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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

2024-06-30 14:25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실무안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유지하고 신규 원전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국회, ‘11차 전기본’ 논의…“정부 원전에만 매달려” “재생에

2024-06-26 17:30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에너지·환경 전문가' 정혜림 국민의힘 영입인재 인터뷰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기후 유권자다. 올해 1월 국내 기후운동에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내 유권자의 33.5%는 기후변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선택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로컬에너지랩·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시민 1만7000명을 대

2024-02-09 06:00
COP26, 삼성 온실감축 미진…RE100 선언 서둘러야

COP26, 각국 정상 기후위기 위해 한자리 세계 곳곳 의회, '탄소' 기업 점검 풍경10월 국감엔 삼성전자 출석…RE100 미가입 질타 "재생에너지 제도에 삼성은 왜 함께 안 하나"글로벌투자자 "삼성, 탄소중립 로드맵 제시해야""구체적 이행 계획ㆍ목표 있어야 투자 매력↑" 28일(현지시간) 엑손모빌, BP아메리카 등 미국 석유 대기업 수장들이 미국

2021-10-30 13:51
한국전력, 4년 만에 흑자전환 한 것보다 증권가가 더 주목한 내용은?

증권가는 22일 한국전력에 대해 단기 실적보다 성장 동력을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 4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거뒀지만, 전기요금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이 가져다주는 모멘텀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전력의 연결기준 지난 해 영업이익은 4조863억 원으로 전년(영업손실 1조2765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1-02-22 09:02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12/18)

원익QnC 2021년, 고객사의 투자 확대 및 신규사업 진출로 고성장 지속!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웨이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쿼츠웨어를 주력으로 생산 2021년 주요 고객사의 CAPA 확대에 따른 수혜 등 사상 최대실적 시현 전망! 쿼츠 사업부의 이익률 개선 및 CVD코팅사업 등 신규사업 주목! 서충우 SK증권 덕산네오룩스 OLED 디바이스 확대에

2020-12-18 08:32
태양광·풍력 등 국‧공유지 활용 높인다…임대요율 낮추고 30년으로 임대 기간 연장

신재생에너지 국‧공유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은 낮추고 최장 20년인 공유지 임대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한다. 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때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2020-03-31 09:06
[벤처 돌직구] 위재우 컴퍼니위 대표 “태양광 전기 사고파는 시대 앞당길게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누진세 완화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세를 완화했다. 전기요금은 겨울에도 난방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 해마다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가 도입된 상황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

2018-08-31 10:25
정갑윤 “폭염·한파 ‘전기료 폭탄’ 막아야”…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인 더위가 지속되면서 전력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이나 한파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 의원은 6일 기상청의 폭염주의보·경보 또는 한파주의보·경보의 발효된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달의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주택용

2018-08-06 18:04
삼중고 내몰린 한국전력…김종갑 사장, 돌파구 고심

올해 4월 13일 취임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취임 초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영국 무어사이드 사업자인 누젠 지분 인수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란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에 북한산 석탄 유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전에까지 악영향이 미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한전과 정부 등에 따르면 영국 무어사

2018-08-06 10:22
‘폭염 비상’ 누진제 폐지 가나…관련 법안 봇물에 여당 ‘곤혹’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요금 폭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등 개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전기를 적게 쓰는 사

2018-08-02 10:55
전기사업법 개정…소규모 전력중개사업ㆍ전기차 충전사업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본회의에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돼 왔지만,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

2018-05-29 15:42
[이슈&인물] 장병완 산업위원장 “文정부 정책서 산업 빠져… 기업구조조정에도 구체적 진흥책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합심하는 모범 상임위원회로 통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위는 두 차례의 현장 시찰을 빼고 국정감사를 모두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역시 ‘내실 있는 국감’을 치르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공감대가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여기엔 위원장을 맡은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의

2017-10-20 11:24
‘신고리 공론화위’ 정치권 공방 재점화… 野 ‘중단촉구 결의안’ 으로 압박 속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다시 정치권의 먹잇감으로 떠올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모아 제출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이 이날 오전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한국당은 7월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2017-09-18 11:09
한경연 "ESS 시장 활성화, 진입 규제 완화 필요"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기업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서의 ESS 활용 사례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향후

2017-04-20 06:32
대책 없는 ‘환경ㆍ안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전소 가동 시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과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환경오염이 악화하고 잦은 지진 등으로 원전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 성능 개선과 환경설비 교체로도 환경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2017-03-24 11:12
전기사업법 통과… LNG발전 업체 ‘방긋’

원자력과 석탄발전소 우선으로 가동되던 국내 전력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기존에는 발전단가 등 경제성 기준으로만 판단해 전력시장을 운영했지만,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환경성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천연가스 업체들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

2017-03-10 11:41
구자균 LS산전 회장,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 재선임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21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프리미어호텔에서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제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구자균 LS산전 회장을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구 회장은 지난 2009년 초대 회장에 선임된 이후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회장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스마트그리드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 국회 신재생에

2017-02-21 13:59
국회 산업위,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50% 인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인하율을 정부 개편안 15%보다 확대한 50%로 결정했다. 또 다자녀·출산 가구 지원 한도를 기존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늘린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통상 에너지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승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에너지 소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016-12-08 14:19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하 시작으로 불확실성 제거…‘매수’ 유지-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인하를 시작으로 불확실성이 점차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다고 9일 밝혔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논의 중인 가운데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을 크게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로, 결과적으로 평균 전기요금이

2016-11-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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