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대출 규제로 억눌린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 2022년부터 불거진 전세 사기 여파와 2023년 중순부터 꾸준히 오르막길을 걸어온 전셋값에 수요자 다수가 월세 시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의 전세 비중은 56.0%(3만112건)
정부가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하반기에는 소득 등 상환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를 차등한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전세대출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대출 등 상환능력
정부가 무주택 청년 주택 매매를 위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2월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생아특례대출’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젊은 층에 이번 청년주택드림대출 역시 조건만 맞으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 달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
금융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전세대출 금리 인상 부담 크지 않을 듯"
금융위원회는 8일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인하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규제 카드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며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포함 가능성도 열어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고삐 조이기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중 시행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DSR 적용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안은 당장 고려하지
금융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부분 보증제 도입해 전세대출 관리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지방은행 가계대출 추가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시행한다.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도 검토할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
KB국민ㆍ신한은행 이어 우리은행도 전세대출 문턱 높여금융당국, 차주별 DSR에 전세대출 적용 검토 중실수요자 피해 없게 하겠다는 공언에도 서민들 자금 조달에 '발동동'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더블 압박’에 전세자금 실수요자들이 유탄을 맞고 있다. 은행들이 잇따라 전세자금대출 창구를 닫으면서다.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금융당국과 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을 16차례나 묵살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부가 적시에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약 4조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13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액이 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2조2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만4907명이 소송 중이다.
이번에 파악된 피해액은 검찰 송치 사건 기준이다. 피해자 중에는 수사·재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가 4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 도심 내 폐교 부지의 기숙사 건립 활용 등 4개 분야 12개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청년 주거 특위가 학업·취업준비→자립(취
본인인증 후 대환대출 조회 가능카카오페이 고객 친화적 모습도우리은행 추가 입점…인뱅도 협의
모바일에서 ‘클릭 몇 번’에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31일부터 시작됐다.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높아졌다.
내일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출 실행 3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 전세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22~24개월)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세대출 받은 지 3개월 지난 시점부터 계약 기간 절반 지나기 전ㆍ갱신 시점에 가능 금융위 “대출 갈아타기 기간 확대 검토 중”
이달 31일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전세 계약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통상 전세대출을 갱신하는 시점인 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부실 우려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전세사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부동산 부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떠안으면서 급증한 공적보증 문제에 대한 대
정부가 어제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전세사기에 대한 무기한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의 사회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보증사고에 대한 사후적 보호장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데 반해 낮은 보증료율로 인해 보증기관의 손실이 커지고, 손실 최소화를 위해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줄일 수 밖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SR) 예외 대상 축소, 담보인정비율(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 등 적정 수준 이상으로 차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과 강환구 실장은 17일 BOK 이슈노트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온라인 설명회정부 "전세 보증금 피해액 직접 지원은 없을 것"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기가 돌아온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잔여 전세대출금을 1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2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의 일부로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여 전세대출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