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 연금개혁 비판 수위 높아져…‘2007년 개혁’ 뒤집기 시도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폐기 및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시민·노동단체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내란세력’, ‘연금쿠데타’란 표현까지 써가며 선(先)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한다.

정부·여당의 연금개혁 방향은 최근에야 명확해졌다. 정부·여당 안은 보험료율 인상(9%→13%), 소득대체율 동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으로 요약된다. 다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문제에 관해선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 또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측면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제도와 연계가 필요하다. 이에 보험료율을 먼저 인상한 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나머지 현안들을 논의하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내란수괴는 옥중에 있으나 내란정권은 연금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참여연대)”, “내란정권의 끝나지 않은 연금개악, 끔찍하기 그지없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해 사회를 뿌리 뽑으려 하더니, 이제는 공적연금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고 맹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공론화 결과를 내세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한국노총 출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대거 포진한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참여연대와 한국·민주노총은 참여정부에서도 연금개혁에 반대했었다. 2003년 정부가 ‘보험료율 15.9%, 소득대체율 50%’ 개혁안을 추진할 때 참여연대는 “70년이나 되는 먼 미래를 예측한 추계 결과에 기초해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위기를 ‘공포 마케팅’으로 취급했다. 이후 ‘보험료율 12.9%, 소득대체율 40%’ 개혁안을 재추진하자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치적 타협으로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만 60%에서 40%로 조정된 뒤에는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시민·노동단체들이 연합해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참여연대와 한국노총 등은 연금개혁 무효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최근 시민·노동단체들의 행보는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반대보단, 연금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성격이 강하다. 현 정권의 이념성향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반대했던 2007년 개혁을 일부라도 되돌리잔 것이다.

하지만 노동·시민단체들이 괴담, 공포 마케팅으로 취급했던 재정 건전성 위기는 현실이었고, 시민·노동단체들이 반대했던 연금개혁 결과로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제2차 재정추계)으로 13년 미뤄졌다. 노동·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 2007년 연금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부터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이 역전돼 보험료율을 15~18%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30%대로 내리는 고강도 연금개혁이 요구됐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