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역행 예산' 바로잡을 것" "초부자감세 저지·권력기관 예산 대폭 감액""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심사가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25개 부처에서 추진한 전체 278개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해 ‘우수’사업 55개, ‘보통’사업 181개, ‘미흡’사업 42개를 선정했다.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는 국
재난·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큰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재난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혁신방안은 재난·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 중대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기획재정부가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련 예산을 모아 편성하고 관리하는 안전예산과를 신설한다. 행정예산심의관의 직급 명칭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이같은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직제 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직접 증세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법인세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담뱃값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용 서면답변서에서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재난예산을 기관, 기능, 재원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세월호 피해업종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기관별, 기능별, 재원별로 정책에 맞게 재난예산 분류 디자인을 하려 한다”며 “쉽게 일률적인 분류와 구획정리가 쉽지
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국가안전처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총리실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9일 정부입법 형태로 입법예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또 이미 발표된 대로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안행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두고 “아쉽고 실망스러웠다”고 평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세월호 사고 후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박 대통령의 담화엔 그에 대한 답이 전혀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재난·안전 관련 예산내역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외 자료요구엔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뭇매를 맞았다. 안전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정부의 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논의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여야는 잇달아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도 돌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세월호 침몰사고 지원 대책을 보고 받았다.
현 부총리는
#4월 마지막주(지난 달 28일~5월2일) 코스닥은 주 초반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지난 2일 하락 반전하며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2일 코스닥 지수는 전 주말 대비 2.18포인트(0.40%) 상승한 558.66으로 마감했다.
특히 외국인들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주식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주 외국인과 기관
정부가 재난 안전 예산을 확대키로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다.
2일 오전 9시22분 현재 파라텍은 전일대비 410원(8.91%) 상승한 5010원에 거래중이다. 모다정보통신(4.66%), 리노스(7.90%)도 오름세다.
반면 지분 100% 종속회사가 3M과 소방관련 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한 한창(-0.17%)은 약보합세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정부는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재난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복지와 문화, 국방에 대해서도 예산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생활 밀착형 위주로 개편하는 등 예산축소에 나선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