레이팅을 기대한다”며 “이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배당매력도 증가 리츠 자산 다변화 기회 확대 주주가치 제고 등에 기인한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2022년부터

2024-01-12 08:40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정부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이를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

2024-01-10 10:55
서울 사대문 안에 10년 장기 민간임대 139가구 나온다

서울 중심업무 지구 인근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진행된다.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한 곳인 광화문 인근 중구 세운지구에 민간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직주근접과 서울 핵심지 입지를 모두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호건설그룹은 서울 중구 세운지구 내 10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아파트인 ‘세운 푸르지오 헤리

2023-02-14 16:03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을 위한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7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

2022-12-28 14:48
한양, 연이은 수주랠리…올해 두 달간 수주액 1조 육박

2월 1116억 규모 고흥만 수상태양광 EPC 사업 수주천안·향남·아산 등 3개 현장서 8141억 규모 주택사업 수주주택개발·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위한 상장 기반 다져 한양이 연이은 수주랠리로 올해 두 달간 수주액 약 1조 원에 육박하며 주택개발·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상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한양은 지난달 약 1116억 원 규모의 고흥만 수

2021-03-02 09:39
김진애, 진성준 '1가구 1주택법'에 정책토론 제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2일 "투기성이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규제대상을 다주택자가 아니라 '투기성 다주택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만이

2021-01-12 13:32
다주택 정리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1주택만 보유하더라도, 1주택만 보유하게 된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세

2019-01-07 13:00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를 시행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8일 구성돼 운영해 온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 먼저 위원회는 기업형 민간

2018-11-01 16:00
임대사업자 등록 때 기존 세입자 임대료 마음대로 못 올린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기존 세입자의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수법에 제동이 걸렸다. 박홍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 을)은 22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단기 및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

2018-10-23 11:21
“장기민간임대 부족...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민간부문 장기임대 재고량이 부족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민간임대 중장기 계획을 통해 정권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시장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도시·금융연구실장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민간임대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2018-03-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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