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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 비율 권고치 130%로 완화…배당 확대 기대

금융당국이 지급여력(K-ICS) 비율 권고치를 사실상 기존 150%에서 1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를 개편해 보험사의 배당 여력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발표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통해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삼고,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기존보다 15~

2025-03-12 12:00
퇴직연금, 수익률 경쟁 더 치열해진다…미납 부담금 관리도 강화

성과 중심 경쟁 체계 도입 올해부터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가입자 수익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 평가 지표가 신설되고 미납 부담금 관리도 강화되는 등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2025-03-12 10:00
금융 시장 불확실성 커지는데 잠자는 ‘금융안정계정’

정상 금융사 부실 미리 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의원 법안 2건 발의돼 있지만…논의 지지부진금융당국 “올해 안 제도화 추진 노력 진행 중”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회 논의 중심에서 계속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

2025-03-11 05:00
이럴 거면 시작을 말지…산으로 가는 연금·의료개혁

연금·의료개혁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연금개혁은 ‘현상유지’에 가까운 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의료개혁은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국민연금 모수개혁 범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모수개혁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보

2025-03-09 13:47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한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원고 “소명할 기회 부여되지 않았다”法 “명의 도용해 상당 액수 횡령…징계 사유 인정” 장애인 근로자 퇴직연금을 불법 수령하고 명의도용으로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직원 급여를 횡령한 장애인 협회 간부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퇴직금을 불법 수령하고

2025-03-09 09:00
목표시점 도래한 ‘TDF2025’…투자자 선택은

국내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은 올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400조 원을 돌파에 타깃데이트펀드(TDF)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26조434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1년 50조 원을 밑돌던 퇴직연금 시장은 최근 매년 최대 적립 규모를

2025-03-06 18:22
[정책발언대] 연금개혁, 지금이 ‘골든타임’

트럼프의 관세전쟁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덕이다. 연금의 2024년 수익률은 15%로, 1년간 수익금만 160조 원에 달하며 기금 적립금은 1213조 원까지 증가했다.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익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러나저러나 현

2025-03-05 05:00
공공일자리 기준 완화‧기동카 청소년 할인…서울시 ‘규제철폐 발표회’ 열린다

시, 4일 오후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 개최1월 중 공무원에게 제안받은 철폐안 발표 서울시가 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진행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1월 한 달간 공무원들에게 제안받은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 중 시민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와 ‘규제철폐전문가 심의회’ 의견을 반

2025-03-04 11:15
‘액티브 시니어’ 사랑방 된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의 T커머스 채널 롯데원티비 이용고객 10명 중 8명은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은 롯데원티비 이용고객 중 50~60대 비중이 약 80%로 집계돼 액티브 시니어의 주요 쇼핑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패션, 뷰티 상품 구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TV홈쇼핑과 달리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상위 주문금액

2025-03-04 10:48
[전문기자의 눈] 연금개혁, 무엇을 물려줄까의 문제

이 글은 칼럼이 아니다. 20년 뒤 경제활동을 시작할 딸의 대변인으로서 논평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부쳐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도 적립금 소진 시기는 고작 7~8년 미뤄진다. 소득대체율 인상 비용은 적립금이 소진된 뒤 청구된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

2025-03-04 10:43
NH증권 "한국전력,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필요한 상황"

NH투자증권은 4일 한국전력에 대해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3만 원을 유지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채발행 한도 이슈 해소, 적극적인 설비투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 이익 수준으로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4년 만에 배

2025-03-04 08:33
‘노동계 결사반대’ 연금개혁 쟁점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장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조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지속가능성 못 높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의 배경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다.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소득대체율 40

2025-03-02 06:00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15% ‘역대 최고’…적립금 1200조 돌파

국민연금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뒀다. 28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적립금 1213조 원, 수익금 160조 원, 수익률 15.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이에 기금 설치 후 수익률은 연평균 6.82%를 기록했다.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738조 원

2025-02-28 09:54
KB국민은행, 퇴직연금사업자 중 디폴트옵션 적립금 '1위'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적립금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상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서비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7조7330억 원으로 전체 41개 사업자 중 가장 많다. 상품 위험도별

2025-02-27 14:18
한투운용 “퇴직연금 시장, 10년 후 1000조 넘어설 것”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10년 후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5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5년 대한민국 퇴직연금시장 현황 및 전망’을 공개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매년 인구구조 변화와 퇴직연금 가입자 수, 근속연수, 월 임금 총액 등 가입자 추이를 연령별로 반영해 퇴직연금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장

2025-02-25 09:08
"자동조정장치 빼라고"…투쟁 예고한 노동계, 그들만의 정의

정치권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거센 압박에 자동조정장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모호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4%를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란 말고는

2025-02-24 14:45
퇴직연금 실물이전 3달만 증권사로 4000억 순유입 ‘웃음꽃’…수익률 최고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도입한 지 3개월 만에 적립금 2조4000억 원, 서비스 3만9000건의 계좌 이전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보유 상품의 해지 없이도 퇴직연금 운용사

2025-02-23 14:00
3개월간 퇴직연금 상품 2조4000억 원 계좌이전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3개월간 다른 계좌로 이전된 퇴직연금 상품이 총 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간 퇴직연금 적립금 중 2조4000억 원(3만9000건)이 다른 계좌로 이전됐다. 실물이전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

2025-02-23 14:00
50년 뒤 성장률 0.3%ㆍ나랏빚 7000조 돌파, 연금 2057년 고갈 [종합]

약 50년 뒤 한국의 성장률이 0.3%로 크게 떨어지지만, 나랏빚은 7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2057년 고갈된다. 다만 저출생에서 반전을 이뤄내면 국가채무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

2025-02-23 10:49
50년 뒤 성장률 0.3%ㆍ나랏빚 7000조 돌파, 연금 2057년 고갈

약 50년 뒤에는 성장률이 0.3%로 크게 떨어지지만, 나랏빚은 7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2057년 고갈된다. 다만 저출생에서 반전을 이뤄내면 국가채무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400

2025-02-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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