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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ㆍEBS TV 수신료 분리 징수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동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이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

2025-01-20 15:29
대학 총장들 ‘등록금 인상’ 관심도 43.7% → 55.7% 큰폭 상승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상황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 대교협)는 ‘2025 KCUE 대학총장 설문Ⅰ’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5~26일 192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0

2025-01-15 12:00
S&P500 25% 상승·닛케이 버블붕괴 후 최고...올해 주요국 증시 성적표는

미국, 경기회복과 트럼프 당선에 환호일본, 주주친화 정책과 엔저에 미국 바짝 추격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10%대 강세유럽, 경기둔화와 정치격변에 한 자릿수 그쳐 2024년은 전 세계 주요 주식시장에 대체로 좋은 해였다. 미국 뉴욕증시가 경기회복 속에 20%대 상승했고 일본 도쿄증시도 엔저에 따른 수출주 강세에 20% 가까이 올랐다. 중국 상하이증시는 정

2024-12-30 14:06
"이자도 못 갚아요" 석 달 이상 연체자만 20만 명 [빚에 갇힌 청년]

청년 재무건전성,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금융부채 규모 > 저축액' 유일한 연령층서금원 청년실태조사 "제도적 개입 필요" #일용직 노동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미취업 청년 서모(35)씨는 10건이 넘는 대출을 보유 중이다. 햇살론15와 햇살론 카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총 1800만 원가량을 받았고, 대부업체 네 곳에서 총 2000만 원을 고금리로

2024-12-24 05:00
하나증권 "탄핵 가결 후 국내증시 추가 반등 여력 남아 있어"

하나증권은 탄핵 가결 이후 국내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선진국 재정위기, 코로나19 펜데믹,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책 전환 정도 제외시 MSCI 달러 환산 KOREA 지수는 고점 대비 최소 -13%에서 최대 -27%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과정에서 나

2024-12-16 07:59
무디스,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재정적자에 엎친 데 덮친 격”

‘Aa2’에서 ‘Aa3’으로 한 단계 낮춰정치적 불안정성 원인으로 지목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 단계 낮췄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무디스는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정치적 불안정성을 지목하며 국가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내년도

2024-12-15 17:16
재정 위기 마주한 대학들...“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

2024-12-03 14:14
[논현로]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타개책

2023년 건강보험의 총수입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94조9000억 원이다. 이 중 국민들로부터의 건강보험료 수입은 81조5000억 원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정부지원금이 10조9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23년의 건강보험 총지출은 90조8000억 원인데 이중 88조8000억 원이 보험급여비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없을 경우

2024-12-01 16:59
[사설] 한국 증시만 내리막, 뭘 뜻하겠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현상이 바로잡히기는커녕 거꾸로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도된 세계 주가지수 비교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해 말 2655.28(종가 기준)에서 15일 현재 2416.86으로 8.98% 떨어졌다. 코스닥은 866.57에서 685.42로 20.90% 하락했다. 같은 기간에 주요국 주가지수로 내리막을 탄 것은 코스피

2024-11-17 18:51
“위기를 기회로”…남유럽 3국, 고강도 개혁으로 비약 이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개혁 통해 EU 우등생 등극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 ‘유럽의 문제아’라고 불리던 남유럽 국가들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의 경제성과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2024-11-12 06:00
프랑스 이어 영국도...재정위기에 부자증세 나선 유럽

영국, 증세 규모 400억 파운드 예산안 공개GDP 대비 1.25%…33년 만에 최대기업 근로자 국민보험 부담액·자본이득세 인상프랑스는 대기업 법인세 할증독일, 세금 인상 압박 커져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탈피하고자 증세에 나서고 있다. 부유층과 대기업이 주요 타깃이 됐다. 3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14년 만에 정권을 잡은 영국

2024-10-31 15:21
위기의 보잉, 우주사업 매각 추진 중

사고ㆍ파업 등으로 인한 재정난 타개책 미국이 1969년 달에 최초로 인간 발자국을 남기는 데 힘을 보탰던 보잉이 우주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포천은 8월 부임한 켈리 오트버그 보잉 최고경영자(CEO)가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주사업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날 이 소식을

2024-10-27 16:14
글로벌 정부 보조금 경쟁 불붙었다…드라기, EU에 매년 8000억 유로 투자 제안

EU GDP의 4.4~4.7% 규모 신규 투자 필요경쟁력 있는 디지털ㆍ탄소중립 경제 창출 목적미·중 전략산업 퍼주기에 대응 시급 판단“기업 합병심사 완화해 경쟁력ㆍ규모 키워야”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겸 이탈리아 총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공격적인 신규 투자를 제안했다. 세계 경제 질서가 자

2024-09-10 16:14
드라기 “EU, 실존적 위기 직면…매년 1000조 원 투자해야”

경쟁력 있는 디지털ㆍ탄소중립 경제 창출 목적“기업 합병 심사 완화해 규모ㆍ경쟁력 키워야”11월 출범 ‘폰데어라이엔 2기’ 일부 반영 전망 마리오 드라기(77)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의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매년 천조 원 가량의 공격적인 민관 투자, 경쟁정책 완화 등의 처방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

2024-09-10 09:03
“위안화 강세 인민은행 개입 가능성…수출 경쟁력 유지 차원”[차이나 마켓뷰]

5일 유진투자증권은 위안화가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절상이 이어지면 인민은행이 수출 경쟁력을 위해 환율 개입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절상을 이어가고 있다. 7월 24일 달러당 7.276위안이었던 환율은 8월 30일 7.088을 기록했다.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위안화 가치 상승은 달러 약세와 수출입업자들의

2024-09-05 08:55
민주 "尹정부의 '부자감세'...재정적자·세수결손 직접적 원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재정적자와 세수결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조세전문가로 불리는 임광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위기 윤석열 정부의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올해 6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그 원인은 윤 정부의 대기

2024-08-26 16:37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 방침에…심재한 교수 "실제 적용 가능하겠나" 비판[티메프發 쇼크]

티몬ㆍ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정산대금 지급주기 단축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현 유통구조 상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

2024-08-21 15:43
[데스크 시각] ‘주 6일제’로 본 그리스의 ‘새옹지마’

한때 구제금융 조건으로 강요받아지금은 경제회복에 일손부족 대처근로시간 단축·연장, 관건은 ‘성장’ 이달 초 그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세계 곳곳에서 일자리 증가와 생산성 향상, 직원 삶의 질 개선 등을 이유로 ‘주 4일 근무제’ 등 근로 시간 단축을 모색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시대와 역행하듯이 그리스는 이달부터 일부 산업에서 ‘주 6일제’를

2024-07-30 05:00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

2024-07-19 10:13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빌려 쓴 돈이 올해 상반기에만 133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단기차입을 위한 재정증권 발행액은 42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누적 발행액 22조 원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재

2024-07-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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